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한·중, 글로벌 동반자로서의 미래 바라보자 2012년 8월호

시론

한·중, 글로벌 동반자로서의 미래 바라보자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 경제가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가 주목받고 있다. 우선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을 시작으로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체제전환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반세기 이상 한·미동맹 체제를 유지해온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부상이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영역을 비롯하여 외교·안보·국방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큰 시장으로서 동반성장의 기회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외교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질서에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2년 수교를 맺었다. 이후 2012년 FTA 협상 개시에 이르기까지 한·중 양국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어왔다. 무엇보다 경제·통상분야의 성과는 실로 놀라운 수준이다.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교역액은 약 35배 증가해 2011년 현재 2,200억달러에 이르며, 2015년에는 3천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중국 무역수지는 수교 이듬해부터 줄곧 흑자를 기록, 2011년에는 477억8천만달러 흑자로 우리의 총무역수지 흑자 308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이처럼 대중국 교역은 우리 경제성장과 금융위기 조기극복에 큰 기여를 해왔다. 이제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며 우리는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으로서 필수적인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여기서 한·중 FTA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응용력이 강한 한국과 13억 인구의 거대시장을 가진 중국은 산업, 금융, 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농업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과 사전보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중국어선 서해안 불법조업 반드시 해결해야

지난해 발생한 중국 어선의 서해안 불법조업의 불미스러운 일은 앞으로 양국이 의지를 갖고 반드시 해결해야할 부분이다. 이 문제는 한·중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인화성(引火性)이 강한 사안이다.

중국 어선은 중국 정부의 사실상 묵인 아래 우리 영해를 침범해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것도 모자라 단속 중인 해경을 살인하기까지 했다.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하고 우리 영해와 조업하는 국민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안위를 보장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한·중관계에 있어 북한 문제는 중요한 변수이자 선결문제인 만큼 현 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 확대 등 유연한 대북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중 관계에 다소 소원한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2009년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기점으로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안정된 주변 환경 구축,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 고려 등의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시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향후 북·중관계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도 남북통일을 기정사실화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남북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따라 향후 통일한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중국의 입지가 좌우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새로운 20년을 대비해 보다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은 수교이래로 정치·외교, 경제·무역, 사회·문화, 군사·안보 등 전 영역으로 협력을 확대해왔다. 현재 중국은 대외관계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양자관계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새로운 국제환경 하에서 아직 미흡한 측면을 많이 갖고 있다. 한·중관계는 적에서 친구관계로 발전한 대표적인 사례지만, 양국의 이익이나 인식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진정한 양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토론과 대화 그리고 교류를 통해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한다.

유연한 대북정책, 한·중관계 발전에 기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류는 통상분야 외에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와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실제로 외형적 교류에 비해 내실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동안 양국 간 40여 차례의 정상회담 중에서 상호 방문에 의한 정상회담이 7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 적극적이고 왕성한 교류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 군사교류까지 물꼬를 텄지만, 실제로 군사교류는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우리나라가 안보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이 북한 문제 공론화나 대만 문제 국제화에 등에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정치적 교류나 군사·안보분야의 교류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양국의 교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순간에 덮고 갈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열린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향후 동북아 국제정치·경제 구도에서 핵심적인 변수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관계이다. 그 가운데에서 중국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략적 선택의 여지를 갖고 있다. 중국이 기존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의 현상 변경을 추구하느냐 혹은 현상 유지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도 긍정적·능동적 태도로 중국과의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다차원적인 협력관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외교는 복합적 국면을 잘 해석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포용력 있고 신뢰 있는 외교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난 20년간 한·중수교의 성과는 상당한 것이었지만, 다가올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여건이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한·중수교 당시의 초심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은 FTA, 북핵문제 등 현안에 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글로벌 리더십 확대를 위한 동반자로서 지난 20년의 성과 이상을 바라봐야 할 때이다.

안홍준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