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어요 |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통일시대 열겠습니다” 2013년 6월호

만나고 싶었어요 |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통일시대 열겠습니다”

현경대 제15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 5월 3일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민주평통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Q.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수석부의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A. 지금 한반도 정세는 21세기에 들어와 가장 긴박한 상황입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핵위협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다지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민주평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이신 대통령과 함께 민주평통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Q. 민주평통이 창설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민주평통 초기와 비교하여 한 세대가 지난 현재의 한반도 통일환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또한 현 상황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 우리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981년 6월 5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8,919명의 자문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당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불리던 제1차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32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 한반도 통일환경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국력이 크게 신장되어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국력차가 커져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남북대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북한은 대화하면서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바람이나 희망에 의거한 대북정책은 아무런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북한에 대해 근거 없는 환상이나 낙관적인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어떠한 대북·통일정책도 튼튼하고 확고한 안보의 토대 위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주평통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시민사회 의 협력과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북한의 핵개발과 영토분쟁 등으로 질서 재편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런 여러 변수들은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통일문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어떻게 통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통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수석부의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며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셨는데, 그간 민주평통의 통일사업에 비추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우리 헌법은 통일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가치 지향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무력이나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은 통일의 방법 또는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일의 최고 가치입니다. 통일의 목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그것을 적용되게 하는 것이며, 이런 가치문제가 적어도 남남갈등이나 국론을 분열시키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고한 원칙에 바탕을 두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이 우리 민주평통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와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동포들의 온전한 통일의지 결집에 민주평통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민족의 통일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해외 협의회와 국내 협의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A. 지금 우리는 국경이 사실상 의미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조국이 어려울 때마다 제일 먼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재외동포들의 마음을 가슴 속에 담아두고 그들이 언제나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5월 초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동포 간담회에서 세계 720만명의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확충해 동포들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창의력과 상상력에 더해 글로벌 감각까지 겸비하고 있어 현지 사회는 물론 조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재외동포들이 자신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고국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밑돌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미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주변국 나아가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 없이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3천명 이상의 명망 있는 재외동포 자문위원들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활동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문제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재외동포 위원들께서 더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해외 협의회와 국내의 몇몇 협의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국내외 자문위원 간의 소통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Q. 현재 20~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세대들은 SNS로 대변되는 온라인 중심의 구조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수석부의장님께서는 SNS를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수석부의장님께서 지금의 통일 미래세대들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비전을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A.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사이버 세계의 출현일 것입니다. 가상의 인식 공간이 출현하고 발달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크게 달라졌으며 국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가 독점했던 공공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공유하고, 나아가 정부 내 부처 간은 물론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위 ‘정부 3.0’을 국정 운영의 중심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평통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정부의 국정 방침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e-행복한 통일’이란 웹진을 창간해 통일·북한 관련 최신 정보를 자문위원들을 포함한 국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과의 소통 공간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초보 단계이지만 SN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 특히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인 젊은 층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Q.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쟁점 등 현안에 대해서도 민주평통이 지금보다 활발한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위기상황 등 북한의 도발로 야기된 위기국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A.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지 1년이 조금 지났지만, 남북관계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는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야 하지만 김정은은 오히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고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을 강행해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또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연속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도발과 위협으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북한은 깨달아야 합니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도 잘못입니다. 북한의 부당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하면서 차분하게 잘 대응해왔습니다. 개성공단의 중단은 앞으로의 남북 경제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측으로부터 북한으로 들어가는 연간 1억달러의 경제적 이익에 더해 5만여 명의 북한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자신들을 옥죄는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북한의 핵문제입니다. 2012년 4월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한 북한은 최근에 와서는 핵군축 회담 이외에는 어떤 회담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북한의 핵위협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이웃집에 난 불’은 더더욱 아닙니다. 북핵은 북한 스스로는 물론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일궈온 위대한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핵 불용’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여 북한이 핵 포기를 결정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Q.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새정부의 대북정책 비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주평통이 추진해 나가야할 과제와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A.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인권과 자유, 풍요로운 삶이 영위되는 ‘행복한 통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켜야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행동만으로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한 약속을 뒤집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처럼 도발과 위기 조성 → 협상과 보상 → 위기 재발 → 협상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은 단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북한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하며, 대화하고 신뢰를 쌓아가려는 우리의 진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북한이 변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평통이 하는 통일운동의 주체는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국내외의 약 2만명의 자문위원입니다. 저희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문위원들의 정책 이해와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통일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준비하고 성취하는 통일대장정에서 민주평통은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통일시대를 여는 히스토리 메이커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궁금해요

통일시대 열어가는 국민운동의 중심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제5공화국 출범에 맞춰 제1기 출범회의가 개최된 것이 1981년 6월 5일이니 올해로 창설 32년이 되었다.

1969년 정부 내에 국토통일원이 만들어졌지만, 통일운동은 정부의 방침을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을 계몽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81년 6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통일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들의 통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졌다. 이후 1987년 10월에 개정된 현행 헌법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명칭은 현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로 바뀌어 국민의 통일역량을 결집하는 명실상부한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거듭나게 되었다.

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면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고, 이념과 정파, 세대와 지역, 계층을 초월한 국내외의 지역별, 직능별 대표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위원 수를 제1기 약 9천명에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제16기에서는 약 2만명으로 증원하였다.

지난 30여 년 동안 통일자문회의는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통일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창출하고, 그 결과를 통일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특히, 통일자문회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고국을 염려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720만명의 해외동포들과 통일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유일한 기구일 뿐만 아니라, 조국과 해외동포들을 잇는 유일한 공식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동포위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통일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이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실제 통일과정에서는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해와 협력을 얻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통일외교 확산을 위해 제16기에서는 현재 2개인 해외 지역회의를 5개로, 42개인 협의회를 43개로 확대·개편하고 자문위원 수도 늘려 국제적 통일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동훈 / 본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