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소비와 기술혁신 중심 질적 성장으로 전환 2014년 4월호

특집 | 시진핑, 전면심화개혁 깃발 들다
소비와 기술혁신 중심 질적 성장으로 전환

지난해 11월 1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위치한 온라인쇼핑 업체 타오바오 본사에서 직원들이 매출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1년 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중국은 중국공산당중앙 제18기 3중전회를 통해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향후 5년간 추진될 기본적인 집정방향과 정책기조로 채택하였으며,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양회를 통해 올 한 해 경제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될 정책목표와 개혁조치를 구체화하였다.

경제분야에서 이처럼 개혁이 강조된 배경에는 개혁·개방 이후 30년 넘게 유지했던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한 투자와 수출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이 더 이상 중국경제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 등의 우위요소를 투입하고 아직 성숙되지 못한 국내시장을 대신해 해외시장을 활용하고자 적극적으로 수출을 확대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을 통해 보완하였다. 또한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이 앞장서서 각종 산업기반시설과 생산설비 확충을 위해 투자를 늘리면서 지속적으로 경제규모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연평균 10%에 달하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냈으나 반면에 지역적으로는 원료와 부품의 수입과 완성품의 수출이 용이한 동부 연해지역을,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제조업을, 경제주체 중에서는 국유기업을 우선시 하면서 경제의 불균형 성장을 지속시켰다. 투자와 수출 위주의 양적 성장의 결과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간의 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계층 간의 격차를 확대시켰고 환경오염과 자원의 지나친 소비라는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불균형과 격차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시진핑 정부는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투자·수출 위주 양적 성장전략, 한계에 봉착해

시진핑 정부는 중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18기 3중전회에서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소비와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3월에 개최된 양회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중국은 올 한 해 안정적인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하여 ‘개혁심화’, ‘합리적인 수준의 성장률 유지’, ‘민생개선’이라는 3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내수소비를 중심으로 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한 중점업무로 △개혁심화 △농업 현대화 △경제구조 고도화 △내수경제 강화 △신형도시화 추진 △민생보장 및 개선 △교육·위생·문화산업 발전, △생태환경 보호 △대외개방 확대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목표치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7.5%로 제시하였으나 성장의 내용과 방식에는 작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간 양적 성장을 주도했던 투자와 무역의 증가율 목표치를 17.5%와 7.5%로 제시하여 작년에 비해 각각 0.5%포인트를 낮췄고 대신에 소비증가율은 14.5%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수출의존도와 투자비중을 낮추는 대신 소비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내수경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서비스업과 첨단산업을 빠르게 발전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자원소비가 큰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대신하도록 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며, 1,000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정망 구축을 강화함으로써 민생과 사회의 안정을 함께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목할 것은 시진핑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신형 도시화 정책의 추진이다. 양회 직후에 구체적인 도시화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도시화가 저개발된 중서부 내륙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호적제 개혁으로 농민의 도시정착이 가능해진다면 소득 향상과 함께 의료·교육 등 각종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되어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계층 간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도시화는 철도, 도로 등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확대,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수요 창출 등으로 향후 경제성장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번 양회에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사상 최대의 적자예산 편성인데, 이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그 규모는 1조3,500억위안(GDP 대비 2.1%)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정책을 펼 가능성은 낮으며 이러한 적자예산은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과 각종 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민생분야에 투입되거나, 환경오염 해결, 산업구조 조정에 투입되어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사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개혁심화’ ‘합리적 성장률 유지’ ‘민생개선’이 3대 목표

현재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는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금융, 부동산 거품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이번 양회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는 선진국보다 높은 재정건전성, 금융시장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 등으로 리스크 요인들이 단기간 내에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제체제와 시스템에 대한 개혁과 시장의 기능 및 역할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보였다.

시진핑 정부가 양회에서 발표한 정책들이 추진되면 그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의 비중이 감소되고 내수소비가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연평균 성장률이 20%를 상회하는 중국 내수소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가 내놓는 소비활성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라인·모바일 쇼핑, 홈쇼핑 등 IT에 기반한 새로운 소비채널 발전에 걸맞은 진출 전략이 필요하며 의료, 실버, 교육, 관광 등 서비스 내수시장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중국의 지역별 소비시장, 소비계층, 물류유통 분야에 대한 조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도시화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할 환경설비, 도시정보화설비 시장에서는 각 지방정부의 관계기관과 협력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상훈 /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