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북한 도발억지와 평화체제구축 동시 추진해야 2014년 3월호

<편집자주>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통일부는 지난 2월 6일 2014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 가동’,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통일부가 밝힌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한반도 통일시대, 이렇게 열자!
|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
북한 도발억지와 평화체제구축 동시 추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4일 동부전선 최전방부대인 강원도 양구군 을지부대 을지대대를 방문해 초소근무 장병들과 함께 철책을 순찰했다.

통일부가 2014년 정책목표로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을 책정하고 3대 추진전략으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를 제시했다. 이 글은 첫째 추진전략인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이 성공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보여주고자 한다. 통일부는 그 추진과제로 북핵문제 해결 진전 및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잡았다. 그런데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상징적인 표상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첫 번째 추진과제를 포함하여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통일부와 국방부를 포함한 모든 안보부처가 협력하여 시간대별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요한 점은 각 과제들이 목표 달성시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처음부터 동시병행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도발의 철저한 예방·억지가 단기적 과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단기적 과제는 북한의 도발을 철저히 예방·억지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려면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이 빠짐없이 동시병행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한 치의 빈틈없는 대북 억지태세를 확립한다. 둘째, 그럼에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때처럼 무기력하거나 나약함을 보이지 말고 즉시 몇 배의 보복을 가해 그들의 도발이 자해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추가 도발을 엄두도 못 내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긴장과 대립을 먹고사는 북한 정권보다 우리에게 평화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점에 입각하여 평상시에는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삼간다. 넷째, 그들의 도발 동기를 관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호혜적인 경협을 추진하여 북한이 평화를 깨면 자신의 이익이 훼손될 것이 두려워 도발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북한의 동맹국이고 사실상 후견국인 중국이 남한은 북한과 평화공존과 상호번영을 추구하는데 북한은 왜 핵을 개발하고 대남 도발을 일삼느냐고 나무랄만한 대북정책을 펼친다면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함부로 대남 도발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중기적 과제로는 북한의 핵 공격(위협)에 대비한 억지력 확보와 맞춤형 대북제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 상황이 지속되면 북한이 1~2년 내에 핵 실전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북핵 개발을 억지하지 못했을 경우 한국은 심각하고도 상시적인 안보 위기에 처할 것이므로 이를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미국의 핵우산 즉 확장억제를 확보해야한다. 동시에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두를 갖추더라도 북한의 공멸불사의 위협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보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핵무기에 버금가는 대량살상 및 정밀타격 능력을 가진 다양한 미사일과 전투기 등을 확보하여 북한 정권이 핵을 휘두를 경우 단시간 내에 북한 최고 지휘부를 확실히 섬멸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현재의 비탄력적인 대북제재를 유연하게 적용되는 맞춤형 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거나 핵 실험을 감행할 경우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핵을 동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미사일 및 핵 개발을 자제할 경우에는 제재를 완화시켜 주는 등 북한의 행태에 연동하여 적응되는 탄력적인 제재를 시행하는 것이 북한의 핵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 억지력 확보하되, 제재는 탄력적으로

장기적 과제는 바로 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먼저 북한의 핵 실전능력 보유가 임박한 반면 핵 포기 결심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협상을 거치고 상당한 시일이 요하므로 1단계로 북한의 핵 개발을 정지·동결시킨 뒤, 2단계로 이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기회를 가지려면 일단 4자나 6자회담을 재개하면서 핵 개발 정지를 얻어내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김정은이 정권유지의 마지막 보루로 간주하는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이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북한의 체제 생존을 국제적으로 보장해줄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겠지만 우리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병행하여 북한 핵 포기 후 남북한 및 주한미군 3자 간 재래식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선에서 남·북·미 3자 간 합의할 용의를 보임으로써 한·미동맹을 지키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정은의 궁극적인 핵 포기 결심을 얻으려면 우리의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제공할 보상 패키지안과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적용될 가혹한 제재안 등 두 가지를 한·미·중 공동으로 만들어 동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할 것이고 핵을 보유하면 이에 대응하는 방어태세를 구축하겠다는 수동적인 안보태세를 넘어서서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한반도 평화를 선도적으로 만들겠다는 자세로 나아가면 북한의 도발을 철저히 억지하고 북핵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동시에 호혜적인 경협을 진흥하면서 평화통일의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