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을 말한다 | 북한 핵위협, 남북 주민 모두의 생존권 위협 2013년 4월호

연간기획 | 북한인권을 말한다 18

북한 핵위협, 남북 주민 모두의 생존권 위협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2차 유엔 인권위원회(UNHCR) 정례회의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연일 강도 높은 군사적 위협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 집권세력은 남한 국민들을 “초토화” 하겠다면서 동시에 자신의 선량한 주민들은 강압과 기아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전 주민들을 전쟁공포로 몰아넣고 전시체제에 준하는 동원체제를 유지하는 소위 ‘선군정치’ 시기 동안 탈북자가 양산되고 식량난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북한 주민의 3년치 식량에 해당하는 옥수수를 수입할 수 있는 32억달러를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썼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는 ‘선군정치’를 넘어서 남한과 주변국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군사적 도발을 공언하는 ‘협박정치’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협박이 대미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이끌어내려는 심리전인지, 혹은 북한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의도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독재권력 후계자를 ‘영웅적 지도자’로 포장하기 위한 북한 권력실세들의 위험한 모험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온통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컴퓨터 게임처럼 쉽게 한반도 핵전쟁을 언급하는 새파란 젊은이를 보면서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든다.

뿌리가 같은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

북한의 핵개발은 실질적인 안보위기 때문이 아니라 체제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남한이 북한을 먼저 침공할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대외적 위기의 과장과 핵개발이라는 축과 대내적으로 주민통제라는 또 다른 축으로 세습 독재권력 체제를 유지해왔다. 다시 말하면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는 체제유지를 위한 ‘조선노동당’과 북한군부 권력집단의 의도적 선택인 것이다. 현재 북한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이 두 가지 문제영역은 사실상 한 가지 요인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은 북한의 인권위기를 개선하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정부와 대북정책 전문가 집단은 이 두 가지 문제영역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표적으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최우선 정책의제로 바라보는 대북유화론자들의 시각이다. 이들은 암묵적으로 북한 핵개발이 한·미 군사동맹 체제에서 비롯되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즉 북한의 ‘핵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북·미협상이 선행되거나 최소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대북제재 철회, 대북 경제지원 등 상당한 정도의 대가와 가시적 성과를 북한 측에 던져 주면 남북협상과 6자회담이 성사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달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내 ‘종북세력’들의 주장과 유사한지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인권에 대한 개선요구가 병행될 수 없다는 인식과 전략의 근원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항공군과 포병부대 훈련 현장을 찾아 무인타격기 공습과 대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지도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핵 평화적 해결과 인권개선 촉구 병행돼야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가 모든 인류의 관심사이며 북한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바로 북한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시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병행회의에서 ‘14호 개천관리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와 납북귀환자 최욱일 씨 등이 증언에 나서 북한의 인권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이날 행사에는 ‘휴먼라이트워치’ 등 세계적인 인권단체와 100여 명의 인권운동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인권단체들의 움직임과 별도로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북한인권특별조사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또 올해 3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제재와 더불어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문제도 함께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자국을 침략할 의도가 전혀 없는 남한 주민들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행태는 북한 주민은 물론 남한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려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체제를 군사독재, 인권탄압 체제라고 부른다. 북한의 핵위협은 북한주민의 생명과 남한 주민의 생존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원웅 / 관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