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핵·경제 병진노선, 발전 전략 발목 잡을 것 2016년 6월호

기획 | [제3차 통일한국포럼] 7차 당 대회로 본 북한의 미래는?

핵·경제 병진노선, 발전 전략 발목 잡을 것

 북한 7차 당 대회의 경제분야는 F학점이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비전과 구상이 나올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기존에 강조한 경제부문을 다시 정리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고, 그나마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구체성과 실행 방안이 빠져 있다. 핵·경제 병진노선이라는 대 전제가 발전 전략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북한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주민들을 강제 동원한 무리한 성과 욕심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오히려 경제·경협 노선을 제시하고 발전 전략을 내세웠다면 대내외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김정은의 대관식을 위해 ‘70일 전투’를 벌여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처럼 내세웠다. 경제적 성과도 보여주기식으로 비생산적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마치 김정은 시대에 경제가 매우 좋아진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김정은을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리기 위해 주민희생, 자원배분 왜곡, 무모한 공사 등 비효율성만 양산했다.

5년 뒤 성과 없다면? 정권 위협하는 부메랑 될 수 있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구체적 내용이나 실행 계획이 없어 급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것은 없고 뭘 해야 할지 몰라 기존 것을 엮은 것이다. 가장 크게 내세운 것이 전력문제 해결인데, 기술과 재원 부족으로 5년 안에 해결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의 전력은 수력과 화력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가령 노후화 된 수력발전 댐 시설에서 근로자들은 사고에 따른 문책을 피하기 위해 기준보다 저수량을 낮추어 맞추고 있다. 화력발전의 경우도 양질의 석탄이 제공되지 않고 설비의 문제도 있어 모든 역량을 투입한다 해도 전력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5년 후 2020년이 되어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할까.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정권을 위협할 것이다.

북한은 사업총화를 통해 전력문제 해결, 석탄·금속·철도운수공업 개선, 기계·화학·건재공업 전환, 농수축산업 목표 달성, 경공업 육성, 대외경제관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전면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석탄·금속부분과 농업에 비중을 두고 농수축산을 중심으로 생산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전략이 구체적 시행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의 욕심만을 내세운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이 경제분야에 대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을 압박하는 형태가 계속되면 더 코너에 몰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행위 지속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는 강화되고 주민 생활은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놓일 것이다. 당국은 속도전을 동원하려고 할 텐데 주민들의 생활구조가 파괴되고 장마당은 위축될 수 있다. 북한은 자강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원과 재원이 부족한 마당에 핵까지 강조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경제발전 전략은 실현 불가능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당 대회에서 강조한 사업과 비생산적 분야에 대해 집중 투자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원 배분의 왜곡과 정책의 비효율성 등으로 현재 1%대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립이 심화되면서 돈주 등 일부 계층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부의 불안감이 커지는 등 사회 문제가 파생될 것이다.

조봉현 /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