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단기적 상황관리 주력 시점 … 군사 긴장 낮춰야” 2017년 12월호

특집 | 시계(視界)제로 한반도 … 돌파구는?

제14차 통일한국포럼  “단기적 상황관리 주력 시점 … 군사 긴장 낮춰야”

 이동훈 / 본지기자

통일한국포럼이 지난 11월 15일 서울 밝은사회국제클럽에서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한반도 정세 어디로?”를 주제로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신영석)가 주관하고 독일 한스자이델재단(한국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이 협력해 지난 2015년 12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출범한 통일한국포럼(회장 손재식)이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한반도 정세 어디로?”를 대주제로 지난 11월 15일 서울 밝은사회국제클럽(율곡로)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손재식 통일한국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의 이번 아시아 순방 결과와 미국 한반도 정책의 전략적 셈법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처한 안보환경과 대북정책 기조 및 전략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서 “여러 복잡한 변수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할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명수 평화문제연구소 부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중의 한반도 인식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면은 우리 입장에서 주도면밀하게 분석해봐야 할 변수”라고 말했고 노재동 통일한국포럼 고문은 격려사에서 “각자도생의 동북아 권력 지형 속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포함해 최근 일련의 흐름이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균형감을 갖춘 지혜로운 외교 전략을 도출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이 좌장으로 사회를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트럼프 순방의 의미와 향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전문기자,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로에 선 한국 외교, 어디서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토론에 나섰다.

“北이 재도발에 나서기 전 외교적 해결책 제시해야”

이날 고유환 교수는 “그간 북한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조치 검토’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을 낮추고 ‘힘을 통한 평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북한도 당분간 숨고르기를 지속하면서 정세를 관망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인식과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눈앞에 두고 다시 도발의 박차를 가하기 전인 지금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기회일 수도 있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잠정 중단이나 조정 등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관련한 조치와 함께 북한의 전략적 도발 중단을 합의하는 등의 출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일체의 남북접촉을 거부하고 군사당국자회담, 적십자회담 등의 제의에 호응하지 않는 것은 남한의 대북제재와 압박공조 강화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남북관계 복원이란 관점에서 고위급회담 또는 특사교환 문제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 홍민 실장은 “핵무기 관련 북한은 완전한 핵능력 상실이 아닌, 기존 보유 핵은 불문에 부치고 ‘복구 가능한 핵능력’ 수준에서 현재의 핵 활동을 동결하는 것을 최상의 상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며, 미사일 문제는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ICBM의 고도화를 중단하고 기존 ICBM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봉합을 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IAEA나 NPT와 같은 기구나 체제보다는 남·북·미·중 정도의 다자가 맺는 ‘한반도 핵무기관리협정’이나 ‘미사일제한협정’ 등의 지역 핵군축 및 군비통제 레짐을 통해 느슨한 상호 감시·검증 시스템을 유지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왕선택 전문기자는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겠지만, 현재의 북한 행보를 본다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내년 3월과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은 또 다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과 불안감을 고조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상황관리에 주력하면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초당적인 정책 추진 기반의 확보”라고 제언했다.

“초당적 정책기반 마련 동시에 장기적 전략 수립해야”

또한 이동률 교수는 “미·중의 경쟁 소용돌이에서 탈피하여 한국의 독자적 전략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의 다변화가 중요하고 북핵과 통일 문제에 대한 과도한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를 조정해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계기에 한·미·중 대화채널의 중요성을 중국에 적극적으로 내비춰야 하며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미·중 3국이 북핵 해결의 모든 가능한 방법을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현익 위원은 “북한의 핵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핵개발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한·미동맹 조약을 핵안보 보장 조약으로 보강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공격이 있어도 미국의 군사 개입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만 보장되는 한계를 가진 한·미동맹 조약을 적어도 북한의 핵공격에 대해서는 자동적이고 즉흥적인 핵보복이 실시되도록 보강하여 북한의 핵위협을 일거에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분야에 대해 한 차례씩 발표가 끝나고 상호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인 이 전 차관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오는 2월에 예정되어 있고 이를 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서도 “곧바로 3월에는 북한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향후 일정을 앞에 두고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고 교수는 “앞서 지적했듯이 가장 큰 변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일정”이라면서 “지금 한·미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합법적이고 북한의 핵개발은 불법적인데 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교환하는 것은 고려할 수 없다는 규범적 차원의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국 간에 원만하게 조율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고위급 회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전 차관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 시점과 관련하여 향후 협상 국면의 변화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일정한 시점에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스스로의 협상력을 극대화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핵무력 완성 선언 시점과 이후 미국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을 유도했다.

왕 전문기자는 “현재 국면에서 북한이 소위 ‘버티기’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말하는 것은 핵과 경제의 병진이고 경제발전 측면은 정권을 압박하는 하나의 큰 축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1년 이상 버티기에 매진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밝히고 뒤이어 곧바로 ‘더 이상의 실험이 필요하지 않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핵무력 완성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면서 협상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보다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전 차관은 “북한에 경제제재가 지속되면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제2의 고난의 행군’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은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대북 협상의 지렛대를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국이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신형국제관계’를 내세우며 뻗어나가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부상을 견제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현재 중국의 판단으로는 미국과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이슈인 북한에 대처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하면 자국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미국과 줄다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난처한 중국 … 北의 핵보유 선언 이후 상황관리 고민”

이에 이 교수는 “현재 중국은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법으로 ‘쌍중단 및 쌍궤병행’을 제시하고 있는데 쌍중단은 한·미가 거부하고 있고, 쌍궤병행은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입장이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내부에서도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가 유발할 변수, 즉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으로 이어지는 핵도미노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금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후의 상황관리 방안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종료되고 현경대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은 폐회사를 통해 “핵보유의 완성을 목전에 둔 북한이 마지막 과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향후 우리의 대응을 모색해 볼 수 있었던 귀중한 자리였다”면서 “미·중의 각축전과 주변국의 첨예한 이해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가운데 외교·안보적 이슈에는 초당적인 입장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응해나갈 매트릭스가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