남북·글로벌뉴스 | 남북, 산림 분야로 본격 협력 시동? 外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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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산림 분야로 본격 협력 시동?

4·27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중 우선순위로 꼽히는 남북 산림협력이 본격화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월 3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식 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사업 중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은 남북 간 협의와 준비가 되는 대로 시작하려 한다”며 “북한의 조림을 돕는 사업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 산림협력 실무작업 담당 예정인 산림청 T/F가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T/F는 북측 시범지역에 묘목심기(양묘) 부터 병해충 방제, 탄소흡수원 등록과 거래를 돕는 등의 산림협력을 광범위하게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산림복구는 토사유출로 인한 흉작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인도적 지원으로 분류되며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남북이 초반 협력을 확대하기 용이한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여자탁구 ‘팀 KOREA’, 동메달 쾌거!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 이후 27년 만에 결성된 남북 여자탁구 단일팀 ‘코리아’(KOREA)가 지난 5월 6일(한국시간) 2018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스웨덴 할름스타드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여자 대표팀은 5월 3일 북한과의 단체전 8강을 앞두고 단일팀 구성에 합의해 4강에 자동 진출했다. 이후 5월 4일 열린 여자 단체전 준결승에서 남북단일팀은 일본에 패하며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총 9명의 선수들이(남측 5명, 북측 4명) 모두 동메달을 받았다.

한편 이번 단일팀 성사는 토마스 바이케르트 국제탁구연맹(ITTF)의 주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탁구 남북단일팀 구성은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 이후 27년 만으로 당시 대회에서는 여자 단체전에서 남한의 현정화와 북한의 이분희가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한·미, ‘맥스선더’ 개시 … 北 “판문점 선언 대한 도전”

한·미공군연합훈련 ‘맥스선더(Max Thunder)’가 지난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스텔스전투기 F-22 랩터를 비롯해 F-15K와 F-16 등 한·미 공군의 총 100여 대 전투기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 16일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를 통보하며 이번 훈련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냥해 벌어지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며, 조선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WFP 사무총장 방북 … “대북 식량 추가지원 긴요”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지난 5월 8~11일 북한을 공식 방문하고, “국제적 대북제재 영향이 인도적 지원에도 나오고 있다”며 “북한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7년 보고서를 통해 WFP는 북한 인구 2,480만 명 중 1천만 명이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기아 인구’로 추산하고, 아이를 가진 젊은 여성 3명 중 1명과 5세 이하의 아이들은 빈혈 증세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6개월 이내에 1천만달러 가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북한의 여성과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줄여야 할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5월 16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현재 WFP의 사업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北 억류 미국인 3명 송환 … “꿈만 같아”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지난 5월 10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송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억류 미국인들이 도착하기 20여 분 전인 오전 2시 23분 기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보다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내외도 기지를 찾았다.

억류 미국인 3명은 트럼프 부부 및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기자들 앞에 섰으며 한국어로 “너무 기쁘고 꿈만 같다”면서 “(북한에서) 노동을 많이 했고 병이 났을 때 치료도 받았다”면서 북한에서의 생활을 짧게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을 데려왔다는 사실”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억류 미국인들은 김동철 목사와 봉사 활동을 하던 김상덕, 김학송 씨로 모두 한국계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에서 적대행위나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붙잡혀 노동교화소에 수감되었다.

美 이란 핵협정 탈퇴 … “최고 수준 제재 가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미국은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한다”며 “이란 정권에 대해 최고 수준의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하는 대통령 메모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란의 핵개발을 돕는 어떤 나라도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가 이란의 핵 야욕을 꺾지 못했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도 막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핵합의는 테러를 지원하고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라고 이란 핵합의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란이 체결한 이란 핵협정은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행동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