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 제4차 동방경제포럼 … ‘2025 극동개발계획’ 기회 잡아라!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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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동방경제포럼

‘2025 극동개발계획’ 기회 잡아라!

전명수 / 블라디보스토크 경제서비스대 교수

지난 9월 12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서, 할트마긴 바트툴가 몽골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리고 있다. ⓒ연합

올해도 어김없이 제4차 동방경제포럼이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극동 러시아의 심장부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열렸다. 주최 측 집계에 따르면, 올해 포럼은 총 60개국 6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중국 1,096명, 일본 570명, 한국 335명 순으로, 중국이 가장 많은 대표단을 파견한 것으로 집계됐다. 러시아 정부로부터 공식 초청받은 북한 또한 12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이라는 포럼 대주제에 걸맞게 그 의미를 더했다.

참가 규모만을 보면 지난해 제3차 동방경제포럼과 비슷한 규모였으나, 투자유치 액수 면에서는 지난해 실적보다 약 5천억루블이 증가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포럼 주무부처 극동개발부는 밝혔다. 협정 체결 건수는 지난해 217건에서 올해 220건으로 유사하다.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2조4,900억루블 규모에서 올해 3조1,080억루블로 5천억루블 넘게 증가했다는 것이 극동개발부 공식발표다.

“극동개발, 절대적 우선순위 … 지역 주민이 최고 수혜자”

지난 2015년부터 올해 네 번째로 치러진 이번 포럼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할트마긴 바트툴가 몽골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 등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안과 러시아 극동 지역과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세부적으로는 2박3일 일정 동안 극동 투자자 지원 방안, 극동 산업 우선순위, 극동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극동 주민의 삶의 질 및 생활여건 개선 등 크게 4개의 대주제 및 100여 건의 행사가 진행됐다.

푸틴 대통령은 포럼의 기조연설을 통해 러시아 국가경제에서 극동개발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재차 언급하면서 “극동개발은 러시아의 절대적 우선순위”라고 밝히며 중앙정부 차원의 신동방정책 실현 의지를 공언했다. 또한 “극동에 강력한 국제협력 및 통합, 비즈니스 및 투자 활동, 교육과학 및 문화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재 구축되고 있는 극동 지역의 인프라에 대해 “제일 먼저 지역 주민들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우리 앞에 있는 도전이 주는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수십년간 극동의 고질적 문제였던 인구통계적,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를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며,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해 재차 극동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주목을 받았다.

또한 “극동은 이미 상당 부문 성과를 내고 있고 성장과 투자유치의 거점이 되고 있다”면서 달라진 지역 위상에 대해 설명하며 “2025년까지 극동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고, 프로그램 입안의 우선 기준은 극동 주민, 기업계, 공공기관, 민간 경제단체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으로 향후 러시아의 ‘2025 극동개발 프로그램’이 핵심적인 국가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 주택, 공공시설, 교통접근성, 보건, 문화, 스포츠 등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극동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과거사와 관련한 외교적 걸림돌을 정부 차원에서 제거해 실질적 투자 소요를 확대하는 노력이다. 푸틴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일본과 ‘평화조약’을 연내 체결하자고 언급했다. 그는 “양국 간의 평화조약 체결은 양국 간 쿠릴열도 분쟁은 물론 논쟁 여지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극동 지역으로 진출을 확대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으로는 극동 지역 시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점이다. 양질의 주택 공급, 공공서비스 개선 그리고 교통접근성 등의 분야가 프로그램의 주된 골자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 내 교육, 과학 및 IT 연구시설 등을 조성해 과학기술 연구의 메카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이미 국립 극동연방대학교가 존재하지만, 이를 확대 발전하는 동시에 주요 연구시설들을 추가적으로 확충하면서 루스키 섬을 극동 지역의 교육과학 중심지로 만들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전자비자(e-VISA) 확대도 확대 추진된다. 러시아의 전자비자 발급은 2017년부터 18개국(중국, 일본, 인도, 북한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나, 최근 극동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상국을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투자·경협 여건 개선, 중앙정부 차원 전폭적 노력 뒷받침

현지에서는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4가지 성명을 통해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극동개발 모멘텀이 이어지며, 앞으로도 러시아 정부 차원의 지원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극동으로 더욱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정 국가별로 살펴볼 때 올해 포럼은 중국과의 협력을 크게 강조해 주목받았다. 과거 에너지에 집중됐던 러시아와 중국 간 경제협력은 스마트 시티, 전자상거래(e-commerce) 등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와 교육 및 스포츠 등 다양한 협력 분야가 논의 주제로 부상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중국은 중·러 다이얼로그, 중·러 지역 지도자 라운드테이블, 중·러 정부 간 위원회 등 양자 협의체 외에도 국경전자무역, 실크로드 교차로, 동북아 에너지 협력, 관광 산업 세션 등 다양한 분야의 특정 세션에 패널을 주요 연사로 참가하도록 해 중·러 협력 진전에 충분한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이번 동방경제포럼 개최를 계기로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바로 극동의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이다. 먼저, 올해 말까지 약 80억루블(약 1,400억원 규모) 이상의 극동개발기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극동개발기금은 현재 러시아 극동개발부 산하기관으로 기업들의 극동지역 투자활동 지원 목적으로 설립됐다. 포럼 기간 중 푸틴 대통령은 “자국 및 외국기업들에 특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극동개발기금을 80억루블 규모로 확대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3년간 극동개발기금의 재원확충 방안을 수립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극동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러시아 지역은 물론 인접국들과 비교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극동 지역의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제도들을 설명하면서 특히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투자자들이 2025년까지, 약 10년간 감면된 사회보장세 혜택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입장에서도 이번 동방경제포럼은 대러 협력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다. 포럼 본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 한국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최원보 롯데그룹 연해주법인장, 가삼현 현대중공업 영업부문 총괄사장, 구현모 KT 사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롯데그룹은 현대 및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수합병한 롯데호텔 및 우수리스크 농장을 거점으로 한 향후 연해주 지역 투자 계획을, 현대중공업은 2018년 2월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 LNG 연료추진 원유운반선 3척의 건조기술 협약 체결 및 실질적인 기술교류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KT는 스마트시티, 보안, 감시 및 관제, 환경,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농업,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분야와 관련, 자사 IT 시스템 및 기술의 접목 및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밝히기도 했다. 울산시는 자동차·조선·석유화학·항만물류 중심으로, 포항시는 제철산업 중심 특장점을 소개하면서 극동 러시아와의 협력 방향 비전을 밝혔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향후 한·러 협력 전반에 대해 비즈니스 협력과 4차 산업혁명 중심 기술협력, 남·북·러 3각협력의 3가지 기본방향을 제안하며 눈길을 끌었다.

포럼 최초 북한 관계자 참가 … 남·북·러 경협 본격화?

본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한반도-러시아 세션’은 실제로 동방경제포럼 역대 최초의 남북한 공동참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이 자리에서 남북한 철도 연결과 러시아 철도와의 연계 방안과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관련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국 측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 측은 김윤혁 철도성 부상을 대표로 하여 김창식 부국장을 포함해 철도성 고위급 관리들이, 러시아에서는 이고르 모글로프 극동개발부 차관과 알렉산더 미샤린 러시아철도공사(RZD) 부사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본부장은 극동 러시아에서의 남·북·러 협력 방안 중 하나로 ‘나선 평화협력 클러스터’ 공동개발을 제안했다. 나진항 개발 관련 3호 부두의 컨테이너화와 1·2호 부두 통합 리모델링, 나선산업단지, 하산첨단농업(Smart Farm), 철도의 육상물류 거점 확보 및 관광 등을 포함한 개념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앞서 살펴봤지만, 이번 포럼을 계기로 특히 한국은 극동 지역 진출 기업 차원에서 각각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둬 과거보다 선명한 경제협력의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롯데그룹은 호텔 및 우수리스크 농장 인수 외에도 하산 등 남부 연해주에 농업과 유통업 등을 결합한 신사업 모델 시장 조사에 착수했고, 현대중공업은 즈베즈다 조선소 협력과 관련하여 러시아 측에 원유 운반선 설계 및 건조 등에 대한 기술 제휴를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포럼 기간 중 4만2천~12만 DWT급 셔틀 유조선 건조를 위해 즈베즈다 조선소와 합작기업 설립에 관한 기본협약에 서명했으며, KT는 러시아 헬스케어 기업인 어센드케어와 업무협약을 맺고 러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공동 진출을 목표로 시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