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북한 변화와 동북아 평화 위한 한·중협력 과제는? 2014년 11월호

기획 | 2014 한·중학술회의
북한 변화와 동북아 평화 위한 한·중협력 과제는?

평화문제연구소는 지난 10월 21일 중국 연변대학 과학기술청사 8층 회의실에서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과 공동으로 ‘2014 한·중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신영석)는 지난 10월 21일 중국 연변대학 과학기술청사 8층 회의실에서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원장 현동일)과 “북한의 변화와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중 양국 전문가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4 한·중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평화문제연구소와 연변대학은 1992년부터 정기적으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중 협력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이번 제26차 한·중학술회의는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주관 및 후원 하에 한·중 양국의 정상이 합의한 발전적인 동북아 국제관계 구축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현실적 접근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한·중학술회의에서는 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하록 연변대학 사회과학처장의 환영사,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서울대표의 축사가 있었다. 신영석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G2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과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이 손을 잡고 다양한 영역에서 심도 있는 협력을 전개해 나가야만 북·중경협,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력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중 북한 변수 속 평화협력 방안 모색해야

이어 김하록 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은 반드시 완성된 통일 한반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중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풀리고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구축에 새로운 밑거름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는 축사에서 “25년 전에 동독주민들이 공산정권에 항거해서 평화혁명을 이룩했듯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며 북한주민들이 좀 더 바깥세상을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림관헌 미국 환태평양문화재단 이사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북한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비정상적 상태로 느껴진다.”며 “언제든 화약고 같은 폭발적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함과 당장이라도 화해협력으로 경제교류 및 평화통일의 실마리가 보일 수도 있다는 희비가 병존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제·문화적으로 동북아의 주요 축이 되어온 한국과 중국은 북한이라는 중간자를 사이에 두고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주축이 되어 아시아 시장의 개혁·개방을 더욱 심화시킨다면, ‘소강(小康)’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시장공동체(AU)로 발전하여 공자의 이상사회인 ‘혈구(矩)와 대동(大同)사회의 꿈’도 실현할 수 있다.” 강조했다. 또한 “북한도 한·중이 큰 주축이 되는 평화 및 경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대망의 대동(大同), 평천하(平天下),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아시아 중심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제1회의 첫 번째 주제인 ‘북한의 변화와 동북아 평화구축 과제’에서는 설용수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김철 요녕성사회과학원 교수와 박동훈 연변대학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설용수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며 “북한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며 이는 “중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주변 환경이 평화로워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 동반자관계 일뿐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에도 공동 책임을 갖고 있는 국가이며, 북한의 개혁·개방 더 나아가 북한인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가 편 가르기를 지향하는 이데올로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인간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공동의 가치를 창출해야 하며, 북한인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가족 공동체의 복원, 천부적으로 부여받는 인권의 보장 등이 시행되는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인민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훈춘의 포스코현대 국제물류 사옥이 지난 9월 18일 준공식을 가졌다. 포스코현대 국제물류단지는 북한 나진항의 배후 물류기지 역할을 하며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대박을 만들 수 있는 통일해야”

지정토론에 나선 김철 교수는 “김정은 북한 지도자는 분명 전략적인 정책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핵·경제 병진노선인데, 기존의 선군정치에서 경제중심으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목표는 평화와 안정이다.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면 통일로 향하는 길이 생길 것이다. 남북관계의 개선 요소는 한·중이 공동으로 대북경협에서 시작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동훈 교수는 “북한의 나선지역을 방문해보니 십년동안 큰 성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주민들에게 시장 마인드가 생기는 등의 변화는 가져왔다.”며 “항상 담을 쌓고 비난하는 것이 유리할지,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 대박론보다는 대박 통일론을 해야 한다. 즉 대박을 만들 수 있는 통일을 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상호 조율할 수 있는 형태의 통일을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한·미동맹 하에서 중국의 지지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훈춘변경경제합작구 판공실에서 박일봉 부국장과의 간담회

두 번째 주제인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한 한·중 협력과제’에서는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홍재형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과 남문희 <시사IN> 대기자가 지정토론을 했다.

청샤오허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주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중·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서 북한과 미국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우선 한국은 중국이 한국과 북한 두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기본정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중국과 미국 두 나라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며 그 다음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발전에 있어 한국의 민족 감정과 정서를 고려해야 하고, 한국은 미국과 관계발전에 있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정은이 집권한 후 북한의 경제가 곤란해지고 정세가 불안정하며 권력분쟁의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북한이 흔들리는 국면에 있어 중·한 양국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대비하여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흔들리는 국면은 중·한관계의 모순을 격화시킬 수 있으며, 북한의 위기는 한국의 통일에 있어 중요한 기회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은 의견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대립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은 잠재적인 충돌을 와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특수관계에서 한국은 어떻게 중국의 지지를 얻는가 하는 것은 한국외교에 긴박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에 나선 홍재형 연구위원은 “한·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고, 한국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한·중관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반도내 평화구축이라든지 동북아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입장들을 잘 이해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조율하는 수단은 대화와 소통이며, 앞으로 그 부분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북한 변화에 대처하는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문희 기자는 “과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이 정말 망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냉전시대를 돌이켜보면, 중국의 대북 지원은 그렇게 크지 않았으며, 북한의 대부분 산업시설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가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할 것은 북한이 열심히 대체세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러가 과거 냉전체제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대북한 평가는 군사적 의미에서 높아지고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 자칫하면 북한에 대한 영향권 문제에서 러시아와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2회의는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대북투자 기업인 초청 간담회 및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종합토론에 앞서 현동일 연변대학 교수와 최태강 한림대 교수가 각각 ‘북한의 나선특구 추진현황과 한·중 협력과제’,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한·중 협력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현동일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난 1991년 10월 두만강개발계획을 발표한 이래 관련국들은 동북아협력에 관해 여러모로 연구과 협력개발을 탐색해 왔으나,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괄목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그 주요한 원인으로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열점으로 부각되면서 관련국 외 동북아 전략적 지향이 정치안보에 집중되다보니 경제협력은 뒤로 물러 설 수밖에 없었고, 동북아 경제협력에 키를 쥐고 있는 북한의 비개방적인 자세가 줄곧 걸림돌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2014 한·중학술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는 북·중·러 접경지역 현장연수 참가자들

북한 변화의 중심에 많은 경제적 이슈 등장

그는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북한의 새로운 변화 중심에는 (경제강성대국 건설이란 이슈 등장, 특구 확대와 개발구의 신설로 외자유치, 국유기업의 독립채산권 부여, 농촌협동농장에 분조책임제 도입, 당·정·군에서 내각중심 경제관리로의 전환 시도 등) 경제적 이슈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직접투자나 정상적인 교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선 중·한·북 협력체제 구성, 러·한·북 협력체 구성, 중·러·한·북 협력체 구성, 유엔을 통한 북한 협력체 구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태강 교수는 “러시아는 21세기 발전의 추진력을 동쪽에서 찾고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는 시베리아·극동지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완수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이 지역의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지역 국가들 간의 경제구조는 상호의존 관계이기 때문에 다자협력이 크게 요구된다.”며 “북·중·러 국경지역의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중·러 3국은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나 자원개발, 합작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두만강개발계획, 나진항, 개성공단 등). 러시아는 한·북·러를 연결하는 철도망, 가스관, 전력망의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중국 동북부와 북한을 극동개발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는 기술과 자본 유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냉전, 북한문제(핵·미사일·납치), 영토문제, 역사인식, 환경·에너지문제, 일본과 중국의 헤게모니 대치구도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발전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