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對韓 美동맹네트워크 적극 호응…한·일 군사협력 강조 2012년 9월호

특집 | 동북아 안보는 보는 일본의 눈

對韓   美동맹네트워크 적극 호응…한·일 군사협력 강조

지난해 11월 12일 부산 동쪽 50마일 해상에서 열린 한일 연합 수색구조훈련에 참가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정을 동원해 조난선박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1년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한 한·일 군사협력 문제는 지난 6월 절차상의 문제로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협력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추진해서 안 된다는 반대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본은 왜 한·일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는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과연 한·일 군사협력이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해 보고 한·일 군사협력 문제가 갖는 의의는 무엇인지 간략히 논해 보기로 한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경제·문화적인 분야에서도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냉전시대부터 일본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배경으로 일본은 PKO,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해적 대처 등 광범위하고 복잡한 안보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면 한·일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은 PKO,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활동(HA/DR), 수색·구조훈련 등의 분야에서 음료수, 식량, 연료 등을 상호지원할 수 있도록 군수지원협정(ACSA)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한·일 간에 군사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정보보호협정(GSOMIA)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한·일, 미군 주둔 … 전략적 이해관계 공유

여기에 더해 일본은 한·미·일 3국 간 협력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은 2007년 5월 1일 발표된 동맹변혁(Alliance Transformation)에 관한 미·일 간의 공동합의문에서 미국, 일본, 호주 3국 간의 협력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것은 미국의 동맹네트워크 구축 정책, 즉 양자관계로 구축된 미국의 동맹국들 간에도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3자협력 관계로 확대시키는 정책에도 호응한 것이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 도쿄재단이 발표한 “일본의 새로운 안보전략”에서 3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후 일본의 “방위계획 대강”의 개정 과정에서도 한·미·일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어 2010 방위계획 대강에도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2011년 6월 발표된 미·일 안보위원회 공동발표문에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동맹네트워크 구축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은 미국의 부담을 줄이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이 지역 및 세계안보에 기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한·일 군사협력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일 군사협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듯이 한·일 군사협력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만 일조를 하고, 통일의 장애물이 되며, 동북아에 신냉전을 불러올 위험성만 있는 것일까?

먼저 우리의 전략적 여건을 냉철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대외 안보전략의 기본방향이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주변의 일본, 중국, 러시아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외 안보정책의 과제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에도 한국의 대외 안보협력 관계 특히 주변국과의 안보협력 관계는 한·미동맹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지평을 확대시키지 못했다. 일본과는 역사문제가 앙금으로 남은 상태에서는 협력을 할 수 없다는 감정적 대응이 가장 큰 장애가 되었고, 중국은 북한을 의식하여 한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이었다.

한국은 안보협력 문제에서 한·미동맹을 제외하면 ‘쇄국(鎖國)’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일각에는 한·미동맹으로 충분하니 굳이 안보협력 관계를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관계를 보면 서로 앞을 다투어 안보협력 관계를 확대시키면서 자국의 안전과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대세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일 군사협력, 대미·중 안보협력과 병행 추진돼야

한·일 군사협력은 동북아에 신냉전을 야기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간의 안보협력도 동시에 추진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입지와 안전을 그물망처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통일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세력을 넓혀 나가는 데 매우 긴요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략적 마인드도 없이 한·일 군사협력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한·일 간에는 우선 군사적 색채가 가장 옅은 PKO 및 재난구조활동에 대한 협력에서 시작하여 매우 점진적으로 협력의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대외 안보협력 정책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일 군사협력도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추진되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10~30년 이후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한국이 안보협력의 쇄국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될지, 일본과 중국과의 협력의 문호를 열어나가는 것이 국익이 도움이 될지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송화섭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