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 속 통일교과서 | 국제사회가 보는 북한인권의 현주소 2015년 7월호

렌즈 속 통일교과서

국제사회가 보는 북한인권의 현주소

북한인권사진 전시회 ‘북녘에는 봄이 오지 않는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의 인권문제 담당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한편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했다. 사진은 11월 25일 이를 비난하는 평양시 군민대회(좌), 북한이탈주민이 그린 북한 공개처형 그림(우) Ⓒ연합뉴스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인간 고유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인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과 평등권, 생존권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정치생활은 노동당에 의한 정치적 결정과 정부 기관에 의한 통제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기아에 허덕이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경우,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등을 떠돌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북한 당국은 ‘평등 분배’를 주장하고 있지만 출신 계급에 따라 의료시설 이용, 교육의 기회까지도 차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능력과 기호에 따른 주거지 선택의 자유나 여행의 자유가 없으며 당국의 허가 없이 주거지를 옮길 수도 없다.

북한의 인권은 보편적 인권과 거리가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국제사회가 자국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적 인권 규약이 가지고 있는 보편주의보다는 ‘우리식 인권’, ‘자주적 인권’을 내세우며 북한이 처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등 국가 체제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