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국제적 복합 그물망 구축할 통일 공공외교 추진해야 2014년 4월호

기획 | 통일시대 열어 갈 신뢰외교 3대 과제
국제적 복합 그물망 구축할 통일 공공외교 추진해야

지난 2월 18일 외교부는 북한을 겸임하는 21개 주한공관들과의 협의체로 ‘한반도 클럽’을 출범시켰다.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 이들 겸임국들과 북한 상황과 관련한 보다 원활한 정보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은 대북차원, 대내차원, 국제차원의 세 가지 차원에서 복합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루질 수 있다. 그동안 통일정책의 많은 비중이 대북정책에 두어진 반면, 상대적으로 대내차원과 국제차원의 노력은 부족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대북차원뿐만 아니라 대내차원과 국제차원의 통일준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경제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작년 한 해 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는 한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확보는 우선 주변국에 대한 양자 정상외교를 통해 추진되었다.

집권 2년차, 통일 기반 조성에 외교적 자원 집중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북한의 변화 유도, 통일기반 조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5월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한·미 간 신뢰를 증대하였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여 신뢰를 돈독히 하는 한편, 미 의회 연설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미 조야의 폭 넓은 지지를 얻었다.

한편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고려할 때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으로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중 간 전략적 협력관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6월 중국을 방문하여 ‘북핵 불용’ 원칙에 대해 시진핑 주석과 인식을 공유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

해외동포들과 국제적 연대망도 형성해야

또한 러시아와 양자 정상외교를 통해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었다. 작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불용 원칙이 확인되었으며 푸틴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한·러 정상은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대한 협력을 약속함으로써 남·북·러 3자 협력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구체화되었다.

한편 다자외교를 통해서도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국제적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G20정상회의(8월), APEC정상회의(10월), ASEAN+3정상회의(10월), EAS정상회의(10월), 유럽순방(11월) 등을 통해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2013년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둘째 해인 올해는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에 외교적 자원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역대 한국 정부는 분단관리와 평화정착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본격적으로 통일외교를 지향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여건 조성과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층적 국제적 협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주요 국가와 통일논의를 하는 한편 전략대화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가와의 양자외교에서 통일논의가 주요 아젠다로 상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견국과 통일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핵심 중견국 협력메커니즘인 MIKTA(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를 적극 활용하여 중견국을 대상으로 통일지지 네트워크를 중층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국제적 협력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외교적 통로를 활용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를 확대해야 한다. 오늘날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국제문제에 대해 국내 여론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안별로 글로벌 연대도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요국 및 국제사회의 정계, 언론계, 학계,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그물망을 형성하는 공공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한편 통일·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해외동포들의 국제적 연대망을 형성하여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통일외교의 전도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통일·외교의 콘텐츠는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지역의 최대 불안 요인인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전을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박종철 /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