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의 창 | 냉전의 유물, 오늘날의 위협 2017년 2월호

외신의 창

<The Washington Post> January 6, 2017. By Charles Krauthammer

Cold War relic, present day threat

냉전의 유물, 오늘날의 위협

Since the early 1990s, we have offered every kind of inducement to get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All failed miserably. North Korea was never going to give up its nukes because it sees them as the ultimate guarantee of regime survival.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유인책을 제공해왔으나, 처참하게 실패했다. 북한은 단 한 번도 핵을 포기하려 한 적이 없었다. 정권 생존의 최후 보장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The North Koreans believe that nukes confer inviolability. Saddam Hussein was invaded and deposed before he could acquire them. Kim won’t let that happen to him. That’s why Thae Yong Ho, a recent high-level defector, insisted that “As long as Kim Jong Un is in power, North Korea will never give up its nuclear weapons, even if it’s offered $1 trillion or $10 trillion in rewards.”

북한은 핵이 불가침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사담 후세인이 핵을 얻기 이전에 침략 받고 물러난 바 있다. 김정은은 이런 일이 자신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의 고위급 탈북자 태영호도 “김정은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1조 달러, 10조 달러를 보상으로 준다 하더라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What to do? The options are stark: (1) Preemptive attack on its missile launching facilities. Doable but reckless. It is the option most likely to trigger an actual war. (2) Shoot down the test ICBM. It could still very well provoke a military response. (3) Return tactical U.S.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Pyongyang had railed constantly against their presence, but they did act as a deterrent to any contemplated North Korean aggression. (4) Economic leverage on China. Donald Trump seems to suggest using trade to pressure China to get North Korea to desist. The problem is that China has shown no evidence of being willing to yield a priceless strategic asset because of mere economic pressure. (5) Strategic leverage on China. Beijing plays along with sanctions and offers occasional expressions of dismay. Nothing more. There’s one way guaranteed to get its attention. Declare that we would no longer oppose Japan acquiring a nuclear deterrent.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선택지는 가혹하다. (1) 미사일 발사 시설물에 대한 선제공격. 할 수는 있지만 무모하며, 실제로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2) ICBM 시험발사 격추. 이 또한 군사적 대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미국의 전략적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 평양은 지속적으로 전략적 핵무기에 대해 격분해왔지만, 이들이 고려하는 모든 도발에 대한 억지로 작용해왔다. (4) 중국에 대한 경제적 지렛대.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을 단념시키기 위해 무역을 활용하여 중국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이 단순히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귀중한 전략적 자산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5) 중국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 베이징은 제재에 동의하는 척하며 이따금씩 실망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 중국이 확실하게 주의를 기울이게 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일본이 핵 억지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This is a radical step that goes against our general policy of nonproliferation. But the point is to halt proliferation to the infinitely more dangerous regime in North Korea. A wholly unpredictable, highly erratic and often irrational regime is acquiring the capacity to destroy an American city by missile. That’s an urgent problem. North Korea may be just an unexploded ordnance of a long-concluded Cold War. But we cannot keep assuming it will never go off.

이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비확산 정책에 반하는 급진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핵심은 더 위험한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 확산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완전히 예측 불가하고 변덕스러우며 종종 비이성적인 정권이 미사일로 미국의 도시를 파괴할 능력을 보유해가고 있다. 시급한 문제이다. 북한은 그저 오래 전에 결론 난 냉전 시대의 터지지 않은 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도 절대 터지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가정할 수만은 없다.

 번역 / 김가나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