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北 도시 변화 키워드 ‘시장화’ … 지역별 거점도시 급부상 2018년 11월호

기획 | 통일과 번영, 도시 변화의 눈으로 보다

北 도시 변화 키워드 ‘시장화’

지역별 거점도시 급부상

박희진 /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지난 5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의 모습 ⓒ연합

북한의 도시 변화는 계획공간이 시장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며, 공적 영역들이 사적 영역들로 전환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북한 도시변화의 주요 요인은 경제난 이후 주민들의 자생적 시장화로 볼 수 있다. 시장화란 경제조정 메커니즘의 변화로, 상품·화폐 관계의 부활과 재화시장의 형성, 그리고 대외무역의 확대 등의 새로운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등장시켰다.

시장화는 또한 상품·사람·자본·정보의 이동을 초래하며 분업·전문화를 심화시키고 거주지별, 직업별, 계층별 소득차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의 위계를 발생하게 했다. 즉 시장화 메커니즘이 도시 안에 투영되어 도시의 물리적 형태와 속성을 변화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北, 왕성한 도시 개발 동시에 사회 문제 해결도 주력

북한의 도시 변화는 시장화의 역사적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각 도시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과거 사례를 보면 1998~2002년 상설적 장마당이 확대되었을 때, 2003~2006년 종합시장이 합법화되고 변경무역이 활성화되었을 때, 2007~2011년 시장에 대한 통제와 화폐개혁으로 위축되었을 때, 2012~2018년 김정은 체제 이후 시장에 대한 허용이 지속되었을 때 등 시장 활동을 가계소득의 기본으로 하는 북한 주민들은 각 시기별로 경제적 행위를 변화시켜 가면서 도시 공간의 변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최근 왕성한 도시 개발을 통해 시장화로 초래된 난개발과 소득격차의 사회적 현상을 억제하고자 노력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 및 주택시장과 주거지를 개발하고 있고 요식, 편의, 오락 등 서비스 시장과 상업시설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교통, 통신, 관광 등 해외 자본시장과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다. 국가의 개발 공간 확장은 도시 안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대립현상을 야기하는데 도시별 중심지 구역이 가장 핵심적 갈등 공간으로 부상 중이다.

비교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도시 변화에 특징적인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독일, 특히 과거 동독의 경우는 ‘통일 방식으로 인한 도시 변화’의 특징을 지닌다. 중국의 경우는 ‘개혁·개방으로 인한 도시 변화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시장화로 인한 도시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동독은 통일 이후 인구이동(교외이전 및 공동화) 현상을 초래했고 구산업도시가 붕괴하면서 산업 측면에서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한 새로운 도시의 정체성 형성의 요구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교육도시, 관광도시 등 공간적 전환이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과정을 거치며 균형 발전에서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변경되었다. 구산업도시를 방치했고 구도심 개발이 지체되었다. 특구 중심의 기업유치와 상업 편의시설을 건설했으며 이로 인해 특구 내 기숙사 건립 등 신주거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상업 밀집지역 내 신도심 형성의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앞서 지적했듯 북한의 도시는 자생적 시장화에 기초하여 지역별 시장화로 고착화되고 있다. 모든 도시의 시장이 기존의 지방경제 단위들을 대체하고 있다. 내부 생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외무역(중국) 출구가 중요한 지리적 이점으로 작용해 변경도시 중심으로 도시가 확대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여전히 인구이동을 억제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관계를 고수하고 있으며, 도시 간 또는 도시별 수평적 이동을 억제하는 정책은 유지 중이다. 다만 최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지역별 계선을 뛰어넘는 국토 공간 전반의 상업 네트워크가 창출되어 있으나, 생산토대가 지역별이기 때문에 지역별 시장화로 고착화되고 있다.

지역별 시장화 거점, 교통 네트워크와 밀접한 관계 지녀

북한의 지역별 시장화 거점은 실제로 교통 네트워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개성-사리원-남포-평양-평성-순천-신의주 축이 있고 평양-평성-원산-함흥-청진-나진 축과 함흥-청진-회령, 함흥-청진-혜산 축이 존재한다. 동쪽에는 청진, 서쪽에는 평성이 가장 큰 거점의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국가가 도시 기능을 회복하면서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도시는 평양, 원산, 청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평성-신의주 라인은 아직 미진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섬으로 갇혀있는 남측의 도시와 대륙을 연결하는 북한의 도시는 향후 급진적 발전이 예상된다. 통일 이후 베를린의 변화는 통일도시이자 역사적 상징도시로서 국제사회가 주목한 도시인 반면 북한의 도시들은 베를린의 변화와 전혀 다른 경로를 보일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