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신재생에너지, 한국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이죠” 2014년 7월호

특집 | 신재생에너지, 그린데탕트 시대 연다!
인터뷰 |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에너지, 한국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이죠”

Q. 신재생에너지센터, 어떻게 출범했는지?

A.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이 있었어요. 그 때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시점이었어요.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태양열, 풍력 등에 대한 기술개발에 착수하였고요. 이후 1980년대 들어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되고 정부 차원의 종합지원 정책인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1988~2001년)이 수립되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안에 ‘대체에너지 사업부’를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2005년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지금에 이른 것이죠. 지금까지 전문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에 대해?

A. 태양광, 풍력, 바이오,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분야의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2012년 기업체수 200개에 고용인원 1만1,836명이에요. 매출액은 6조4,670억원, 수출액 25억2,300만달러, 투자액 1조3,850억원이고요. 지난 6년간 기업체수는 2배, 고용인원 3.4배, 매출액 5.2배, 수출액 3.4배, 민간투자는 2.2배로 증가하였어요. 사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공급이 과잉되고 가격도 하락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거든요.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이 약한 국내 관련 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폐업하는 등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기간이 있었죠. 하지만 201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885만739toe입니다. 전체 1차에너지에 비해 3.18%를 차지하고 있고요.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폐기물이 전체 공급량의 67.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Q.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A.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최대 목표죠.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시장과 민간의 주도로 보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해요.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보급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지난해 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대여해주는 대상이 월평균 전기사용량 550kWh 초과 가구로 한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월평균 전기사용량 350kWh 초과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고요. 장기적으로는 주택보조 사업의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대여 사업의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에요.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대상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고요.

국내 대형풍력 인증체계를 도입해서 국내 시험과 인증관련 산업을 키우고 상호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조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에요. 특히 국내 대형풍력 인증제도에 기대가 큽니다. 최초로 국내 인증제도에 해외기관(UL)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국내 제조업체가 한 번 국내 인증을 받으면 해외에서도 통용이 가능한 국제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면에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수 있고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같은 국내기관이 해외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도 쉽게 이루어져 빠른 시간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수송(RFS), 열(RHO) 등 신재생에너지 신규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도 힘을 써야 하고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 안에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동시에 의무이행률을 올리기 위한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선별하여 시행할 예정이죠.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동해 바이오매스 발전소. 바이오매스(biomass)는 에너지원으로 이용 가능한 생물체량을 뜻하고, 생물체를 열분해·발효시켜 연료를 채취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바이오매스 발전이다. 동해 바이오매스발전소는 국내 최대용량인 30MW급으로 순환유동층(CFBC) 방식이며 화석연료의 혼소(混燒) 없이 목질계 고형연료(Bio-SRF)만으로 연소하는 방식이다.

Q. 화석에너지 중심의 기존 에너지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갖는 의의와 전망?

A. 최근 유가가 매우 불안정하죠. 기후변화협약의 규제에도 대응해야 하고요. 이처럼 국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더불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봐요.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에요. 실제로 각 선진국에서는 경쟁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활발한 보급을 위한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선 사실 조금 늦은 출발을 보였어요. 그러나 연구개발과 보급면에서는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산업생태계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저는 신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정부가 최우선 국정운영 전략으로 내세운 ‘창조경제’에 발맞추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과학기술 및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ICT)인 에너지저장장치(ESS) 등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과의 융·복합형 수요관리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죠. 분산형으로 가장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능동적인 수요관리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A. EU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선진국들이 2020년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장기적 보급에 대한 목표와 발전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른바 ‘Green Race’라고 불리울 정도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은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요. EU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20% 확대하는 데 투자를 집중하며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초석을 닦고 있죠.

또한 박막 태양전지나 해상풍력 단지 건설과 같은 차세대 기술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고요.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죠. 에너지시설 주변에 주민발전소 건설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 및 지역수용성 확보를 통한 보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덴마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가 활성화되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실제로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52%를 주민발전소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같은 사례들을 국내에 적용해 볼 경우 주민참여형 발전소를 건설할 때 주민지분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우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시설자금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Q. 향후 목표와 계획?

A. 저희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국내 유일의 신재생에너지 전담 플랫폼입니다. 위상에 맞게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기관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보다 창의적인 정책과 금융·보급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하고요. 해외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 네트워크도 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인증과 관련된 것처럼 차별화된 업무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 중심의 단순 보조금을 통한 보급확대 업무보다는 시장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신규시장에 대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보급사업도 체질 개선을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는 가운데 올해는 산업인프라 구축에 보다 중점을 둘 예정이에요. 국내외 정책이나 산업동향의 최신정보를 효율적으로 교류하고, 선진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미래의 핵심에너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틈새시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죠.

이동훈 / 본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