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읽기 | Why North Korea Today Is Not East Germany 1989 2014년 3월호

외신읽기 | | February. 11, 2014 By John Feffer
Why North Korea Today Is Not East Germany 1989
왜 오늘날 북한은 1989년의 동독일 수 없는가

The leadership of East Germany was not only geriatric but also widely perceived by the population as subservient to Moscow. The North Korean leadership, by contrast, prides itself on being independent from everyone, even those countries on which it is dependent.

동독의 리더십은 노쇠했을 뿐 아니라 모스크바에 굴종적이라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만연했다. 반면 북한의 리더십은 모든 국가, 심지어는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에조차 독립적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It was the inability of the governments to meet rising demands from consumers (for more goods) and workers (for higher wages) that created the legitimation crisis in the 1980s. North Koreans, by contrast, have endured the collapse of their economy and not overthrown their leaders.

1980년대 정당성 위기가 야기된 것은 (더 많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과 (더 높은 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부들의 무능력 때문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경제 붕괴를 견뎌냈고, 그들의 지도자를 내치지도 않았다.

There has been a perennial expectation that China will play the role of the Soviet Union in 1989. But China is making a different set of calculations than the Soviet Union did in the late 1980s. It values stability in its ?ear abroad?as a precondition for its own preferably double-digit economic growth.

중국이 1989년에 소련이 (동독에) 했던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오랫동안 있어 왔다. 그러나 중국은 1980년대 말 소련이 했던 것과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 중국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두 자리 수의 경제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가까운 해외(북한)’의 안정을 가장 가치 있게 평가했다.

Finally,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have approached North Korea in a very different way than they approached the Soviet bloc in the 1980s. There are some similarities in the strategies of military containment in both cases. But containment, particularly in this era of ?trategic patience?toward North Korea, is the only arrow presently in the U.S quiver.

마지막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은 1980년대 소련 진영에 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북한과 접촉해 왔다. 군사 봉쇄에 있어서는 두 경우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특히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를 하는 시대에 있어, 봉쇄란 현재 미국이 화살통 안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화살에 불과하다.

So, in sum, North Korea doesn’t look at all like East Germany (or the rest of Eastern Europe) circa 1989 for economic, political, and ideological reasons.

요컨대, 북한은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이유들로는 전혀 1989년 경의 동독(혹은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세하 /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