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다국적 경제협력 확대 위해 국제금융기구 활용해야” 2012년 10월호

기획 | 2012 한·중학술회의

“다국적 경제협력 확대 위해 국제금융기구 활용해야”

두만강지역 국제물류 운송통로의 구축은 창지투선도구 개발개방의 돌파구이며 핵심과제이다. 두만강 하구와 인접한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은 중국 동북지역이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두만강지역 국제물류운송 통로의 구축은 중국이 동해로의 새로운 출해구를 개척하여 동북아지역 물류운송의 주도권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지역과 남방연해지역을 연결하는 초국경 물류운송통로의 개척에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현재 중국이 두만강지역에서 직접 출해구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나선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은 중국 동북지역이 “항구를 벌려 바다로 나가는 전략”을 실현하는 관건이며 창지투선도구 개발개방전략 목표를 실현하는 객관적 수요이다.

창지투를 선도구로 한 두만강지역 국제협력의 추진은 지린성과 북한 간 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정부는 두만강지역 개발을 두 단계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2015년까지는 주로 경내의 인프라와 산업단지 건설에 주력하고, 2015년 이후 북한 경내의 나진항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및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창지투선도구와 나선특별시 간 경제협력은 국제물류운송 통로의 구축, 관광협력, 농업시범구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창지투선도구와 나선특구간의 경제협력은 북한 북동부지역의 인프라 개선, 동북아지역에서 나진항과 청진항의 역할 증대에 기여, 북한 관광업의 활성화, 북한 북동부지역의 산업구조의 변화,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및 개혁개방의 추진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두만강지역 다국적 경제협력을 진일보 추진하려면 북·중 두 나라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특수한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정부 측면에서 공동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의 확대와 아시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공적자금 활용이 필요하다. 두만강지역 개발에 필요한 투자유치 확대와 투자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북한정부는 당초 중국의 심천 특구건설 경험들을 적극 수용하여 북한 실정에 맞는 특구건설 대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두만강 지역개발에는 북한의 나진항과 중국 동북3성과 연계된 개발로 인해 새로운 산업협력과 인프라 및 물류망 개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나진항 개발에 따라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로 이어지는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으며 동북3성과 몽골, 러시아의 막대한 지하자원과 에너지 자원의 시장거래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두만강지역 개발의 참여는 한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과 통일비용 감소 및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때문에 한국은 중국기업들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두만강지역의 인프라 건설 및 물류산업 육성,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창지투선도구 산업단지 건설사업과 나선특구에 대한 직접 투자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림금숙 /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