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 북한의 상품 유통체계는? 2012년 10월호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북한의 상품 유통체계는?

유통이란 재화가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 및 분배되는 활동을 말한다. 유통은 크게 광의의 유통과 협의의 유통으로 구분된다. 광의의 유통은 도매·소매 등의 상적 유통과 운송·보관·포장·하역 등의 물적 유통,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보험·금융 등의 조정활동으로 구분된다. 협의의 유통은 상적 유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업과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필품 80% 종합시장에서 유통
북한에서 유통은 생산적·소비적 목적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넘어가는 노동생산물의 운동이라고 정의된다. 북한에서 유통의 기본은 국가의 유통계획에 의해 생산된 재화를 국가유통망을 통해 계획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국영기업이 생산한 재화의 일부를 시장을 통해 유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통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북한의 유통은 생산에 선행하는 생산요소의 구입단계와 생산이 진행된 후에 이루어지는 생산물의 판매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유통형태는 국영기업소에서 생산된 생산재(자재)와 소비재(상품)의 유통과 협동단체나 개인이 생산한 재화의 유통으로 구분된다.

북한에서 상업은 주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그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즉 국가의 중앙집권적 공급계획에 의해 실행되는 공급사업이며, 주민들의 생활에서 요구되는 상품을 주문받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은 소유형태에 따라 국영상업, 협동단체상업,  종합시장상업으로 구분된다.

북한의 유통부문에서 기본은 상업유통이며, 최근 상업유통에서 국영 상업유통보다 종합시장 상업유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영상업에는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이 있으며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유통된다.

국영상업은 국가적 소유로 국가가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협동단체상업은 협동적 소유인 협동단체들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003년 이전에는 농민들이 개인소유의 텃밭 등에서 생산한 농부산물을 유통하는 농민시장상업 형태로 존재하였지만,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농민시장이 종합시장으로 개편되면서 종합시장상업으로 변화되었다.

시장통제 강화 … 국영상점망 정상화 모색
상업유통에 있어서는 종합시장상업은 국가소유인 시장관리소가 관리운영하나 생산자(또는 판매자)는 국가기관, 기업, 개인 등으로 다양하며 상품이 시장원리에 의해 유통되는 상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국가공급이 중단된 이후 북한주민들이 생필품의 80% 이상을 종합시장에서 구입하고 있어 종합시장이 상업유통의 기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상업유통은 이 사업을 지도하는 내각 상업성과 도·시(구역)·군 인민위원회 상업행정 부서, 실무를 담당하는 상업유통기관들로 조직되어 있다. 내각 상업성에는 도매상업을 지도하는 도매관리국과 소매상업을 지도하는 지방상업지도국이 있다. 또한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에는 상업유통기관을 지도·관리하는 상업국(상업과)이 있다. 그리고 상업유통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에는 도매유통 및 소매유통기관이 있다.

최근 북한의 유통은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로 민간에 의한 사적인 유통활동이 적지 않게 위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의 상업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상인들이 수매 상점에 물건을 가져오면, 팔아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러시아 상품 전문매장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국영상점들이 새롭게 문을 열고, 합작 상점도 문을 열었다. 맥주 등의 상품에 대한 TV광고도 하였으나,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의 유통은 결국, 상업 자체를 억압한다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민간의 시장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여기에서 이탈된 상업 및 유통 수요를 국영상점망으로 흡수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본격화된 시장통제가 부작용으로 인해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시장통제라는 정책목표는 아직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시장통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민간에 의한 상업 및 유통은 감소되는 반면, 국영상점망을 통한 유통은 충분하게 확대되지 못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상업·유통부문은 위축되고 있다.

정리 / 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