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원이 뜬다! | 자원 확보, 패권 질서를 다시 세우다 2013년 6월호

신자원이 뜬다! | 자원 확보, 패권 질서를 다시 세우다

우리나라 시추선 두성호의 모습 Ⓒ연합뉴스

자원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서 국가 내 정치적 안정, 국가안보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주제이자 힘의 원천 역할을 한다. 현 추세를 놓고 볼 때 앞으로도 에너지나 희귀 자원의 확보를 놓고 벌어지는 국가 간 각축은 더욱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사료된다.

자원수급, 정치안정에도 직접 영향 미쳐

국가는 경제성장 즉,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생산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자원 빈국들은 필요한 자원을 해외에서 도입하여야 하는데 자원 수출국과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거나, 그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거나, 전 세계에서 해당 자원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기면 자원을 원하는 만큼 확보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어떤 국가가 자신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거나 안정적 조달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큰 경제적 힘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희토류 광물 같은 신자원은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릴 정도로 초전도체, 마이크로전자, 정보통신기기, 에너지 전환 및 저장, 생명공학 등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로 사용되는 데 비해 희유금속에 속하는 원소들로 매장량이 적고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다. 중국이 전 세계 최대 생산량 국가인데 반해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국가들에 해당한다. 중국은 희토류에 관한한 자원의 힘이 막강한 국가라 할 수 있다.

자원의 안정적 수급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가전략 차원의 중대 사안이기도 한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 데 비해 공급 증가에는 한계가 있어 고에너지 가격 시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석유와 가스 공급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자원국들은 불안한 지정학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생산과 수출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여지가 항존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포괄적인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지난 3월 30일에 에너지 자원 확보 능력 향상과 에너지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한 안정된 에너지 확보를 위해 석유 수입 감소와 청정에너지 경제체제로 전환을 천명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중동 석유 의존도를 현 수준의 4분의 1로 줄이며, 2035년까지 신규 발전설비의 60%를 가스 발전으로 확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80%가 넘는 높은 중동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로 공급처를 다변화하려고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에너지 자원국들은 자원 민족주의 경향을 보여 에너지 자원을 정치무기화하려는 경향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한발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 발전과 이익에 위협이 되도록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자원은 안보적 주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원 관련 비군사적 안보 문제는 구체적으로 에너지, 경제, 환경, 기술, 식량 등의 영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1970년대 중동지역의 오일 무기화로부터 시작하여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 금지나 2010년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광물자원 수출 금지 등은 이러한 비군사적 안보 문제의 좋은 예이다.

미·중, 자원 둘러싼 국가 간 경쟁과 마찰 보여

최근 국제적 흐름은 이러한 자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자원을 개발하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국가 차원에서 강하게 표출되고 있고, 이것이 국가 간 경쟁이나 마찰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령 중국과 미국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중국과 미국은 오늘날 최대의 에너지소비국이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은 자국의 에너지 자원 특히 원유의 매장량이 급속히 줄어드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산유국들은 원유의 생산과 공급을 무기화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반면 미국과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역량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은 에너지 확보와 공급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로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어 해외로부터의 원유수입선 확보는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건 중차대한 국가안보적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어떻게든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보장받으려 노력하고 있다 할 것이다. 반면, 국제사회의 에너지질서를 좌우하고 있는 미국은 자원, 특히 에너지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통해서 세계패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지극히 불편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에 더욱 공세적인 에너지정책의 연장에서 중국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 최근 중남미와 캐나다, 호주 등 전통적인 미국의 영향권에도 발을 들여놓고 있어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군사력 증강을 통해 해양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현 중국의 경제성장과 에너지 수요 추세가 군사력 증강과 맞물려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인식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유영성 /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