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집어 개념풀이 | 우리식 사회주의 2018년 9월호

콕! 집어 개념풀이

우리식 사회주의 

이희은 /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5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제7차 당 대회 축하 군중대회 모습 ⓒ연합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어떻게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곤 합니다. 소련을 비롯한 여러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굳건하게 그 체제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체제와 사회를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북한식 사회주의인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 동유럽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소련이 해체되자 북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충격 속에서 체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 북한은 개혁과 개방이 체제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여기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대대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주의 몰락의 물결이 북한 주민에게까지 침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과거 김정일은 1989년 12월 28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북한은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에 대해 “오늘날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한 것은 일시적 현상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역사적 법칙”이라고 강조하며, 이들 국가의 사회주의의 좌절은 주체사상과 같은 사상이 없었고 김일성·김정일 같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고 선전하면서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제도를 튼튼히 고수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시켜 나아가기 위해 몸바쳐 투쟁하자”고 주민들에게 학습시켰습니다.

즉 ‘우리식 사회주의’란 영원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장 독창적이고 우월한 사회주의이며, 인류의 참된 복지생활이 보장되는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한 정치제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한 걸음도 물러서거나 주저함이 없이 김정일 중심으로 굳게 뭉쳐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위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수령·당·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 사랑과 의리로 굳게 결합되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이 되어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여기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다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 강화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과 연결되는 북한만의 독자적인 표현이며, 탈냉전의 정치·경제적 위기 속에서 김정일의 권력과 체제유지를 위한 사상적 구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에 다가올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구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체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였던 김정일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차별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워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북한 스스로 외부의 변화 바람을 차단시켰으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고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작년까지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의 압박을 받던 북한은 올해 남북, 북·중, 북·미정상회담을 치르면서 조금씩 과거와 다른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외부 변화의 물결을 두려워하던 북한이 과연 우리식 사회주의와 개혁·개방의 길 사이에서 무엇에 방점을 두고 조치를 취해갈 것인지 앞으로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뉴스 돋보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공화국 창건 일흔 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8월 1일부터 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당과 인민 대중의 혈연적 유대는 비상히 강화되고 이 땅 위에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찬란한 현실로 꽃펴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해 주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며 국가 활동의 일관한 원칙”이라고 대사 시행의 이유를 밝혔다.

북한 당국은 이번 대사면을 통해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둔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고, 북·미정상회담 이후 변화하는 통치 환경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주의를 부각함으로써 주민의 충성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2018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