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초점 | 국제사회, 추가제재 vs 북한 핵실험 힘겨루기 2013년 1월호

시사초점 | 국제사회, 추가제재 vs 북한 핵실험 힘겨루기

지난해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상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가 발사되는 순간 평양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모습

2012년 12월 12일 아침 북한은 기습적으로 군사작전을 감행하듯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발사 직후 북한은 “운반로케트 ‘은하-3호’를 통한 ‘광명성3-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고, 위성은 궤도에 진입하였다.”라고 발표했다. 한·미 정보당국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가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미사일 발사 직후 정부는 국제공조를 통한 유엔 대북제재를 추진했다. 유엔 안보리 의장은 12월 13일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하고, “북한에 대해 적절한 추가조치를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UN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추가제재 대신 6자회담 열어야

미국은 발사 당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프로그램을 용납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 등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사 다음날에 페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했다. 일본의 아베 자민당 총재는 “일본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촉구했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발사 당일에 “발사행위를 규탄”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12월 14일 유엔 안보리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제재가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 성격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도발이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도발로 규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결의안은 표와 같다. 둘째,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상업적 목적의 인공위성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의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명확히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인공위성발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셋째, 추가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발사 이후에 진행되는 국제사회의 입장은 자국의 대북한 관계, 대북한 정책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인정하고, 규탄하는 데는 동조하지만 추가제재 대신에 6자회담을 통한 상황관리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정권을 잡은 자민당은 군비증강을 축으로 한 일본의 안보정책 조정에 활용하고 있다. 2기 오바마 정부도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면서도 북한과 대화 기회를 열어 놓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관여정책을 주장해온 새로운 국무장관 내정자인 케리 상원의원도 강력한 추가제재를 촉구하는 공화당 입장과 다르다.

미국, 강력한 제재 촉구 … 대화 기회 열어 놓아

한편,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직후에 발사에 따른 국제정치적 부담을 덜어가기 위해 두 가지 옵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발사 이후 추가제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과 전통적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중국이 유엔 및 국제사회에서 북한 입장을 고려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제재 논의가 상당기간 유보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입장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 및 국제사회에 대해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임을 강조하여, 추가제재 논의의 부당성을 지지하는 여론을 만들려고 있다.

둘째, 추가제재를 하면 추가도발, 3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협박카드’를 통해 추가제재를 막으려 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으로 증폭되는 것은 북한의 이러한 전략적 의도에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엔 제재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2013년 초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첫째, 미국 등 서방사회는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시진핑 체제가 얼마나 미국 등 서방과 협력관계를 만들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잣대로 삼을 가능성이 많다. 중국이 여전히 규탄에 동의하면서 제재 효과를 소실시키는 북한지지를 계속한다면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적 아젠다로 활용할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시진핑 외교가 고립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둘째, 유엔 제재가 부진할 경우 미국 등 서방은 기존제재를 철저하게 하면서, 개별적 제재를 강화할 것이다. 제재위원회가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와 관련하여 보다 철저하게 제재하도록 할 것이다. 유엔 회원국들이 좀 더 강력하게 제재에 동참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개별적 제재의 강도와 범위를 강화할 것이다. 새로운 제재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

셋째, 북핵카드에 공동 대응하는 예방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처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넷째, 중국이 앞장서 주장하고 있는 6자회담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한 비관론이 증대되었지만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도 증대했다. 그런 측면에서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다.

2013년 초 북한과 국제사회는 추가제재, 핵실험 카드로 힘겨루기를 할 것이다. 힘겨루기의 중심에 중국 시진핑이 강조하는 ‘신형강대국 외교론’이 있다. 시진핑은 미국 등 서방과 협력하여 중국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인가? 아니면 북한을 두둔하여 서방과 대립각을 만들면서 성장한 중국의 힘을 전면에 보이는 대결적 구도로 끌고 갈 것인가? 북한이 바라는 시진핑 외교는 후자다. 그러나 시진핑 외교는 중국의 안정적 성장, 협력적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전자를 선택해야 한다. 전자를 선택하기를 기대해 본다.

백승주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