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對中 중국 겨냥 ‘위협대응형 방위정책’ 채택 2012년 9월호

<편집자주>

최근 잇달아 내놓고 있는 일본의 대외적 메시지가 심상치 않다. 34년 만에 변경한 원자력 기본방침에는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해 핵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길을 터놓았고, 동시에 미국과 맺은 방위협력지침을 과거보다 심화·확대하여 군사적 활동범위를 광역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격적으로 법·제도를 개정하여 ‘보통국가’로 이행하는 가운데 핵무기까지 보유하려는 것이 아닌지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동북아 주요국에 대한 일본의 거시적 안보전략을 평가하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모색해봤다.

특집 | 동북아 안보를 보는 일본의 눈

對中 중국 겨냥 ‘위협대응형 방위정책’ 채택

홍콩 활동가들이 지난 8월 15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5개 무인도의 하나인 우오쓰리시마에 상륙한 직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두척이 이들이 타고 왔던 카이풍2호(가운데)를 둘러싸고 있다. ⓒ연합뉴스

21세기에 들어와 동아시아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1986년 메이지유신 이후 동아시아 최대의 지역대국으로 군림해 왔던 일본이 1990년대 이후 20여 년에 걸친 경제 불황과 정치 불안정 속에서 쇠퇴해 가는 가운데, 급격히 성장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중국이 지역대국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부상하는 대국’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대응하고자 하는가?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1980년, 일본의 명목 GDP는 중국의 명목 GDP보다 약 5배 많았다. 이러한 격차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양국 간 명목 GDP 차이는 축소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앞지르게 되었다. 일본이 1980년대 말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장기 경제침체에 빠져있을 동안,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중국의 국방비도 증가했다. 중국의 국방비는 1978년부터 2007년까지의 약 30년 동안 매해 11.3%씩 증가했다. 이를 금액으로 보면 1989년 123억달러에서 10년 후인 1999년에는 216억달러로, 그리고 또 10년 후인 2009년에는 1,004억달러로 증가해, 약 20년 동안 중국의 국방비는 약 900억달러 증가한 것이다.

이 결과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국방비 사용 국가로 부상했으며, 해·공군 능력(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시스템, 잠수함 및 선진형 기뢰를 포함한 해중전시스템, 대우주시스템, 특수작전부대 등)은 물론, 단거리미사일 공격능력 등이 질적·양적으로 향상되었다.

일본, “중국은 실질적 위협”

장기화되는 경제 침체, 그와 대비되는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배경으로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위협론’이 대두되었다. ‘중국위협론’의 주요 내용은 중국산 저가격품이 일본제품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일본경제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경제분야에서 시작된 ‘중국위협론’은 2004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표면화된 중국의 대일 배타주의를 계기로 정치·군사 분야로 확산되어 나갔다.

2002년 일본정부는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이래 처음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급속한 현대화와 해군력의 현저한 증대가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대중국 경계심은 2004년 12월에 발표된 ‘2004년 방위대강’에서 한층 구체화되었다.

2005년 10월의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합을 통해 일본과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경계심을 표현하고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미·일동맹을 변혁하고 재편하는 것에 합의했다. 일본은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강화를 통하여 중국을 억지하고자 한 것이다.

일본은 동중국해에 있어서 중국의 군사력이 일본의 군사력보다 우수하며, 이를 배경으로 중국은 대만해협,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지역적 문제에 대해 발언권과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센카쿠 사건’을 직접적 계기로 하여 일본정부는 물론 일본국민도 중국을 ‘실질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2011년 12월 일본정부가 채택한 ‘2011년 방위대강’은 기존의 ‘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동적 방위력’으로 변경, 제시하고 있다. 즉 중국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부터 정보수집·경계감시 등의 활동을 행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자위대의 운용을 중시하여 다기능적이며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위력으로 발전시킨다는 ‘위협대응형 방위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그리고 2012년 일본의 방위예산의 중점은 중국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남사군도에 대한 경계감시, 해양소계(哨戒), 방공(防空), 탄도미사일 대처, 운송, 지휘통신 등의 기능을 정비하고 구비하는 데 놓여졌다.

미·일동맹 재편 … ‘동적 방위력’ 도입

일본은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대두를 경계해 왔다. 2000년대 초반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등장한 ‘중국위협론’은 일본 근해에서의 중국 해군의 활동 증가를 배경으로 군사분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0년 9월 ‘센카쿠 사건’을 직접적 계기로 일본의 중국군에 대한 인식은 ‘잠정적 위협’에서 ‘실질적 위협’으로 격상되었다. 일본은 ‘중국위협’을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와 자위대의 체제의 변경을 통해 대응하고자 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든지,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의 파워 변동(power shift),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의 파워 이행(power transition)을 중단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신정화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