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북한 도발에 대한 다층적·범세계적 대응체계 구축 2014년 4월호

<편집자주>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외교부는 연두업무보고에서 ‘평화통일 신뢰외교’의 3대 기본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 △국제적 통일 지지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북한이 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는 한편, 다가올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 확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각 분야별 맞춤형 전략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기획 | 통일시대 열어 갈 신뢰외교 3대 과제
북한 도발에 대한 다층적·범세계적 대응체계 구축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월드포럼센터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선도연설을 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냉전 종식 후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경제적 상호 의존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적 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북한 내부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위협과 평화공세가 혼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핵 불용 국제사회 공조 대폭 강화

이러한 동북아와 한반도에서의 도전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외교적 과제이다.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북한의 변화, 통일준비와 더불어 ‘새로운 한반도와 새로운 동북아’를 실현하기 위한 ‘신뢰외교’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기, 북한은 강도 높은 도발과 위협을 가하였다. 특히 작년 2~4월의 한반도 긴장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북한은 2월 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3월에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우리와 미국에 대해 핵선제 타격으로 위협하였다. 연이어 평양주재 외교단 및 한국 내 외국인 철수를 협박하더니, 급기야 4월에는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운영까지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렸다.

원칙 있고 실효적인 대북 투 트랙 접근 견지

이런 일련의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작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의 대북 맞춤형 억지력을 강화한 데 이어, 중국, 러시아 등 핵심국가 및 ASEAN, EU 등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였다.

또한 작년 말 장성택 숙청은 북한 정세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으며, 관련국 간 북한 정세에 대한 보다 긴밀한 공조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북한을 겸임하는 21개 주한공관들과의 협의체로 지난 2월 ‘한반도 클럽(Peninsula Club)’을 출범시켰다.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 이들 겸임국들과 북한 상황과 관련한 보다 원활한 정보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역대 대북제재 결의 중 가장 강력한 안보리 결의 2094호를 채택하여 단호히 대처하였다. 또한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대폭 강화하였는데,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시진핑 중국 주석의 결연한 반대입장 표명을 비롯하여, 20여 건의 정상회담 공동문서를 통해 북핵 불용에 대한 여러 정상들의 강력한 입장을 이끌어 냈다.

이런 성과의 연장선상에서 외교부는 금년에도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고자 한다. 우선 4월 18일까지 개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미국과는 한·미 정상회담 및 외교·국방(2+2) 장관회담을 통해 북한 정세 및 대응책에 관한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중국과도 고위급 교류를 통해 ‘포괄적 전략대화체제’를 전면 가동해 나가고자 한다. 나아가 범세계적 차원에서도, 북한도발에 대해 보다 다층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한·중, 한·미·중, 5자(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공조를 확고히 해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북 압박을 지속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 대북제재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무조건적인 대화재개 주장에 대해서는, 5자 간 공감대를 기반으로 원칙 있는 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해나갈 것이다. 또한 ‘원칙있고 실효적인 투 트랙 접근(PETA : Principled and Effective Two-track Approach)’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북한이 병진노선을 고수하고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작년 12월 장성택 처형 등으로 인해 북한 지배층 내부의 동요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우리정부의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남북 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대화의 관행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강력한 억지력을 기초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되, 북한이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를 제공,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견지해나갈 것이다.

노규덕 /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