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대중국 레버리지 확보할 수 있어” 2012년 8월호

쟁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어떻게 볼 것인가?

<필요> “대중국 레버리지 확보할 수 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한 이유는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국이 더욱더 효율적인 대북 방어태세를 취할 수 있다.

설령 일본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높지 않다하더라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소량의 정보라도 귀중하다. 또한 동 협정은 한국이 모든 대북 정보를 일본에 제공할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일본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우려는 중국이 협정 체결을 자국을 봉쇄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구축의 서막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한·일 군사교류 확대에 미국과 중국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미·중 대결구도의 관점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연계되고 나아가 일본과 한국의 가상 동맹관계가 형성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중국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봉쇄전선 구축과정이다.

그런데 한·일 간 군사교류 확대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한·일 간 군사교류 확대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북한 편향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미국에게 한·미관계가 미·중관계의 하부구조인 것처럼, 중국에게도 북·중관계는 미·중관계의 하부구조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계시키고 한·일 가상 동맹을 구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동조한다면, 중국은 상부구조인 미·중관계에 있어 불리한 안보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한국은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편향적 태도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동맹 강화 및 연계 정책에 협조할 수밖에 없음을 중국에 주지시킴으로써, 중국이 북한 도발에 대한 편향적 태도를 수정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낮은 수준의 군사교류를 실시하는 것은 대중국 레버리지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한국이 반일본 정서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고려에서 필요하다면 일본과의 군사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만약 협정 체결 후에도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북한 편향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한국은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등 한·일 군사교류의 단계를 점차 높여나가야 하지만 합동 군사훈련 수준까지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국 간 군사훈련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구조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럴수록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한·일 군사교류의 확대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신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