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책 |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外 2013년 6월호

이달의 책 |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外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권위자 최장집을 비롯한 다섯 정치학자들이 모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성있는 고민을 담아내고 있다. 저자는 정치세력들이 공익을 둘러싼 갈등의 문제를 놓고 경쟁해야 민주주의의 사회적 질이 좋아진다며 정치에도 ‘경쟁’이라는 경제 논리가 적용되어야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이전 민주주의 관련 저서와는 달리 남북한 문제와 경제 발전 모델 관련 글이 추가되었는데, 민족주의적 통일론이 아닌 공존과 평화에 기초를 둔 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 남북한관계를 안정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부터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문제의식에 이르기까지 정당 민주주의론의 핵심 논점을 포괄하고 있는 이들의 시각을 14가지 테제를 통해 정리하고 있다. 더불어 동시 발매된 <어떤 민주주의인가>와 보완·탐독할 것을 권한다.

최장집 외 / 후마니타스 / 18,000원

위험한 이웃, 중국과 일본

저자는 바로 이웃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두 강대국이 항상 충돌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가능한 서로 이해하며 그 충돌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두 국가가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구속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의 개연성을 분석한다. 특히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마찰 지점은 끊임없이 영토 분쟁의 논란을 낳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동중국해외 석유 및 가스 자원에 대한 개발권, 해협 통과의 문제, 타이완 해협의 문제이다. 인접한 두 국가의 지속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힘의 경쟁을 회피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국이 동맹의 전략적 과제로 국제 체제의 현상을 수용하여 참여 가능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해답을 내놓는다. 물론 저자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서로의 안보가 달린 사안으로 상호 신뢰를 촉진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처드 C. 부시 / 에코리브르 / 35,000원

평양과 프라하

체코와 북한은 1945~1949년 해방과 공산정부 수립, 1949~1989년 귄위적 정치통제의 공통시기를 갖지만, 체코는 1989년 프라하에서 시작된 벨벳혁명으로 지금의 풍요와 번영을 누린다고 말한다. 반면 북한은 개혁·개방의 기로에 선 순간 갑작스런 김일성의 사망으로 기회를 놓친 것이 지금의 고립과 빈곤을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20년 전 놓쳤던 기회가 평양-서울-워싱턴의 새로운 집권 구도가 정착하며 협력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전한다.

김정훈 / 한국학술정보 / 19,000원

한반도 평화의 길

참여정부 시절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뤘던 전 국가정보원장, 통일·외교·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등 정부의 주요 요직을 지낸 3인의 저자가 역대 정부에서의 남북관계를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대북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의 결실을 이루기 위하여 평화정착, 공동번영, 민족공동체 형성 분야로 나누어 우선추진 과제를 밝히고 있다.

김만복 외 / 늘품플러스 / 18,000원

북한소설선

문화가 그 사회를 대변하듯이 이 책에 담긴 작품 12편을 통해 북한 사회상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해방 이후부터 전쟁 직전까지 창작된 <개벽>, <남에서 온 편지>, 전쟁기를 다룬 <불타는 섬>, <검정보자기>, 전후경제 복구를 다룬 <빛나는 전망>,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농업협동화와 천리마운동 시기의 작품 <태봉연감>, <길동무들>, <백일홍>이 수록되어 있다. 이 외에 북한의 1980년대 이후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유임하 편 / 작가와비평 / 12,000원

북한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이 책은 북한에 대해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거나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이미 알고는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한다. 북한문제의 해결 및 한반도 평화와 미래 비전을 위한 진정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직시해야 할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다. 저자는 이제까지의 대북정책은 일관된 원칙보다 그 시점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며 향후 현실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윤대규 / 한울 / 1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