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국제사회, 북한과 그물망 네트워크 형성해야 2014년 4월호

기획 | 통일시대 열어 갈 신뢰외교 3대 과제
국제사회, 북한과 그물망 네트워크 형성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지고 확고한 공조체제를 다졌다. 또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올해 연초부터 우리 사회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국제사회의 핵심 화두는 “통일 대박”이다.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의 미래비전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인 통일 대박을 언급한 이후, ‘통일 한반도’의 잠재 역량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통일준비위원회와 같은 과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국민적 논의의 창구가 생겨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논의와 전망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은 과연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핵과 경제’를 양축으로 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진정한 평화의 길을 끝까지 거부하고, 세계사적 변화와 발전에 동참하기를 거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여정은 그만큼 험난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편익의 국제버전’이 필요하다

한반도 분단구조가 안고 있는 탈한반도적 속성, 즉 국제적 변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미·중 간 세력이 맞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의 교착점이라는 사실이 핵심 전제가 되는 한국의 국가이익, 정부 수립 이후 국제사회에서 굳건히 쌓아온 한국의 평화지향적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 혼자만의 힘이 아닌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협조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스스로의 체제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생존전략으로 핵개발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안보 핵심 현안인 핵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한반도 개입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그러한 환경이 북한의 생존에 도움이 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라고 풀이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북한문제, 대화와 협상 일상화 되어야

북한의 변화를 위한 국제협력은 대체로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소위 ‘통일편익의 국제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구체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통일담론에는 한반도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이 남북한 통일에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해 주길 바라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국가들을 향한 우리의 설명은 다분히 명분론적이고 도덕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관과 세계관에 비춰볼 때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도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는 구체적인 이익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통일편익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차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이 통일을 계기로 해서 얻게 되는 비롯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보다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적 대화 창구는 어떤 형태로든 활발히 열려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물론 6자회담도 포함된다. 북한이 스스로 알아서 변화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상대로 한 무수히 다양한 차원과 영역에서의 관여(engagement)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 ‘그물망 접근’을 통해 남과 북이 또한 북과 국제사회가 일종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점점 의존하고 또한 우리 체제와 결합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상이 일상화되어야만 한다. 북한이 싫어서, 북한이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를 이용만 한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북한을 상대로 한 관여정책은 더욱 정교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개발되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독자적 생존력과 북·중관계의 편향된 발전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 통일편익의 크기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국민들은 통일 대박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의 원칙과 맞지 않을뿐더러, 북한의 붕괴를 암시하는 내용처럼 들릴 수 있으므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보다는 북한의 경직성을 더욱 배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불필요한 기우라고 생각한다. ‘통일 대박’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미래 비전을 대통령 특유의 담백한 언어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해 솔직한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다. 한반도에 통일이 달성된다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주변국 모두에게도 커다란 혜택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무슨 논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신뢰외교를 펼쳐나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외교 행위가 신뢰의 가치에 기반 한 자기실천적인 모습을 보일 때 더욱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상대로 신뢰를 쌓고 종국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뤄내고자 하는 정책 역시 마찬가지 논리 위에 서 있다. 북한은 결코 혼자서 변화할 수 없다. 의지와 능력의 부족 때문일 수 있고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은 이러한 의지, 능력, 두려움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한반도 평화가 국제사회의 평화의 시금석이라는 우리의 신념이 보다 구체적인 플랜과 내용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만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박인휘 /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