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남북한 이슈 | 해방정국 ‘신탁통치 갈등’의 원인은? 2012년 8월호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남북한 이슈

해방정국 ‘신탁통치 갈등’의 원인은?

해 방 당시 강대국인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에서의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안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신탁통치 실행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독립정부 수립을 바라던 우리 민족은 당연히 신탁통치 결정에 반대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후 내부적으로 이념적 갈등과 정치적 이익에 따라 찬탁과 반탁 세력으로 의견이 갈리게 되었다. 결국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이념적·정치적 이익 따라 찬탁과 반탁 갈려

해방 당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와 같은 자생적 정치조직의 활동이 주목되었으나 그 역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당시 내부적인 정치적 갈등도 심각했다. 해방 전 민족지도자로 지목될 만한 인사로는 김성수와 송진우 같은 토착우익인사와 사회주의 경향의 여운형과 중립적인 안재홍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해방정국을 맞아 상이한 이념적 경향으로 인해 통합이나 협력을 하지 못했다.

한편 임시정부의 김구와 30여 년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이 귀국하면서 정국은 해방조국의 미래구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인해 권력투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 결과 남북한 지역의 많은 정치·사회단체들의 각기 다른 주장과 행동, 미군정과의 관계 설정 등으로 인해 해방 직후의 정치·사회적 혼란은 극도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혼란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계속되었다.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던 UN의 결의가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의 반대로 불가능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구와 김규식 등이 전개한 남북협상도 실패로 끝남에 따라 통일된 정부 수립을 위한 제도적 대안들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1948년 5월 10일 민주적인 보통선거에 의해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남북 총선거를 반대한 이유는 한반도 전역에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UN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이 한반도문제를 UN에 이관하는 것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에 의한 한반도 문제의 UN 이관은 북한지도부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되었다. 현실적으로 남북에 서로 다른 군대가 진주한 상황에서 남북한 총선거 실시는 남쪽에 훨씬 많은 인구가 거주한다는 점에서 좌익세력이 주도하는 한반도를 만들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UN한국임시위원단 방북을 강력하게 거부하였으며, 대부분의 북한 정당·사회단체들도 이에 동참했다. 북한주민의 UN한국임시위원단 입북 반대운동이 1948년 1월 9일 이후 각 지역의 직장과 가두에서 조직되었다. 입북 반대투쟁은 농촌지역으로까지 파급되었다.

북한지도부는 북한 지역에서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조직들을 각 지역·사회 분야별로 강화시켜나갔다. 동시에 남한에서 ‘애국민주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남한의 중도정당과 일부 우익인사들까지 포괄하는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및 지도자 연석회의’ 개최를 주장하였다.

북한은 통일보다 공산주의 이념 실현 우선

그러나 북한지도부의 모든 행동은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통일’이라는 민족적 대의(大義) 보다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의 실현이었다. 이 점은 그들이 이미 북한 단독정권 수립계획을 따로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1948년 ‘5·10총선거’로 선출된 제헌국회 의원들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7월 17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정신을 계승한 민주국가임을 확인하였다. 제헌 국회는 7월 20일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하였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해방 3주기가 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같은 해 12월 8일 대한민국 국가 수립은 UN총회에서 41대 6(기권 2)으로 정식 안건에 채택되었고, 12월 12일 속개된 UN총회에서는 48대 6으로 국가승인이 가결되었다. UN총회는 같은 날 UN총회 결의 195호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수립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UN총회의 승인을 받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출범하게 되었다.
정리 / 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