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중계 | 제20차 북한정책포럼 세미나 “경제와 통일 동시에 고려하는 대북전략 필요” 2012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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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북한정책포럼 세미나 “경제와 통일 동시에 고려하는 대북전략 필요”

지난 6월 25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0차 북한정책포럼

화해·상생 통일을 향한 새로운 남북경협모델(이하 ‘새 경협모델’)은 정치현실을 고려한 경제협력모델이다. ‘새 경협모델’의 기조와 틀은 우리 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으로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익숙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프로세스를 근간으로 한다. 남북 간 정치적 화해와 경제적 상생을 두 축으로 하여 남북경제공동체와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설계도이자 제안서이다.

안정적 남북경협위해 신뢰부터 회복돼야

화해와 상생의 정치 및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새 경협모델’은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일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적대감을 해소함은 물론, 같은 동포로서 정체성을 일깨워 평화통일의 기초를 닦아나간다.

둘째,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의 생활향상과 북한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업협력, 산업개발협력, 인프라 시설 건설 협력, 인적자원 개발 협력, 환경개발 협력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한다. 셋째, 남북경협사업과 북한의 인적·물적 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남한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한다.

넷째, 통일 후를 대비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 간 경제력 격차 해소와 통일 이후 균형 있는 국가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 다섯째, 남북한과 인근 국가들이 함께 하는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동북아의 지정학적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통합과 평화증진에 이바지한다.

새로운 남북경협이 안정적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첫째,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남한 내에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하는 ‘남남협력’, 둘째,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반한 ‘남북협력’, 셋째,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과 UN 등 국제사회와의 ‘국제협력’이 조화롭고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새 경협모델’의 역점사업으로는 특구를 통한 협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단기간에 북한의 투자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힘들고 북한 역시 남한기업이 다른 지역보다 특구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사업효과나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새 경협모델’ 전략, 포괄적 안보 대 안보 교환

남북경협이 진전되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분야가 바로 제조업의 개건을 포함한 북한 산업 정상화 지원이다. 통일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경제의 근간인 상품과 일자리는 결국 산업 활동에서 나오게 되고 미래 통일한국의 경쟁력 역시 제조업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은 물론 외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유, 신발, 음·식료품 등 일부 수출유망 경공업의 개건과 기술지원 사업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는 물론 이전 단계에서도 남북 간 경제통합이 진전되면 가장 가시적 혜택이 예상되는 부분이 물류의 편리성 제고이다. 남한의 경우 그동안 분단으로 인해 섬 아닌 섬으로서의 제약(handicap)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새 경협모델에서는 남북이 함께 한반도를 물류중심(hub) 국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아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북한 광공업의 아킬레스건은 전력부족이다. 현재 북한 자체의 역량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곤란하여 외부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긴요한 상황이다. 선별적인 주요 발전소의 개보수 사업 지원 시에는 북한의 자원개발과 연계한 협력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은 20여 종의 주요 광물 잠재가치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무통상의 방법에 의한 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러 가스전 연결사업을 북한의 전력산업 개건 지원과 연계하여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역시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

농업분야 협력의 일차적인 목표는 북한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어 농촌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인도적 지원 및 조림사업 등 환경협력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남북한 농업분야 협력 역시 요청된다.

또한 금융기능의 시장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국 등 체제전환국 사례를 참고하여 북한 내의 금융개혁을 돕는다. 특히 2~3국면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중개 기능이 정상 작동되고, 산업개발과 인프라 건설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은행 정착을 지원한다. 이러한 협력을 위해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금융분과를 두어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 강구와 각종 자문을 수행하도록 한다.

한편 ‘새 경협모델’이 적용되는 향후 10년은 3개 국면의 안보-안보 교환의 수준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남북경협을 추진하게 된다. 제1국면(1~2년차)에서는 남북경협 재가동 및 기반 구축이 이루어진다. 5·24조치 완전 해제로 개성공단 정상화,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 라선 등 특구 사업과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을 철도 및 송전선과 연계해 남한이 참여하는 방안 검토, 남북농업협력 재개와 북한의 식량난 해소 및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원협력에 착수한다.

제2국면에서는 ‘낮은 수준의 안보-안보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대내외 여건에 밀려 그동안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10·4 정상선언’의 합의사항들을 재추진한다. 다만, 변화된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기존에 합의된 사업들의 우선순위와 속도를 다시 정하며 최근 북한당국이 수립한 국가경제개발계획과 라선 특구 등 초국경 경제협력사업을 감안하여 경협사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3국면(6~10년차)에서는 남북 간 경제협력이 재개된 지 5년이 경과하여 앞의 1, 2국면에서 추진한 경제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시작함에 따라 북한의 산업이 경공업과 일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정상화 궤도에 진입하고 ‘남북경제공동체가 심화·국면으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분단 이후 통일을 이룩한 독일이나 베트남의 사정을 살펴보면 통일이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통일 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수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분단국의 통합추진에 있어 통일문제와 경제발전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 불가분의 문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의 통일방안 논의는 반드시 “경제와 통일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피해야 할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에 등장하는 고전적 사례인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의 교훈은 현재 극심한 상호불신과 이념적 경직성에 사로잡혀 있는 남북 모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상호 불신으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보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할 때가 양측 모두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훨씬 나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불신하여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결과가 각자는 물론 민족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남북정치경제공동체 전략’을 토대로 한 ‘새로운 남북경협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이 방법만이 ‘죄수의 딜레마’의 자충수를 벗어나 북한경제 회복과 한반도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종국적으로는 남북한 정치·경제통합을 이루어나가는 지름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