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을 말한다 | 북한인권개선, 시민사회와 함께 가자! 2014년 5월호

북한인권을 말한다 마지막회 | 북한인권개선, 시민사회와 함께 가자!

지금까지 월간 〈통일한국〉의 정기적인 기고를 통해서 북한인권 현실과 국내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인권개선 활동들을 소개해 왔다. 이제 연재를 마감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유엔 제네바본부에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가 채택되고 유엔안보리에 권고사항이 전달될 예정이다. 물론 북한은 이러한 유엔의 활동을 자국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날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특히 북한 식량난이 악화되어 수십만의 탈북자가 국경을 넘어 북한 내부의 참상이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 국제사회에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어 왔다.

지난 2012년 6월 4일 평양 중앙동물원을 참관하는 조선소년단 대표들

北 체제비판 넘어서 변화방향 제시해야

첫째, 북한인권 상황은 지구상에서 최악의 상황이다. 고문과 탄압이 자행되고 재판절차도 없이 주민들이 처형되며,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식량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된다.

둘째, 북한인권의 이러한 비참한 현실은 북한 정치제도의 구조적 성격에 기인한다. 단 한사람이 절대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체제, 어떠한 정치적 경쟁이나 공개적인 정책토론이 거부되는 체제, 언론자유와 주민의 알권리가 철저히 배제된 제도 하에서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나 주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정책이 산출되기 어렵다.

셋째, 북한인권 상황은 상당한 기간 동안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유는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이 전망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비판이 가중되고, 미국 등 주요국가들이 북한인권법을 만들어 개별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특히 수만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이 은신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인권에 침묵하고 있다.

이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은 체제비판 차원을 넘어서 북한사회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거시적인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및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방법론’과 인권 감시활동과 고발을 수반하는 ‘비판적 방법론’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유엔 인권포럼을 비롯한 다자적 접근방법과 국경을 뛰어넘는 NGO들 간의 국제연대는 이러한 장기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뛰어난 효과성을 입증할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노력, 우리 인권개선 위한 ‘거울효과’

지난 3월 12일 인천시 중구 영진공사에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자원봉사자들이 북한 남포시 대안군 지역 탁아소·육아원·학교의 영유아·아동과 임신부·산모용에게 지원될 밀·콩가루를 실어보내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사회변혁과 복지국가를 실현한 중요한 주체였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행동주체인 국내외 NGO들은 국제인권운동의 새로운 동력이자 자원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권문제가 NGO들의 노력 없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 NGO와 협조체제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언론과 교육의 중요성도 시민사회의 역할에서 빼놓을 수 없다.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언론의 역할은 인권증진에 있어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언론의 힘과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체제홍보를 위해서 〈뉴욕타임즈〉 등 외국 유수의 언론에 전면광고를 실은 바도 있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와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북한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써 다양한 매체의 역할이 진지하게 모색되어 왔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을 비롯하여 10여 개에 이르는 대북 방송채널들의 역할도 증진되어야 한다.

북한인권은 우리나라 시민교육, 통일교육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뿌리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권개선을 위한 ‘거울효과(mirror effect)’를 겨냥하고 나아가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북한인권교육은 북한 체제비판을 목적으로 한 과거의 반공교육과는 차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보편적인 인권규범의 관점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정책 토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왜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묻는 규범적 문제들이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권교육은 민간차원의 대북교류와 접촉이 늘어가면서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결국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은 북한주민들 스스로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남한주민들의 높은 인권의식과 교육수준은 곧바로 북한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민간차원의 자발적 헌신과 공감을 바탕으로 남북주민들 사이에 신뢰와 지원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지난한 과정이다. 시민사회의 활기찬 노력들이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시기가 바로 북한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될 것이다.

이원웅 / 관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