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 분열된 통일국론 모으자! ‘통일한국포럼’ 공식 출범 201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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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된 통일국론 모으자! ‘통일한국포럼’ 공식 출범

지난해 12월 2일 공식 출범한 ‘통일한국포럼’에는 정·관·재·언론계 등의 덕망 있는 인사들이 모여 생산적인 통일담론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합리적 보수와 대안적 진보가 함께 모여 통일을 논의하는 장, ‘통일한국포럼’이 창설됐다. 평화문제연구소가 주관하고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이 협력하는 ‘통일한국포럼’은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통일한국포럼’은 이념과 정파로 분리되어 갈등을 빚는 국내 통일여론을 극복하고 건강한 통일담론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8월 15일 발기인 대회를 갖고 그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여기에는 세대와 이념을 초월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관·재·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 인사들이 그 뜻에 동참했다.

열린 자세와 실사구시 입각한 통일해법 추구

신영석 포럼준비위원장(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일한국포럼은 열린 자세로 실사구시에 입각한 생산적인 통일해법을 추구하고자 한다. 자유, 평화, 민주라는 굳건한 가치 위에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통일담론을 다각도로 집약해 가고자 한다. 또 통일담론이 특정 정파의 정치논리에 귀속 당하는 것을 배격하고 근거없는 낙관과 말만 무성한 통일논의 역시 지양할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 지금의 형국은 통일논의가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갈등으로 국민적 에너지의 낭비가 너무도 심한 것이 현재 실정이다. 통일은 사실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 없이 독선적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작업이다. 그래서 통일한국포럼은 탁상공론식의 논의방식을 벗어나 현장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남북의 경계를 넘어 주변국까지 시선을 돌리는 작업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오늘은 100인의 이름으로 출범하지만 통일의 그날은 100만의 이름으로 환호하고 그리고 전 국민이 환호하는 날을 위해 그 출발점인 오늘이 역사 속에 기억되면 좋겠다.”라며 그 시작의 뜻을 알렸다.

신영균·손재식, 통일한국포럼 초석 다진다!

이어 포럼의 취지문 낭독은 김영수 포럼준비위원(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서울사무소 사무국장)이 맡았다. “통일한국포럼은 이념적, 정파적 대립을 넘어 합리적 보수와 대안적 진보가 함께 소통하는 생산적인 ‘담론의 장’을 만들고 민족상생과 평화통일을 위한 실사구시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포럼은 주요 현안 관련정보 제공, 국내외의 기관과 협력 추구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 관련 차별적 성격을 갖춘 포럼으로, 최상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자임하고자 한다. 이에 여기 모인 회원들은 포럼의 발전과 통일여망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의 가치 위에 실사구시의 통일정책을 추구한다 ▲우리는 개방과 공유, 소통을 통해 통일담론의 확산에 노력한다 ▲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역량을 제고한다 ▲우리는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 교류를 통해 통일협력에 힘쓴다 ▲우리는​ 통일의 주춧돌로서 통일기반을 내실 있게 다지도록 앞장선다. 분단으로 인한 민족역량의 소모와 갈등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이제 닻을 올리는 통일한국포럼에 뜻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성원을 기대한다.”라며 회원들의 뜻을 대표했다.

통일한국포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초대 회장단에는 신영균 한주홀딩스코리아 명예회장이, 손재식 전 국토통일원 장관이 각각 명예회장과 회장에 추대됐다. 참가자들의 환영 속에 추대된 신영균 명예회장은 “내 고향은 황해도 평성이다. 고향을 찾고 싶은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다. 이곳에는 부모님, 형제, 자매가 묻혀 있다. 70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사회 각 부처에서 노력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통일한국포럼은 실질적 결과를 내놓고 실천해야 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국제시장>과 같은 영화, 음악, 미술, 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통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싶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회원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통일을 이루길 진심으로 부탁한다.”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손재식 회장은 “중진급 인사들, 전문가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통일한국포럼 운영이 잘 되리라 생각한다. 평화문제는 즉 통일문제이다. 통일이 되어야 평화가 정착된다. 또 통일은 평화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신영석 이사장이 포럼 발전을 위해 기여를 해왔다. 한스자이델재단도 공식기관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주었다. 통일문제에 관해 필요한 것은 인적자원이다. 뜻을 모은다면 평화통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갈라진 통일국론을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우리의 생각과 언행부터 통일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포럼을 건전한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열린 포럼으로서 공개적인 자리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미력하지만 성심을 다해 직책을 수행하겠다.”라며 각오를 말했다.

통일한국포럼의 공식 출범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서울사무소 대표가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최근 수 차례 북한을 방문하며 느꼈던 북한의 변화상에 대해 이야기 했다. 다음은 그의 특강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기업 이윤회수 불가 치명적 … 오라스콘 막대한 손실입어”

평양시내 택시 모습

북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평양 시내에 3대의 택시가 있었는데 색이 다 달랐다. 이는 운영주체와 회사가 다른 것을 의미했다. 또 서비스 분야에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이용자들은 택시를 탈 때도 모여 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각자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했다. 평양 시내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팔고 있었는데 다른 도시에도 이러한 곳이 몇 군데 생겼다. 신선한 식품들로 신속한 유통이 필요한 품목들이었다. 과일도 수입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독일 맥주도 마실 수 있었다. 또 신축된 순안공항에서는 북한 국내선들이 일정하게 운행되고 있었다. 베이징을 제외한 중국의 다른 도시로 향하는 국제선도 신설됐다.

지난해 신축된 순안공항 내부. 북한 국내선을 비롯하여 국제선 운행이 증가했다.

최근 북한의 성장원천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무역의 변화이다. 2000년 20억 달러에서 시작한 무역액은 2013년 80억 달러로 4배 증가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이다. 이는 3~4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는데 북한 경제적 성장의 한 요인이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카타르, 러시아 등 40여 개국에 7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도 있지만 순기능도 생각해볼 수 있다. 대한민국도 과거 경제발전을 위해 간호사, 광부 등을 해외에 보내고 론을 얻었다. 북한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일정단계에서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해외 나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던 세계와는 다른 것을 접하기도 하는데 이 점 역시 중요하다. 세 번째는 국내요인으로 북한 내부에 시장이 성장한다는 점이다. 시장의 성장은 정치적 결과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예전에는 보여주는 것을 꺼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당국에서 안내할 정도이다.

최근 북한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경제특구 정책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특히 법률에서 세관, 출입국, 저작권, 무역, 상표, 환경보호 등의 내용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온성개발구에 관여하는 컨설턴트를 만나 “준비위원회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고 법률이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물론 법률의 존재와 적용은 다른 문제로, 현재 미비한 점이 많다.

먼저 통신인프라의 개선이 시급했는데 통신선 요구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늦었고, 한 달에 1천 달러의 사용료를 요구했다. 또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웠다. 내가 가야 하는 곳, 공장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에볼라가 발생했을 때는 외부인의 통제가 4개월 동안 지속됐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점은 이윤을 창출했을 때 국외로 가져갈 수 없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통신사업자 오라스콤이 있다. 약 5억 달러 이상의 이윤을 냈다고 알려졌지만, 북한이 공식환율 적용을 주장하여 그 가치가 600만 달러로 떨어졌다. 따라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오라스콤은 막대한 리스크를 안고 진출했음에도 다른 기업들에 나쁜 선례가 됐다.

한편 지난해 5월 흥남지역을 방문했다. 북한에서는 이쪽에 공업지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직 인프라도 일자리도 없다. 흥남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이 경제자유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중 1~2곳을 제외하곤 다 그렇다. 전체 면적을 개발해서 간접자본시설을 갖추고 진행하면 될 텐데 북한에서는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성공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본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나선, 개성 정도이다. 나선은 훈춘에서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북한이 공업지구로 계획하는 흥남지역. 현재는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변화, 위·아래로부터의 개혁 통한 시너지 유도해야”

그럼에도 무역의 규모가 4배나 성장하는 점은 기대를 갖게 한다. 한국과의 무역은 5·24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규모 왕래를 통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를 위해 금융 부분의 투명성, 합리적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는 미국이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다. 무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스자이델재단은 무역을 주제로 EU와 2001년부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북핵문제로 인해 제재를 받고 있지만 500명 이상의 중앙간부들이 외부인사와 접촉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간부들에게 북한이 국제사회보다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 알게 한 기회였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에 개혁이 있는 걸까. 우선 위로부터의 농업, 경제정책 등의 개혁시도는 보인다. 그러나 이 시도들이 성과물로 연결될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경제특구의 경우에도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으나 토지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개혁, 자생적 개혁성장으로 이어졌던 시장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통일한국포럼에서 이러한 담론의 과정이 담길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