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글로벌뉴스 | 남북 정상 핫라인 설치 …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外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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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핫라인 설치 …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4월 20일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핫라인(Hot Line)이 개통돼 총 4분 19초 동안 실무자 간 첫 시험통화가 이뤄졌다.

남북 정상이 곧바로 전화통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월 4일 대북특사단 평양 방문에서 정상 간 핫라인 설치에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핫라인은 청와대 여민관 3층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설치되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무실 내 전화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고, 보안장치가 마련된 전화기를 사용한다. 남북 정상 간 첫 통화는 기존 4·27 남북정상회담 이전에서 이후로 연기되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월 23일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재개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2년 3개월 만에 중단하고 “2018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북 인도지원, ‘정치상황’ 무관 지속추진”

지난 4월 29일 법무부가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 초안을 발표했다.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 추진할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한 이번 초안에 따라 지난 2010년 ‘5·24조치’ 이후 위축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7년 만에 재개된다.

구체적 지원 분야로는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층,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산림 병충해 등 재해 공동대응, 보건의료 분야 등이 언급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분야 등에서 개발협력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로 이산가족을 위한 유전자 검사 지원, 영상편지 제작 사업, 납북자·국군포로 생사확인 등도 추진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난해의 경우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지원액은 전무했다. 일각에서는 ‘판문점 선언’ 등으로 남북관계가 해빙 분위기로 전환된 만큼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평양을 달린다!’ 北, 국제마라톤 대회 개최

지난 4월 8일 평양에서 국제마라톤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29회를 맞은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대회에는 43개국 429명의 외국인이 참가했으나 1천여 명 이상이 참가한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량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회는 일반, 하프, 10km 마라톤으로 구성된 프로팀과 5km 마라톤이 추가된 아마추어팀 경기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김일성경기장을 출발해 김일성광장, 미래과학자거리 등 평양의 여러 랜드마크를 지나는 코스를 뛰었다. 남자 부문 우승은 북한의 이강범(2시간 12분 53초), 여자 부문 우승은 북한의 김혜경(2시간 27분 24초) 선수가 차지했다.

한편 북한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평양 국제마라톤대회에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의 참가를 허용해왔다. 또한 올해는 처음으로 장애인의 대회 참여가 허용돼 싱가포르 선수 한 명이 휠체어를 이용해 뛰었고 북한의 시각장애인 한 명이 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정상회담 … 아베, 납북자 이슈 부상 총력

미·일정상회담이 지난 4월 17~18일(현지시간) 이틀간 미국 플로리다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수용한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요청에 따라 개최되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과 ‘비핵화 전 대북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향후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 후 기자들에게 “북·미정상회담 기회를 살려서 납치 문제가 진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4월 30일 <아사히신문>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북한과 외교관계가 깊은 스웨덴, 몽골 등을 통해 북한에 북·일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한 美대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내정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부(PACOM) 사령관이 4월 24일 16개월째 공석인 주한 미국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이 지난 2월 주호주 미국대사로 지명한 해리스 사령관을 주한 미국대사로 재지명하면서 주호주 대사 인준을 위한 상원 청문회가 취소됐다.

해리스 사령관은 미국 해군에서 최초로 제독으로 진급한 아시아계 인사이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중국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는 성격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인물로, 대북·대중 강경파로 분류된다.

과거 아시아 지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꼽은 바 있으며, 영토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문제를 ‘규범’에 근거한 아시아·태평양 질서에 도전하는 중대한 요인이라는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미·영·프, 시리아 화학무기시설 폭격 개시

미·영·프 연합군이 지난 4월 14일(현지시간)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대응으로 토마호크 등 100여 발의 미사일을 동원해 시리아 정부 화학무기 저장소와 연구시설, 군 지휘부를 공습했다.

이번 공습은 지난 4월 7일 시리아 반군 장악 지역인 두마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감행한 화학무기 공격으로 70명 이상이 숨진 참사를 계기로 촉발됐다. 미군은 지중해 동부의 전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B-1 전략폭격기를 전개하였으며 프랑스와 영국군 전투기도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영국군 잠수함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습과 동시에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의 화학무기와 관련한 목표에 정밀타격을 명령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으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시리아 공습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 공습으로 알 아사드 정권의 우방인 러시아와 이란이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