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일 0

포커스 | 北 체제 비판의식에도 불구, 주민통제 문제없어 2014년 10월호

포커스 | 北 체제 비판의식에도 불구, 주민통제 문제없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얼마나 변했을까? 지난 8월 27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작년 북한을 떠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북한주민의 의식과 사회변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부터 지속된 본 조사는 간접적으로 북한사회의 변화를 진단하게 했다.

북한주민의 장사경험자 비율은 전반적으로 70%대를 유지하고 있어 북한주민들의 시장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장사의 비중이 46.4%(2012년 47.2%, 2013년 44.5%, 2014년 47.6%)로 북한의 시장경제활동이 유통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1순위 응답에서 사업자금 마련(41.3%)이, 2순위 응답에서는 단속과 뇌물제공(49.0%)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또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월평균 가구생활비의 경우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2013년 37.3%에서 2014년 55.1%로 크게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는 47.2%를 차지하여 개인적인 가계수입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로는 1순위에서 본인 직위(29.7%), 2순위에서 권력층과의 안면관계(32.0%)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때 1순위의 경우 본인 직위(29.7%), 정치사상성(27.7%), 권력층과의 안면관계(22.3%), 출신성분(14.9%) 등 정치적 문제가 94.3%를 차지한 반면 개인성격이나 노력, 교육수준은 5%에도 못 미쳤다.

유통 중심의 시장경제 확산 … 자금마련·단속·뇌물 애로사항

한편 북한주민들은 남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을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2013년 63.9%였던 것에 비해 2014년 55.7%로 8.2% 감소한 반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라는 인식은 2013년 12.8%에서 2014년 20.1%로 7.3%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대결 관계를 지속했던 남북관계의 현실과 북한당국의 대남비난 선전활동이 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편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2013년 66.2%에서 2014년 62.4%로 감소했다.

남한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 커져

북한주민들은 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1순위에서 74.5%가 최고영도자를 지적했고, 2순위에서는 40.0%가 당 지도부를, 30.3%가 내각을 지적해 지도부의 문제점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어 북한이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1순위에서 자본주의의 도입(32.2%), 경제관리방법 개선(26.8%),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26.8%)를 꼽았다.

반면 김정일-김정은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는 2013년 61.7%에 비해 2014년 64.4%로 약간 상승했다. 또 북한의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낙서, 삐라 등)에 대한 평가도 있다는 의견이 66.2%에서 47.7%로 감소해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즉 북한주민들이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을 견지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주민통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주민들의 통일 인식은 어떨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통일을 원한다는 의견에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지만, 통일의 가능시기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혹은 불가능하다는 응답비율이 약 50%를 차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북한주민들이 많았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46.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23.5%),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11.4%) 순으로 답변했다. 통일의 방식은 남한체제로의 통일(39.9%), 남북 체제 상관없음(31.8%) 순으로 선호했다.

주변국에 대해서는 79.7%가 중국을 가장 친밀한 국가로 선택한 반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73.8%가 미국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