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의 창 | 미국이 제재로부터 배운 것과 배우지 못한 것 2016년 5월호

외신의 창 |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14, 2016. By Michael Singh

What the U.S. Has and Hasn’t Learned From Imposing Sanctions

미국이 제재로부터 배운 것과 배우지 못한 것

In a recent speech on economic sanctions, Treasury Secretary Jack Lew called for committing sufficient resources to implementation and also warned of the consequences of overuse, arguing that there are risks “that sanctions overreach will ultimately drive business activity from the U.S. financial system.”

최근 제이콥 루 미 재무부 장관은 경제제재에 관한 연설에서 제재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요청하는 한편, 과다한 제재가 궁극적으로 미 금융계에서 경영 활동을 몰아낼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The biggest problem with sanctions is not their overuse or any of the other risks; it is their track record of relative ineffectiveness. The seminal study by Gary Hufbauer and Kimberly Ann Elliott found that sanctions achieve their goals in about one-third of cases or less. Their research also found that sanctions are less effective when they are ratcheted up incrementally and are not necessarily more effective when the coalition of countries imposing them is larger.

그러나 제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재의 남용 혹은 수반되는 리스크가 아니라, 제재의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현재까지의 전적이다. Gary Hufbauner와 Kimberly Ann Elliott의 연구에 따르면, 제재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3도 채 되지 않는다. 또한 제재 강화가 점진적일수록 그 효과가 낮으며,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더 효과적이지도 않다.

This doesn’t mean that sanctions are necessarily ineffective but that the ways in which they are used are critical. The imposition of sanctions garners the most attention, but enforcement is arguably more vital. Enforcement involves more than resources for implementation. More important is political will.

이는 제재의 효용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임을 시사한다. 제재 조치는 많은 이목을 끌지만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 (제재의) 이행은 이에 필요한 자원 그 이상을 수반한다. 바로 정치적 의지이다.

Most important, sanctions work best as part of a larger strategy rather than a substitute for one. This point is most glaringly illustrated in Syria and Ukraine, where sanctions have not been buttressed by the effective use of other elements of U.S. power to achieve the president’s policy aims. Sanctions work best when paired with robust intelligence, active diplomacy, and, when needed, the threat or use of force.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가 하나의 독자적인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큰 전략의 한 부분으로 구상되었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제재가 다른 효과적인 요소들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았던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확실한 정보력, 적극적인 외교력, 그리고 필요에 따라 무력 행사나 그 위협이 있을 때 제재의 효과가 가장 잘 드러날 것이다.

번역 김가나 /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