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을 말한다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 북한 당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2013년 5월호

연간기획 | 북한인권을 말한다 19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 북한 당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지난 3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주최로 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환영 기자회견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에서 세 번째) 및 관계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유럽 연합과 일본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 3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 올해 결의안에는 사상 최초로 북한인권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COI) 신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동 조사위원회에는 국제인권 전문가 2명의 위원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함께 활동하게 될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이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별도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결과를 매년 유엔 총회에 보고하고 있는 것과 함께 이러한 새로운 조치들이 포함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탄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이미 지난 1월 14일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지난 3월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등에서 독립적인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의 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주민의 식량권 및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한 인권유린, 표현의 자유, 생명권 등 9가지 유형의 인권유린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즉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가 국제 인권법과 유엔의 기본정신을 저해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국제 형사법을 포함한 국제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COI, 北 인권침해 국제범죄 규정 근거 마련

이러한 유엔의 대북 인권압박과 별도로 국제 인권단체들도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와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 세계기독교연대 등 40여 개 인권단체가 모여서 결성한 북한인권 국제 네트워크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북한인권법을 만들어 북한에 대한 인권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도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환영하고 있다.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가진 상호대화에서 심각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기구 설치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킹 특사는 이에 앞선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길 희망한 바 있다.

북한인권에 대한 지구적 관심 고조

한편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대북인권 결의안 통과를 즈음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주민들의 비참한 실상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는 호주북한이주민후원회 등이 후원하는 북한영화제 행사가 열린 바 있다. 지난 3월 21일 북한 15호 관리소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요덕이야기>에 이어 탈북자의 스토리를 다룬 <무산일기>가 상영되었다. 피딕 감독의 기록영화 <요덕이야기>는 탈북자 출신 장성산 감독이 제작한 같은 제목의 뮤지컬을 제작하는 과정 등 요덕수용소의 끔찍한 인권유린에 대한 탈북자의 증언을 담고 있다. 피딕 감독은 자신도 폴란드에서 공산독재를 경험했지만 북한의 인권탄압은 세계 어느 곳보다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스톤에서는 4월 2일 ‘미국북한인권위원회(HRNK)’와 터프츠 대학의 플레처 법률외교전문대학원 등이 공동으로 정치범수용소와 탈북자 문제를 조명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유럽 연합에서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 12일부터 3일간 독일 수도 본에서 개최된 제41차 연례인권회의에서 탈북자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 대표단이 참가하여 토론회를 주도하였다. 이번 인권 대회는 유럽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인권 전문가와 인권단체 관계자들 2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회의다.

4월 28일~5월 3일 동안 서울과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제10회 북한인권주간 행사가 동시에 개최된다. 서울평화상 수상자인 수잔 솔티 여사가 주도하는 이 행사는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세계 각국 정부들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적으로 지난 10년간 4월 마지막 주간에 열리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압박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유엔의 조치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인권탄압 정권들이 영원히 그러한 행태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당국의 인권탄압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류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말없는 고통을 잊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며 마지막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북한 당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다.

이원웅 / 관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