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4·11총선 이후 남북관계를 말한다 2012년 5월호

기획| 4·11총선 이후 남북관계를 말한다

우리의 총선과 북한의 4월 주요 국가행사 이후 상황을 바탕으로 올해 한반도 정세를 전체적으로 전망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 후속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대
 북한의 김정은이 당, 정, 군을 제도적으로 장악했다 하더라도 불안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에 체제안착을 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므로 대외, 대남관계에 신경을 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한의 대선, 미국의 대선, 중국의 새 지도부 구성 등을 지켜본 후 종합적인 상황판단과 정책 구상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광명성 3호’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해질 경우 추가적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

박형중
4월을 지나면서 북한이 처한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 좋지 않은 상황이 공격적 대외, 대남 정책으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많다. 우선 내부적으로 4월 행사를 위한 과다 지출로 인한 경제난, 기대 수준을 충족해주지 못한 것에 따른 내부 불만이 있다.

외부적으로 보면, 2·29 북·미합의 파기와 4·13 미사일 실험은 미국과 한국의 북한 불신을 높였고, 중국마저도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곤경이 장기화되면 북한정권에게 위험스러울 수 있다.
조봉현
우리는 12월 대선이 있어 보수·진보 간 갈등이 클 것이다. 북한은 태양절 행사는 끝났지만, 주요 기념일 모두 김정은 체제가 맞는 첫 행사들이므로 다양한 세레머니를 할 것이다. 때문에 남북문제에서 정치적 고려가 많이 작용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시끄러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문석
북한의 4월 주요 국가행사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커다란 변수이다. 4월까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이른바 ‘클로즈드 코스’(closed course)라는, 사전에 이미 준비된(아마도 몇 년 동안 ‘후계체제’의 일환으로 준비한) 코스대로 왔다면, 4월 행사 이후부터는 ‘오픈 코스’(open course)에 진입한다. 이제부터는 정해져 있는 일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 지도부의 능력과 순발력이 하루하루 시험대에 오른다.

하지만 4월 행사 이후의 상황은 좋지 않다. 많은 돈이 행사에 맞춰 이미 소진되었다. 파산에 가까운 경제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내부 경제와 그 상부구조인 정치세계의 위기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위기타개를 위해 한반도를 긴장 분위기 속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따라서 2012년 한반도 정세에서 긴장완화의 가능성과 계기는 아직까지 없어 보인다.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관계와 대남관계 행보는

송영대
김정은 정권은 ‘광명성 3호’ 발사를 계기로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북·중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남한의 ‘통중봉북’(通中封北)정책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할 것이나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북한의 근본적 자세 변화가 없는 한 대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남관계에 관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이명박 정부와는 결코 대화하지 않겠으며 대선결과 좌파 정권이 집권할 경우 그 정권을 상대로 남북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만큼 올해 안에 대화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형중
김정은 정권의 대외, 대남 전략 목표는 김정일 시대와 변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노선을 취할 것이고, 북한이 주도하는 대남관계를 설정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한국과 미국의 이 두 가지 목표를 수용하지 않으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적대적 강경 자세를 취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을 북한 친화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다. 2012년은 한국과 미국의 대선 때문에, 그 누구도 대담한 타협을 시도할 수 없는 국면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대북 불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공격적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조봉현
북한의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겉으로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선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 권력을 완전 장악했다고 할 수 없다. 불안정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한 내 체제결속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내외 과시를 위해 강경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는 더욱 밀착해 나갈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외 및 대남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차문석
현재 북한체제와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에서 본다면, 북한의 대외관계는 긴장이 없어져야 하며, 남북관계도 문제없이 평화로운 관계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로써 북한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내부 정치 안정화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고히 갖출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에 대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런 전망이 북한 내부 정치에서 부정당하거나 기각당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조선노동당 등에서 가능한 모든 제도적 권력을 승계했지만,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는 이러한 문제해결식 시나리오가 북한 내부 정치에서 부정당했다는 징후들을 보여주었다. 2·29 북·미합의가 어떤 면에서 북한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코스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그것의 부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정과 거부는 북한의 엘리트 집단 내에서 북한의 미래비전을 서로 달리 바라보는 집단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만약 김정은 지도부가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엘리트집단의 균열을 봉합하고 미래비전을 일치시키지 못한다면, 북한은 대외관계에서 강경일변도와 대결주의로 나갈 것이고 대남관계 행보는 대단히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할지
송영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북정책과 관련 ‘통중봉북’(通中封北)정책을 밝히고 북한의 농지개혁, 인권개선, 민주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기존의 대북강경정책에로의 회귀를 뜻한 것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중 이 정책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다.
박형중
2012년 남은 기간 동안 대북정책은 한반도 안정 수호가 되어야 한다. 북한의 불시 도발에 대비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조봉현
남북관계는 갈수록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첩첩산중인 것 같다. 북한은 변화가 없는데,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할 수도 없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못하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되,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속담처럼 북한이 민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일들은 다소 자제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또한 중국, 미국 등 주변국들과 협력해서 국제공조하의 대북정책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차문석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급격하게 변한다 하더라도, 북한 내부 정치에서 대남 강경 및 공세 기조를 유발하는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당분간 이러한 경색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은 모든 남북관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이 의도하는 도발적 위협에 부화뇌동하지 않으며 원칙에 준해서 대응하고, 오히려 한반도 정세에 규정력이 큰 주변국들과의 협력적 상황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창출해 냄으로써 남북관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등 처리 전망은 

송영대
제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성을 띌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박근혜 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국회 결의안 채택을 제기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 규범을 지키면 지원하되 도발하면 더 세게 응징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국제사회 규범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을 자극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소극적 내지 반대 입장을 취할 것이므로 법통과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법통과의 관건은 당해 시기 북한의 대남태도, 남북관계 상황 등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박형중
첫째, 19대 국회는 우선 여·야 어느 쪽도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안건도 처리하기 어려운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 둘째, 이번 국회는 정책사안 보다는 상대편에 대한 네거티브에 집중하는 국회가 될 것이다. 대선 후보 및 현 정부에 대한 비리 공격이 주요 주제가 될 것이다.

조봉현
북한인권법은 오래전부터 새누리당이 꾸준히 제기를 해왔던 것인데, 범야권의 반대로 벽에 부딪친 사안이다. 북한인권에 평소 관심을 갖고 활동해 왔던 새누리당의 인사들이 19대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계속 논의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새로운 대북정책 모색과 야당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19대 국회 초기에는 강하게 밀어 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국회 중반을 지나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인권법 통과가 다시 큰 이슈로 부각되면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

차문석
19대 국회라고해서 18대 국회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할 수 없다. 여·야 각 당은 북한 인권문제 자체와 그 해법에 대한 문제를 각 당이 가진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이데올로기적 인식 차이의 결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북한인권법 제정문제는 지금처럼 계속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 할 수밖에 없다.
향후 국회 차원의 남북 대화 및 교류 가능성이나 방안은

송영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당국 간 대화뿐만 아니라 정당, 국회 차원의 대화 교류도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은 이것을 대남 통일전선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입장임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또 대화, 교류 시기는 당국 간 대화가 진척되는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형중
2012년도에 국회 차원에서 추진할 만한 사업은 없다.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너무 경색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국회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나 대남 및 대북 정책에서 정치적으로 실체적 기관으로 기능할 수 없다.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국회의 역할이 있다면,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논쟁이 신사적이며 사실에 기반하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봉현
현재 남북 간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당국이 직접 나서 변화를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 국민의 대표격인 국회가 나서 한반도 위기를 돌파 할 수 있는 채널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다.

남북문제를 뛰어 넘는 한민족이란 큰 틀에서 공진(供進)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칭 ‘한민족발전특위’를 여·야가 참여해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도 모색해 나가야 하며, 군사적인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문석
우리나라에서 특히 남북관계 문제에서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 활용된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 문제는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갈등이 생산되는 경향이 오히려 강했다.

만에 하나 남북대화와 교류가 국회 차원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추진된다면,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정전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를 위한 제도적 절차와 필요한 입법 절차들을 고민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국회 차원에서 보장하고,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한 실행 가능한 조치들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보조하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더욱 구조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국회를 반드시 경유하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준비하고, 정상회담의 개최 이후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실제적 집행 기관으로서의 국회 역할을 제고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