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안보협력 위한 전략목표 공유해야 2012년 8월호

기획 | 한·중수교 20년 평가와 전망

<군사·안보분야> 안보협력 위한 전략목표 공유해야

지난해 7월 1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공식 수교를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수립한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과 중국은 1993년 12월 주중(駐中)한국무관부 개설 및 1994년 4월 주한(駐韓)중국무관부 개설 이후 군사·안보분야에서도 점진적 관계발전을 이루어 왔다.

양국은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하여 합참 및 각 군의 고위급 인사교류와 국방정책실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군사교류에 힘써 왔다. 또한 양국 해·공군 간 직통전화망 구축 및 해군함정의 상호방문 그리고 해상에서의 연합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보분야에서의 협력 및 신뢰구축을 위해 힘써 왔다.

인적교류 위주의 양적 성장에 치우쳐

그동안 한·중관계는 1998년 ‘협력동반자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거쳐 2008년 마침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이에 부응하여 군사·안보분야의 발전을 위한 대(對)중국 국방외교의 방향도 단순 교류차원을 넘어 실질적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국방외교 활동은 고위급 인사교류, 부대교류, 국방관련 회의, 학술교류, 체육교류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한·중 군사·안보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주로 인적교류를 위주로 한 양적 성장에 치우친 측면이 있으며 이 역시 불균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수교 이후 한국 국방장관은 총 6회(1999, 20001, 2005, 2007, 2009, 2011)에 걸쳐 중국을 방문한 반면 중국 국방장관은 단 2회(2000, 2006) 한국 방문에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합참의장 및 각 군 총장의 수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중 양국의 군사분야 교류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현상은 상호 교류와 협력이 아직도 정례화 및 제도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결국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한국과 중국이 군사·안보분야에서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협력 및 신뢰구축의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였음을 대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과의 안보분야 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첫째, 한반도의 전쟁억지 및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둘째, 전방위적인 한·중관계 발전과 국가안보를 지원하며 셋째, 기존에 유지되는 안보분야에서의 북·중 특수관계를 이완시킬 필요가 있다.

한·중 군사·안보분야에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국 간에 놓여 있는 장애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군사·안보분야 발전을 가로막는 제약요인으로는 첫째, 양국 간에 존재하는 체제와 이념의 차이, 둘째,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의 존재, 셋째, 중국군의 폐쇄적 특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향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체제와 이념의 차이가 군사·안보분야에서의 협력 및 신뢰증진을 저변에서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의 존재는 양국이 안보분야 교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일종의 ‘심리적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특수관계를 고려해 한국과의 군사·안보분야 교류와 협력에 소극적이며 자국의 군사력을 최대한 공개하지 않으려는 폐쇄적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비록 한·중 간 군사·안보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양국은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공통의 이해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갈수록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7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회담 이후 두 나라는 차관급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했으며, 동년 11월에는 한·중 해상연합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인적교류의 확대를 넘어 신뢰구축을 위한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는 청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중 군사·안보분야의 발전과 신뢰구축이 보다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중 안보협력의 분명한 ‘전략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웃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신뢰를 강화하지 못한다면 이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적잖은 안보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우회 등 예비역 장성 교류도 활성화해야

둘째, 한·중 양국은 작년에 구성된 양국 간 국방부문 차관급 ‘전략대화’ 등 안보대화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쌍무적 안보대화체제를 활성화하여 상호 신뢰구축 및 다양한 군사분야 교류확대의 통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군사부문 간 신뢰구축을 위해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한·미 공동 군사훈련 및 개방 가능한 군사기지의 참관 등을 중국 측에 시범적으로 제의하고, 나아가 한·미동맹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중국과의 공동 군사훈련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전통적으로 군부와 정치부문 간의 관계가 밀접하고 예비역 장성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성우회’ 등 한·중 예비역 장성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신뢰구축 및 이상기류 조절의 기제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