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초국경 경협과 관광·물류, 중국 일대일로와 접점 찾기 2018년 9월호

특집 | 새로운 협력, 상생의 대륙으로! 신북방정책 돋보기

초국경 경협과 관광·물류

중국 일대일로와 접점 찾기

안병민 /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2016년 6월 2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앞 왼쪽),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앞 오른쪽)이 3자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

지난 6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담당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14개 중점과제와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통합 움직임에 대응하여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남북, 북·미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된 한반도 평화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로 우리 기업에 필요한 신성장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신북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공간적 범위는 과거 북방정책 대상국 중 현재 EU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 및 중·동부에 위치한 신흥경제권 지역을 의미한다. 2017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2.5%, 수출의 2.9%, 수입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3억명의 인구가 생활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러시아 지역으로 대변되는 서부권, 중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권, 몽골과 극동러시아, 중국 동북3성으로 구성되는 동부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북방정책, 북방국과 개별사업 아닌 패키지 접근 전략

신북방정책은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개별 사업의 병렬적 추진이 아닌 패키지로 접근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하는 전략이다. 즉, 우리 기업의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전략으로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물류 네트워크 구축 이후에 시장통합의 순으로 단계적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한·러 간 기술협력과 연계시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북한 지역 개발전략을 초국경 협력사업과 연결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소다자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인적 및 문화교류 확대로 상호이해 증진이라는 4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북방정책의 추진 전략은 상대국가와 신뢰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 개발전략과 연계, 패키지 투자협력과 북방 네트워크 거점 확보, 정부·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유기적 협력, 권역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협력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

한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신북방정책의 14대 중점추진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14대 과제는 소다자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과제 2개,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과제 4개,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과제 6개,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이해 증진 과제 2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은 육상경제 벨트를 의미하는 ‘실크로드 경제권(丝绸之路经济带)’ 구축 구상과 해양경제 벨트를 의미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纪海上丝绸之路)’ 구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의 유라시아 및 세계 협력발전 전략이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이 주변국과 양자, 다자협력 기제를 통해 효과적인 지역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목표 아래에서 교통·물류 인프라 협력과 아울러 경제, 정치, 산업, 금융, 군사협력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각종 국가회의에서 주요 전략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12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과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와 함께 중국 3대 전략으로 선언되면서 그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중국 내 불균형 발전 지역을 해소하며 동부와 내륙지역 간 경제 격차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중국 연선국가로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성장동력을 유지시키며,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와 자원 수송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유럽 시장과 잠재력 있는 신흥 시장을 연결하는 저렴하고 신속하며 안전한 운송회랑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진 배경의 최종 종착점은 역내 경제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국가의 위상을 구축하고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5년에 국무원 부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일대일로 건설공작 영도소조’를 구성하였다. 2015년 5월에는 일대일로의 핵심 프로젝트로서 6대 경제 회랑 건설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6대 경제 회랑 추진 … ‘중·몽·러 회랑’ 주목해야

중국의 6대 경제 회랑 추진 전략 가운데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은 중국·몽골·러시아 회랑이다. 이 회랑이 새롭게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몽골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다.

항만이 없는 내륙국가 몽골은 빈약한 국제수송로 및 내부 인프라 부족으로 자국 생산 제품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00년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 정상의 몽골 방문을 계기로 교통, 에너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러시아의 동방정책 추진에 대응하여 중·몽·러 3자 경제협력 대안이 모색되었던 것이다.

2014년 몽골의 제안으로 중·몽·러정상회의가 개최되어 3국의 개발전략을 집약한 새로운 경제 회랑의 건설, 교통 인프라 협력, 초국경적 송전망 개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2015년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중·몽·러 중기 협력발전 로드맵에 합의하였다.

3국은 2016년 6월 3차 정상회의에서 32개 프로젝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몽·러 경제 회랑 건설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중·몽·러 경제 회랑의 건설 목적은 교역 증대, 생산물의 경쟁력 확보, 초국경 운송 원활화, 인프라 발전 등을 지향하는 공동 프로젝트 실현을 통해 3자 협력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이었다.

한편 해당 경제 회랑의 기대효과는 3국의 잠재력 및 우위 실현, 공동번영 및 세계 시장에서 공동의 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하는 공동의 상호이익적 경제발전 공간 조성 및 강화였다.

중·몽·러 경제 회랑 프로그램 중 교통 인프라 부문은 총 13개로써 몽골의 중앙, 북부, 서부, 동부를 통과하는 4개의 철도 회랑과 GTI(Greater Tumen Initiative)가 제안한 프리모리에 1, 2 교통 회랑, 몽골 영토를 지나가는 베이징-모스크바 간 고속철도 사업, 3자 물류기업 설립, UN ESCAP이 추진하는 아시안하이웨이(AH) 3, 4번 노선 등이 있다. 이 사업들 중에는 한반도와 연계 가능성이 꾸준히 논의되었던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본격적인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살펴본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어떠한 접점을 찾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신북방정책의 14대 중점추진 과제 가운데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 가능한 사업으로는 초국경 경제협력, 환동해 관광협력,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등이 있다.

초국경 소다자협력 활성화로 ‘협력–평화’ 선순환 정착해야

우선 초국경 경제협력이다. 신북방정책에서는 초국경 소다자협력 사업을 활성화하여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며 협력이 평화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러시아와 중국 등이 참여하는 초국경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GTI를 동북아 경제협력기구로 발전시키며, 나진-하산 사업의 발전적 참여, GTI의 국제기구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접경지역에 중국 일대일로 운송 회랑과 연결 가능한 신의주특구나 나선특구 개발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다음으로 환동해 관광협력이다.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진전될 경우, 북한(금강산, 원산, 나진)을 기항하는 크루즈 항로 개발과 두만강 관광특구 개발로 환동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재 연간 4만명 수준의 국내 크루즈 수요를 20년까지 20만명으로 확대해 환동해 크루즈 운항을 활성화하고 국적선사의 출범 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북·중·러 접경지역(나선특구-훈춘-하산) 관광상품을 개발(백두산 관광 연계)하며, 국제관광특구 개발 참여를 적극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여 이미 중국-유럽 간 철도 운송을 활성화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유라시아 복합 물류망 이용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반면 러시아, 동유럽에 공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고부가 제품(자동차 부품, 가전) 중심의 신속, 정확한 복합 운송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북방정책에서는 우리 기업의 다양한 물류수요 충족을 위해 중국의 중·몽·러 회랑을 활용한 대륙철도와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 화차 임차를 통해 우리 기업 전용 블록 트레인을 구성하여 중국, 중앙아시아-유럽 노선 이용을 활성화하고 통관서류를 표준화하며 화물의 안전한 수송과 균형 있는 수출입 물동량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