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집어 개념풀이 | 개성공단 2018년 12월호

콕! 집어 개념풀이

개성공단

이희은 /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연합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2000년 8월 22일 남한의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가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2002년 11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발표하여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성공업지구법」에는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며 … 하부구조 건설 부문과 경공업 부문,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단공업지구는 물론, 금융·산업·관광·물류지구 등이 추가된 ‘종합형 경제특구’와 ‘복합자유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북한의 외화벌이와 남한의 자본·기술 도입 등의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30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2004년 15개의 시범업체가 선정되었고, 12월에는 첫 시제품인 ‘개성냄비’가 출시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10월 28일 남북한은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진행해 개성공단의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가동 10여 년 동안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을 했습니다. 가동 중단 전인 2015년 기준으로 총 124개의 기업이 생산활동을 했으며, 생산액도 2005년 1,490만달러를 시작으로 10년 뒤인 2015년에는 5억6천만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북측 근로자 5만4,800여 명과 남측 800여 명이 함께 생산 활동하는 경제공동체와 생활공동체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북한 근로자들은 매년 5% 임금 인상을 원칙으로 하여, 2015년 말 기준으로 1인당 180~190달러를 받았습니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의 해외공단에 비해 가격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제공하며, 북한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남북 상생의 경협 사업임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불안정성과 북핵 문제 등으로 수차례 부침을 겪어왔으며, 2016년 2월에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수익금의 핵무기 개발 전용 의혹 등으로 결국 가동 전면중단 조치가 내려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으로 인해 경영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남북 경협기업에 대해 그 피해를 줄이고자 여러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사업은 당국 간의 대화 중단 속에서도 공단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과 정치적 대립의 완충 및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으로는 공단의 개발·운영 과정에서의 긴밀한 접촉과 상호이해 증진,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사실상의 통일’ 시험장 운영으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여러 의미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요인에 민감하며 법·제도적 장치의 실제적 이행 미흡, 북한 근로자 고용 안정성 문제와 노무관리의 자율성 제약, 대북제재로 인한 원산지 규정과 전략물자 통제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개성공단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외적인 불안 요소들을 줄이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채택된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해 1년 365일 24시간 상시소통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으며, 남북 간 교섭 및 연락, 민간교류 지원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통로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긴밀히 협력하여 개성공단이 다시 한반도 평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뉴스 돋보기

조명균 장관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핵문제 해결과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목표로 두고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반대급부가 주어진다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과거보다 더욱 강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 협력과 관련해선 “본격적인 협력은 핵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며 기업의 대북 진출에 대해서도 “제재 하에서 한국 기업이 투자하거나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 2018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