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집어 개념풀이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2018년 8월호

  콕! 집어 개념풀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이희은 /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

지난해 1월 6일 북한 평양의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연합

2016년 5월 6일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은 북한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입니다. 노동당 대회란,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조선노동당의 전당대회로 주요 역할과 기능은 ▲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 ▲ 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 또는 수정 보충 ▲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 문제를 토의결정 ▲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추대 ▲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검사위원회 선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당 대회를 통해 국가의 굵직한 경제개발 계획을 제시해왔는데요. 1956년 4월 제3차 당 대회에서는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 1961년 9월 제4차 당 대회에서는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10대 전망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제7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가 ‘인민경제 전반의 활성화’, ‘경제부문 사이의 균형 보장’,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의 궁극적인 방향은 ‘경제 및 핵무력 병진노선’, ‘에너지 문제 해결’, ‘인민경제 선행 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의 정상화’, ‘농업과 경공업 생산을 늘려 인민생활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개년 계획의 부문별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전력 부문’,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 부문’, ‘기계공업, 화학공업, 건설 부문과 건재공업 부문’,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 부문’, ‘국토관리사업’, ‘대외경제관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력은 4대 선행 부문의 하나로, 전력문제의 해결이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대외무역에서도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선진기술을 수용하며, 경제개발구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광을 활발히 해나갈 수 있게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발표된 경제계획과의 차이점은 ‘계획’이라는 용어 대신에 ‘전략’이란 단어를 선택했다는 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구체적인 각 부문별 생산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의 선행 부문과 ‘먹는 문제’ 해결을 재강조하여 추상적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북한이 연이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개발 과정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왔고, 내부적으로는 재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개혁 의지 부족으로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던 북한은 지난 4월 20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새 전략노선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식 경제 돌파구 전략을 표방한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입니다. 이미 핵개발은 성공했으며 당면과제인 경제건설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을 치른 북한이 정상국가의 기틀을 잡고 국제무대로 나와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협력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뉴스 돋보기

북한 매체들이 최근 사흘 연속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선은 군부대 시찰을 빼면 전부 현지지도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후속협상을 코앞에 둔 시점에, 중국과 가까운 평안북도 접경지역을 돌며, 공장 일꾼들을 칭찬했다가 질책도 하면서 ‘경제 올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시기와 장소, 메시지가 전략적으로 버무려진 다목적 행보로 평가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자 1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 경제전선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얼어제껴야 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실었다.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말을 앞세워 하반기에도 분야별로 전진하자고 독려하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부터 평북 일대를 시찰하고 있다. 신의주 화장품공장과 화학섬유공장, 방직공장을 연이어 둘러봤고, 북·중 경제특구(황금평)가 위치한 신도군도 찾았다.

<국민일보> 2018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