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대북 핵 억지책 시급 … 상호안보·동시행동 원칙 적용해야 2017년 12월호

특집 | 시계(視界)제로 한반도 … 돌파구는?

대북 핵 억지책 시급 … 상호안보·동시행동 원칙 적용해야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11월 7일(현지시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한‧미 장병들과 함께 오찬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북·미가 현재 물밑에서 메시지만 교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그간 상당히 유리한 제안이라고 여겨지는 중국의 ‘쌍중단, 쌍궤병행’ 제안도 거절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북한의 핵 실전 능력과 장거리미사일 보유가 머지 않았으므로 북핵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동력은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다.

핵을 가진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만일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보장을 회피하면 우리는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핵 위협을 억지하는 신뢰할 만한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키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억지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방어가 아닌 응징 및 보복 능력에 입각한 억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확실한 억지책을 마련하여 대북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한 뒤 적어도 북핵을 동결시키거나 해결하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남북경협을 진흥시켜 소위 ‘대박’이 되는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 조약, 핵안보 보장 조약으로 보강해야

우선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부는 한·미동맹 조약을 핵안보 보장 조약으로 보강해야 한다. 북한의 공격이 있어도 미국의 군사 개입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만 보장되는 한계를 가진 현재의 한·미동맹 조약을 적어도 북한의 핵 공격에 한해서는 자동적이고 즉흥적인 핵 보복이 실시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양국 간 조약의 허점을 보완하여 북한의 핵 위협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면 우선 미국의 자동적인 핵 억지 체제 가동을 보다 명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정한 시점을 정해 북핵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한 뒤 성과가 없으면 다시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를 철회할 것임을 명확히 한다면 중·러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미 당국은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면 핵·미사일로 무장한 핵잠수함의 한국 항구 상시 순환배치 등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군 독자적으로도 북한의 공격에 대한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복 및 방어 능력을 합목적적이고 균형적으로 구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보복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의 성능과 사거리를 개선하고 공군력을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대량보복 능력을 갖추며, 감시·정찰 장비를 현대화하고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특공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해 독자적으로도 북한 지도부를 참수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 김정은 일가에 대한 신병을 부단히 확보하고,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한다면 북한의 최고지도자 일가를 비롯해 대량보복 및 정밀타격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방어 능력에 대해서는 킬체인과 사드(THAAD),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지상 위주 방어시스템이기 때문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제한적임을 감안해야 한다. 사드처럼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방어체계의 레이더는 고정된 레이더로 전방 좌우 120도 외곽의 탐지는 불가능하다. 또한 인간공학적 영향으로 고도가 높은 지역에 배치될 수밖에 없어 저고도 해상 공격에 대해서는 초기 탐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KAMD 구축과 45km까지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PAC-3, 500km까지 요격할 수 있는 SM-3을 장착한 이지스함 배치, 탄도미사일방어체계와 대잠방어체계 간의 실시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 SLBM 조기 탐지를 위한 미국 및 일본 등과의 우주 기반 다중센서 공유, 그리고 북한의 SLBM 발사 잠수함을 상시로 감시하고 제압 및 억지할 수 있는 핵잠수함 건조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증진된 능력을 기반으로 조속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文 대통령, 12월 방중에서 합의 도출 뒤 北에 제안해야

정부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위기 소강상태를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 능동적이고 전향적으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관한 포괄적이고 창의적이며 실행 가능한 구상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고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합의를 도출한 뒤 북한에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북핵 해결 방안과 ‘PLAN-B’를 마련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고 나오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도 설득해야 한다. 강력한 대북제재와 함께 조건 없는 협상도 적극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창의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북한을 끌어들이려면 ‘선(先)행동’ 요구보다는 ‘동시행동’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되는 상호안보 논리를 채택해야 하며, 러시아와 일본도 참여시키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도 추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동북아 구성국 모두를 태우고 우리가 한반도호에 앉아 평화구축과 통일을 향해 운행하려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미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상호안보에 입각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주창하는 동시에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모범적인 운전 실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