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통일친화적 사회와 국제관계 만들어야 2014년 3월호

한반도 통일시대, 이렇게 열자!
|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
통일친화적 사회와 국제관계 만들어야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신영석)는 미래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희망을 확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LW컨벤션에서 ‘2013 청소년·대학생 통일미래비전 공모전’을 개최했다.

2014년, 통일에 대한 논의와 통일에 대한 담론이 어느 때 보다 격렬하게 소통되고 유통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2014년 통일 및 대북정책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에 관해 언급했다. 통일부도 2014년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3대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가 그 중 하나다.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통해서 통일친화적인 사회로 전환하고 범정부적·범사회적 통일준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내외 통일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미래세대 긍정적 통일 인식 확산 노력 긴요

사실 분단 이후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삼고 살아왔던 우리 국민들에게 현재 남북한 통일과 통합은 절대적으로 반기는 과제가 아니라 두려움과 우려, 심지어는 공포가 뒤섞인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저변에 깔린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그리고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면서 나온 부정적인 결과이다. 점차 반(反)통일 혹은 무(無)통일적 사회로 가고 있다는 느낌도 강해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경제력 상승과 정치적 민주화 등으로 인해 분단국가임에도 나름 자족적인 성격의 사회로 발전되어 왔던 점 역시 통일지향적이지 않은 사회를 낳게 된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단 한반도의 근본적인 비극성이 은폐된 결과로 나타난 피상적인 인식들이다. 분단 한국의 비극적 상황을 심층적으로 인식하고 분단 극복을 통해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해 졌다.

‘통일친화적 사회로의 전환’은 이러한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과 노력을 의미한다. 통일 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통일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에 커다란 질적 도약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기한 ‘통일친화적 사회로의 전환’은 통일이 멀지 않은 시기에 일어나게 될 실현 가능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가 결정적인 질적 진화를 이루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통일친화적 사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신념을 불어넣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해 진다. 이는 정부가 통일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통일교육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이 되고 있다. 우리의 공교육이 이미 입시교육화되고 지식전달 위주 교육이 되어감에 따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통일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아 온 것이 사실이다. 미래에 통일의 주역이 될 세대들이 통일교육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사실 통일 미래세대에 대한 통일교육의 강조는 한국의 모든 정권에서 힘을 쏟았던 과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보다 제도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통일교육을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여 한층 진화된 콘텐츠로 통일 감성을 자극하고 마음을 움직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정부가 세 번째 과제로서 통일시대를 향한 맞춤형 정착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현재 탈북민의 정착상황은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평균 수준과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실 탈북민들은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온 ‘북한’이며, 따라서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통일 연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탈북민들의 열악한 삶의 환경개선은 통일준비의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실현이야말로 사실상 한국의 민주주의적 복지제도의 확산이자 성숙의 지표가 될 것이다.

현재 한반도에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4강을 대상으로 우리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가별 인식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정부가 네 번째 과제로서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주변국들이 여전히 분단 상황의 현상유지나 현상관리에 몰두하는 한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정의 사이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며, 언제든지 비극적 사건 사고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일 수도 있다.

주변국에 한반도 통일이익 인식시켜야

이러한 불안정과 비극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인 한에 있어서, 그리고 주변강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이 이러한 통일을 위한 하나의 강력한 구조적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들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한반도 통일로부터 이들이 얻게 될 다양한 이익에 대해 철저하게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제협력 구조를 강력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야말로 ‘통일친화적’ 국제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협력 대안들은 설령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않더라도 이후의 정부에서도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다.

2014년에 들어와 우리 사회에서 때로는 날이 선채로, 때로는 바람직한 대안의 교환을 통해 격렬하게 소통되고 있는 모든 통일 담론과 논의들이 통일시대 준비로 수렴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이다. 통일친화적 사회로 가는 여정은 국가와 사회의 의식적 노력 없이는 힘들다. 한반도 주변국들을 통일친화적 국가들로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커다란 과제다. 2014년이 ‘통일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위에서 제시한 여러 과제들을 어떻게 잘 수행하는 지에 달려 있다. 사실 이러한 과제들은 2014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향후 한국 사회가 통일사회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다.

차문석 / 통일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