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훈의 취재수첩 | 남북, 개성공단·이산가족 합의 … 금강산까지 훈풍 부나? 2013년 9월호

장용훈의 취재수첩 | 남북, 개성공단·이산가족 합의 … 금강산까지 훈풍 부나?

개성공단 실무회담 타결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16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아산 로비의 현대아산 투어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관계가 냉랭했던 분위기를 깨고 훈풍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 남북은 오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기로 지난 8월 23일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마지막으로 실시된 뒤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3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9월 상봉할 이산가족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으로 하기로 했으며, 상봉의 방법과 형식은 관례에 따르기로 했다. 남북은 추석 상봉에 이어 11월 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하는 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추석 상봉 직후 적십자 실무접촉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양측은 대면 상봉과 별도로 ‘화상 상봉’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갖기로 했다. 규모는 쌍방 40가족씩 하기로 했다.

9월말~11월까지 이산가족 세 차례 상봉

이에 앞서 남북한은 지난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는 133일 만에 해결되게 됐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열린 7차 실무회담에서 재발방지책 및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담은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최대 쟁점인 재발방지책과 관련,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서는 명시했다. 이는 최대 쟁점인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 문제에서 ‘북’ 단독을 고수하던 우리 측의 양보된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남북은 상설 협의기구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그 산하에 분과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위는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와 남측 인원 신변안전, 국제화 추진 등은 물론 이번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 보상과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중책을 맡게 된다. 남북은 3통 문제 해결과 관련 ▲ 상시적 통행보장 ▲ 인터넷·이동전화 통신보장 ▲ 통관절차 간소화 ▲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실무적 문제는 공동위에서 협의키로 했다. 또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관련 ▲ 외국기업 유치 적극 장려 ▲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의 국제적 수준 발전 ▲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추진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재가동 시점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남북은 공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재가동 시점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차례 합의는 모두 남북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남북관계의 추진력을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산가족 상봉에서 정부는 상봉 규모를 남북 각각 200명으로 확대하고 장소로 서울-평양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100명, 금강산을 고집했다. 결국 정부는 북측의 주장을 일단 수용했지만, 북한 역시 남측의 요구로 11월 추가상봉에 합의했다.
북한이 3개월 동안 두 차례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의지가 읽힌다는 평가도 나왔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때도 정부는 서명 주체와 재발방지 주체를 북측으로 명시하는 부분에서 양보했고 북측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남북 양쪽 모두 판을 깨지 않았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들어 만들어진 두 차례 합의문에서 남북 양측이 상호 양보의 관례를 만들어냄으로써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월 23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시설 점검 출경을 기다리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남북관계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금강산관광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8월 22일에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23일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일단 적십자 실무접촉만 수용하고 금강산 실무회담은 9월 25일로 미뤘다. 이에 대해 북한은 8월말에서 9월초에 금강산 실무회담을 열자는 입장을 재차 전해왔고 정부는 내부 검토 후 일정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난 8월 27일 금강산관광 관련 남북당국 실무회담을 오는 10월 2일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수정 제의했다.

금강산 실무회담 일정 조율 … 관광재개 난제 많아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관광 재개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중단된 만큼 관광객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과 재발방지 등의 합의가 필요하다. 또 북한이 금강산 지역의 우리 기업 자산을 몰수한 만큼 이 재산권 처리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다 금강산관광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관광 대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단 통일부는 지난 8월 21일 발간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소책자에서 정책과제로 확고한 신변안전 보장을 토대로 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명시했다. 따라서 최근 우호적인 남북관계 분위기가 금강산관광 재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관측도 나온다.

장용훈 / <연합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