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남북 군 당국 핫라인 설치 … 재래식 군비통제 대응해야” 2013년 1월호

특집 | 박근혜 정부, ‘신뢰’로 통일외교 새시대 연다

[안보·국방정책] “남북 군 당국 핫라인 설치 … 재래식 군비통제 대응해야”

1_ 차기 박근혜 정부의 안보 및 국방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 구본학 |
박근혜 당선인이 국방안보 공약에서 북한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을 확충하고 능동적·선제적 억지전략을 통해 적극적 방위능력을 구현하겠다고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강조되어 왔던 과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국방예산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대북 선제적 억지능력 또는 적극 방위능력 확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 김영호 |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일단 기조 면에서는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보수적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선 강력한 대북 방위력 및 억지력 유지와 한·미동맹 중시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박근혜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조화와 균형’입니다. 즉 ‘안보와 교류협력’, ‘협상과 억지’, ‘남북대화와 국제협력’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역동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차두현 |
큰 들에서 이명박 정부와 차기 박근혜 정부의 안보·국방정책에 큰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외교·안보정책을 일관하는 키워드로 ‘신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수사 못지않게 실질적 신뢰의 축적에 보다 중점을 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북 ‘균형정책(alignment policy)’ 구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강·온 양면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필요하다면 우리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조치에도 과단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광주시 특전교육단을 방문해 공수 훈련장에서 교육 중인 부사관 훈련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2_ 향후 국방개혁의 전망과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 구본학 |
국방에서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비전투 분야를 과감히 축소하고 민간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방 행정에서의 비효율적 요소도 제거해야 합니다. 행정소요 자체를 축소하는 노력도 해야겠지만, 계룡대와 각 군의 작전본부가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도 매우 크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분리되어 있는 군정과 군령 기능을 통합하여 일사분란한 지휘구조로 전환해야 효율적인 전쟁수행도 가능해지고 비대한 행정조직을 축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던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호 |
우선 폭넓은 의견수렴과 진솔한 홍보노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가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문제에 대한 군 내외 팽배한 이견들로 인해 결국은 국방개혁 입법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한 점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개혁안을 확정지은 후 조속히 추진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기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국방개혁의 모멘텀을 잡기가 쉽지 않고 또 추진력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임기 초부터 국방개혁의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것입니다.
| 차두현 |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은 미래의 위협을 강조하였지만 엄존하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간과하여 결국 장기적인 재원조달 가능성을 잘못 판단하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수정된 개혁정책 역시 어떤 선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줄 수만은 없습니다. 범국민적 국방개혁 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거의 시도를 비판적·창조적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미래의 한국군은 ‘어떠한 방식으로 싸울 것인가(How to fight)’에 대한 분명한 중심이 잡혀야 하며 불확실한 위협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1년 2월 8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당시 문상균 대령(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리선권 대좌(대령급, 왼쪽에서 두 번째)가 회의 전 환담하고 있다.

3_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망 및 바람직한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대한 제언은?

| 구본학 |
전작권 전환은 지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 연합사는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미 연합군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게 되면 연합사를 해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한·미 연합군사령관은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을 지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군 장성이 미국의 태평양함대전력과 7공군전력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효율적인 한·미 군사협조기구를 만드는 것이 최선입니다. 유사시 한국군이 부족한 전력을 미군이 지원해 주고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협조체제 구축이 중요할 것입니다.
| 김영호 |
전작권 전환 시기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연합사 해체 이후에도 양국 간 군사협조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계획하고 있는 ‘동맹협조단’보다는 강력한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굳이 꼭 하나의 큰 단일화된 협조체계만을 상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양국 군의 협력이 꼭 필요한 작전들을 식별한 후 작전의 성격이나 지역에 따라 더 비교우위가 있는 쪽이 작전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임무중심 작전통제권 행사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차두현 |
전작권을 한·미동맹의 상징처럼 이야기하는 데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한·미동맹의 미래가 보입니다. 한·미 연합방위 체제에 대한 근본적 의식의 전환이 없다면 동맹의 진정한 신뢰와 결속을 보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보 편승 심리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과연 미래 한·미동맹을 통한 ‘포괄적 협력’의 모습은 무엇이고, 미래 한반도와 세계전략에 있어 미국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은 채 기술적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동맹의 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한·미가 앞으로 지녀야 할 공통의 가치는 무엇이고, 양자가 한반도 및 세계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 분담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솔직하고도 심층적인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4_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게 될 서해 안보 정책에 대한 전망과 시급한 과제?

| 구본학 |
박근혜 당선인도 NLL은 확고히 지키겠다고 여러 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NLL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해안포와 장사정포를 정밀타격 할 수 있고 기습상륙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K-9 자주포는 육군의 기동장비로써 도서지역 배치에 적합한 무기체계가 아닙니다만, 적절한 무기체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북한의 해안포, 장사정포, 잠수함 및 잠수정, 공기부양정, 비정규전 침투 등에 대비한 무기체계가 필요한 것이지 우주전쟁(star wars)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서해5도에 배치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며 낭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서지역 방위에 적합한 해상, 수중 및 공중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영호 |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는 ‘NLL에 대한 도발 불용’이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주장한 바 있는 ‘적극적 억제’, ‘원점까지도 타격한다는 방침’이 계속해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서해도서방위사령부의 전력 강화도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굳이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을 지적하자면, 남북한 군 당국 간 핫라인의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문제발생시 북한 측의 응답이 시원치 않거나 기만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도 여전히 핫라인은 북측 의중파악이나 우리 측 메시지 전달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사태파악과 이후 조치의 명분축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핫라인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첫 단추로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차두현 |
북한이 새로운 정부의 안보태세와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정부 출범을 전후한 시기에 제한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NLL 인근에서의 우리 함선에 대한 도발이 가장 우려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공격원점 타격’을 공언한 만큼 이에 대한 큰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북한 내륙으로부터의 지대함 미사일 발사 등이 예상 가능합니다. 단호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남북한 체제특성상 결국은 위기가 발생한 이후의 위기대응 위주 접근으로는 우리 역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상이한 판단을 조정하여 수렴하는 한편, 예상되는 도발 유형에 대해 사전 연습·훈련하고, 그 태세를 각인시킴으로써 위협의지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1년 10월 28일 백령도에서 실시된 서북도서 방어훈련, 육군 헬기를 타고 백령도 시곶해안에 착륙한 해병대원들이 목표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5_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위정책 공약 평가 및 제언은?

| 구본학 |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미사일을 800기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을 상당수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동일한 숫자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사일 위협을 억지할 수 있을 만큼의 숫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전력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작권이 전환되고 한국이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현실적 위협을 우리가 확실하게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전력 확보에 중점을 둔 가운데 미래의 위협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호 |
당장 현 상태에서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뛰어드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완결되어 우리의 미사일 개발은 사거리 800km 내로 제한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북한 미사일의 위협은 스커드 같은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위한 PAC-3 요격 미사일 구매와 더불어 신형 지대공 미사일 개발을 포함하는 공군의 종합적 방공능력 증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내용을 최대한 이용하여 우수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조기전력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공격용 장거리 무인항공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차두현 |
박근혜 당선인은 능동적·선제적 억지 전략을 통한 적극적 방위능력 구현을 거론하며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전력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국방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한에서는 내부적인 정치적 결속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온 북핵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접근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적이고 절박한 잠재적 위협을 외면하는 것 역시 무책임한 자세일 것입니다. 재래군사력의 측면에서 기존의 장성급 회담을 복원하는 한편, 이를 격상시켜 무력충돌 등 중요한 위기시 가동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채널을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인 군비통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좌담참여자>
구본학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김영호 /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차두현 /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前 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