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북한의 대남정책 탄력적 대응 필요”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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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북한의 대남정책 탄력적 대응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평화문제연구소는 지난 4월 20일 강원도 원주 오크벨리에서 ‘통일환경 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제8차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남성욱)와 평화문제연구소(소장 신진)는 지난 4월 20~21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통일환경 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제8차 남북관계 대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관계 전문가 30여 명을 초청해 김정은 체제 등장에 따른 통일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대북정책 및 통일재원에 관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을 하고 전원이 종합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은, 차별화된 리더십 보일 듯

남성욱 사무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진 소장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 한국이 할 일을 찾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며 “국가정책을 위해 모든 지식재산을 짜내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은 체제 전망과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제1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특징은 제도적으로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이면서 내용적으로 김정은-장성택 협력체제”이고 “당 기구 및 헌법기구가 정상화되면서 해당 직책을 차지한 간부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은의 리더십이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로켓발사 이후 실패를 조기에 시인한 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간부들 사이에 분위기가 다소 완화된 점, 태양절 행사 연설에서 김정은이 ‘남녘’, ‘벗들’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백 연구위원은 “북한 권력의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실체적 묵인 하에 남북관계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역사적 책임은 역사가에게 맡긴다는 담대한 인식하에 세습 부당성 등은 민간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정부차원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2012년 대남정책의 초점이 북한에 우호적인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음을 유념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려는 북한의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세종연구소 홍현익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로켓발사 실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미국의 대북 영양지원 중단, 2009년의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방향은 “무엇보다 전략목표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성찰”하고 “대북 제재 시 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목적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경우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유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북한에 추가 대화를 제시하기 어렵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래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 우호관계를 유지·개선하면서 한·미동맹이 반중화되는 것을 삼가고 이를 중국이 실감하게 함으로써 외교의 균형을 회복하여 중국의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을 맡은 숭실대 이정철 교수는 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의장성명이 언론의 표현과 달리 전후 맥락상 그 내용이 온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의장성명은 유엔 안보리결의 1874호와 비교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성(satellite)’ 발사라는 표현이 사용됨으로써 북한이 안보리결의를 위반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으나 2·29합의 위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도발(provocation)’ 금지라는 용어가 9항 이른바 ‘자동 제제논의(trigger) 조항’에서 빠졌기 때문에 ‘대남 도발 방지’에 대한 의미가 삭감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도발’에 의한 충돌은 남북 국내 문제로 돌리려는 중국의 인식이 여기에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북·중관계 및 한국외교의 방향에 대해 지정토론을 한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는 “2009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이 영향력을 사용할수록 영향력이 소진된다는 이른바 ‘영향력의 딜레마’를 학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민일보> 등에 나타나는 중국의 입장에는 대북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중국의 정책 변화를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경고했다.

통일비용 부담 싫어하는 눔프현상 극복해야

‘통일재원 조달 방안과 국민적 합의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의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연구위원이 “일반인과 전문가의 상당수가 통일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통일비용 부담은 싫어하는 눔프(NOOMP : Not Out Of My Pocket)현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과도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통일비용 뿐만 아니라 통일에 의한 유무형의 통일 편익도 동시에 연구·추정하는 ‘통일 순비용(Net Unification Cost)’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발제한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박종철 소장은 “통일재원의 부담자와 수익자가 상이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복지비 지출증가로 인한 성장동력 저하와 재정건전성 악화,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국내 환경 변화도 고려해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통일재원의 비용분산을 위해 “국채(미래 세대 부담) vs 증세(현 세대 부담) vs 세출삭감 방안의 균형이 고려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을 맡은 경기대 강석승 교수는 “통일이 되면 중국 및 러시아와 대치하기 때문에 국방비 감소를 통일편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1조2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미사용분을 가지고 최소 55조원으로 추정되는 통일비용을 준비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은 “(통일)비용을 논의하기에 앞서 어떤 집(통일한국)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설계부터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일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남북경협 활성화로 북한 산업경제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기금을 사용할 것과 통일시점에 북한주민의 최저 생계 보장을 함으로써 남북 주민 간 동질감을 회복하는 비용으로 통일재원을 조성”하는 접점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려대 유호열 교수와 인하대 이용호 교수가 사회를 맡고 학계에서는 중앙대 이상만 교수 등이, 연구기관에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안득기·이수석 연구위원, 세종연구소 정상화 연구위원 등이, 언론계에는 <KBS> 이강덕 해설위원, <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중앙일보> 이영종 기자 등이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정리/  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