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훈의 취재수첩 | 北, 북·미 고위급회담 제의 … 美, 북한 비핵화 조치 우선 2013년 7월호

장용훈의 취재수첩 | 北, 북·미 고위급회담 제의 … 美, 북한 비핵화 조치 우선

북한의 핵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6월 18일 베이징 수도공항에 도착, 귀빈 전용 주차장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3∼5월 한반도의 위기지수를 높이던 북한의 대화공세가 분주하다. 북한은 현충일이던 지난 6월 6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명의의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특별담화문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조평통은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는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평통은 남북 당국이 6·15 공동선언뿐 아니라 7·4 공동성명 발표를 기념하는 행사도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제안이 있었던 날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6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며 “남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은 내일부터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남북 간 연락채널을 재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6월 9일 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갖자고 제안했고 정부는 접촉을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수정제의했다.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남북 양측은 ‘남북당국회담’을 6월 12일부터 1박2일간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또 남북 양측은 이번에 열리는 회담의 공식 명칭을 ‘남북당국회담’으로 부르기로 했으며 북측 대표단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문하기로 했다.

北 김계관 “6자회담 포함 각종 대화 나서겠다”

그러나 남북 양측은 의제와 회담 수석대표급과 관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각각 다른 내용의 발표문을 발표했다. 특히 쟁점인 대표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남측은 “회담 대표단은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남측 수석대표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측 발표문은 회담 대표단 5명 구성은 남측 발표문과 같으나 수석대표에 대해서는 “북측 단장은 상급 당국자로 하기로 했다.”고 상대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결국 남북 간에 합의하지 못한 수석대표의 격은 박근혜 정부의 첫 남북회담 개최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우리 측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북측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명씩으로 구성된 대표단 명단을 이날 교환했다. 우리가 당초 원했던 통일전선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오지 않자 차관급으로 급을 낮췄고 북한이 반발해 회담이 무산된 것이다.

中, 당사국 대화지지 … 6자회담 조기 재개 희망

북한이 지난 6월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북·미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남북회담뿐 아니라 미국에도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은 6월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를 발표하고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조(북)·미 당국 사이에 고위급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미 제안은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지 5일 만에 나온 것이다. 국방위 대변인은 이날 북·미 고위급회담의 의제에 대해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핵 없는 세계건설’ 문제 등 양측이 원하는 여러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 “미국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며 “미국은 진정으로 ‘핵 없는 세계’를 바라고 긴장완화를 원한다면 차례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북한)의 대범한 용단과 선의에 적극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위 대변인은 비핵화와 관련,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천만군민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적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정은 체제에서 처음으로 나온 한반도 비핵화 입장이자, 북한이 비핵화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으로 밝힌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우리(북한)의 비핵화는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을 목표로 내세운 가장 철저한 비핵화”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중국을 방문해 전략대화를 가졌다. 김 제1부상은 전략대화에서 “조선(북한)은 유관 당사국과의 대화를 희망한다.”며 “6자회담을 포함한 어떠한 형식의 각종 회담에 참가, 담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제1부상은 ‘조선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제1부상과 전략대화에 나선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반도의 평화화 안정 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유관 당사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당사국 사이의 대화를 지지하고 조기에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6자회담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대화도 환영한다.”고 말했으며,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6자회담을 포함한 각종 형식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화를 향한 북한의 발걸음이 남한과 미국, 중국을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이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단 남북대화가 무산됐고 한·미·일 3국은 북·미회담과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보여줄 동북아시아에서 중재자 역할이 얼마나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장용훈 / <연합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