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일

DMZ, 평화가 숨 쉰다 | DMZ, 분단 트라우마 뛰어넘는 한반도 문제해결 공간으로! 2015년 8월호

DMZ, 평화가 숨 쉰다 마지막회

DMZ, 분단 트라우마 뛰어넘는 한반도 문제해결 공간으로!

2015년, 한반도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국내·국제 정치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105년 전 시작된 한반도의 비극은 동북아는 물론 전 인류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고, 그 뒤 이어진 해방과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대륙이 겪지 않은 시한폭탄 같은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 전쟁 그리고 분단은 DMZ라는 괴물을 만들었고, 우리는 아직도 ‘DMZ의 사회화’에 순응하며 현대사를 이어가고 있다.

분단 70년이 흐른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DMZ가 분단된 상태에서 분단 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하는 비효율적인 공간관리 개념에서 이해되어 왔다면, 이제는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한반도 전체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과 직결될 수 있는 생산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DMZ 생태자원, 미래 산업 동력으로도 무한한 가능성 잠재

우리는 DMZ 생태에서 한반도의 현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단초를 발견해야 한다. 고정불변처럼 여겨지는 분단 문제에 전향적인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 논제들을 담론화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제도적인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 DMZ 생태가 막대한 분단의 비용을 지불하고 얻어진 것 중 DMZ의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요소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혹자는 DMZ 일원의 생태를 ‘고립의 생태계’ 혹은 특수한 생태계로 이해하지만 이는 DMZ를 과장하고 미화시킨 것으로, DMZ 생태를 설명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공교롭게도 DMZ는 남북의 긴 띠를 이루고 있고 비슷한 위도, 해발고도의 생물 서식지에 대한 다양성을 나타내는데, 다양한 생물이 생존하는 공간으로 종 다양성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또 남북 생물권의 공동공간으로 북방계생물과 남방계생물이 혼재하는 점이지대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사람의 간섭을 인위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지구상에서 흔치 않은 공간으로 생물학적·지구적 실험이 가능한 우리의 자산이다. 온대성 생태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복원해 가고 있는 DMZ 생태계는 생태자원의 이용과 유지에 있어서 미래 산업의 동력으로 이용가능성이 높고, 관광과 학습의 활용도 또한 매우 높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이 지역이 생태자원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갖을 때 그 가치가 더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DMZ 생태와 향후 복원될 생태를 하나의 큰 자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DMZ 정책은 이용과 관련한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생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향후 DMZ 관리는 접경지생물권 보존과 이용을 위한 생태특구지정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첫째 단계로 남북공동의 생물조사 활동이 필요하다. 동일한 생태권역에 한쪽의 생물정보만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한다면 그 생태계는 파편화 되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주요한 생물의 서식공간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제기구 활용한 남북공동 접근방안 추진해야

둘째로, 기 추진하던 접경지역 생물권 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에 남북공동 가입 재추진과 한강·임진강유역을 남북공동으로 람사르습지에 등재신청 하는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의 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국제적인 법칙을 준수하는 남북교류의 시범 시행은 통일된 한반도 미래를 위한 예행연습이라 사료된다.

셋째로, DMZ에 세계자연보존총회(WCC) 남북공동사무국을 설치하여 DMZ 생태평화공원을 통해 비정치적인 교류를 실천해야 한다. DMZ 생태평화공원은 DMZ의 생태를 보존·유지하며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생물다양성 관련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미래 생산자원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넷째, ‘DMZ남북생태특구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한반도의 DMZ는 성급한 이용보다는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필요에 의한 국소적인 개발과 이용보다는 한반도와 전 인류에, 특히 미래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DMZ 생태권역은 지자체나 정부 부처별로 상이한 정책을 각각 집행하는 것보다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련 정책도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김승호 / DMZ생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