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특집 | 2018 평창 한반도에 새로운 지평을! 2011년 8월호
특집 | 2018 평창! 새로운 평화의 지평 열자 2018 평창 한반도에 새로운 지평을! 스포츠는 드라마다. 짧은 시간 승부에는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과 코치, 가족에 이르기까지 수백, 수천 일의 땀과 눈물이 농축되어 한 편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이룬다. 응원하는 선수가 이기면 좋지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기꺼이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그
특집 | 북·중 경제협력, 정부 적극 개입…교역보다 투자 강화 2011년 7월호
<편집자주> 북한과 중국 간의 협력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탈(脫)냉전기 양국 간의 관계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식량이나 원유와 같은 일회성 소모품을 지원하거나, 양국 간 경제협력이라고 해도 상품교역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은 나진·선봉특구와 황금평·위화도 특구에서 보듯 대규모 개발투자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특집 | 북·중 혈맹관계는 냉전의 추억? 2011년 7월호
특집 | 북·중관계, 혈맹의 추억 … 대대손손? 북·중 혈맹관계는 냉전의 추억? 2011년 7월은 1961년 7월에 북·중 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하 동맹조약)을 체결한 지 50주년이 된다.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주은래가 서명한 이 조약은 정치·군사 부문에서 양국 관계를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약이다. “어떤
특집 | 중국, “평화안정 없이 비핵화 실현할 수 있는가?” 2011년 7월호
특집 | 북·중관계, 혈맹의 추억 … 대대손손? 중국, “평화안정 없이 비핵화 실현할 수 있는가?” 1990년대 초에 북한과 미국의 대결로 키워 온 북핵문제는 눈덩이처럼 굴러오면서, 이젠 제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질서와 직결된 문제로 커져왔다. 이 시기는 냉전이 종식된 후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구축이 가동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결국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실제 새로운
특집 | 북한, 개인 존엄성 존중 최악…남북 직접협상 나서야 2011년 6월호
<편집자주> 최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특히 정치적·시민적 권리의 박탈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다소 뒤늦은 측면마저 있다.
특집 | 북한 사회권 개선, 포괄적·단계적으로 접근해야 2011년 6월호
특집 | 북한 인권 개선, 포괄적으로 접근하자 북한 사회권 개선, 포괄적·단계적으로 접근해야 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사회권 규약)’은 근로권, 노조 결성 및 가입의 권리,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생활 영위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1981년 사회권 규약에 가입하였다. 사회주의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남녀평등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도 경제사정이 양호했던 1980년대까지는
특집|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인권문제로 통합 접근 필요 2011년 6월호
특집 | 북한 인권 개선, 포괄적으로 접근하자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인권문제로 통합 접근 필요 남북한 간에는 해결해야 할 인도적 사안들이 적지 않다. 국군포로, (전시 및 전후)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 문제들은 전후 납북자(한국전쟁 후 북한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납치테러리즘에 의해 강제로 끌고 간 자들로 2011년 5월 말 현재
특집| 북한 사과 여부가 남북관계 좌우 2011년 5월호
<편집자주> 지난해 3월 26일 서해5도 수역을 방어하던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과 스웨덴 등도 참가한 국제적,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격침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24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교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인도적 대북지원이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방북
특집 | 적극적 억제 핵심은 보복…단호히 행동해야 2011년 5월호
특집 | 5.24조치 1년…남북관계 현주소는? 적극적 억제 핵심은 보복…단호히 행동해야 2010년 3월 26일 우리 해군의 천안함이 공격을 받아 해군장병 48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북한이 어뢰를 사용하여 폭침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5월 24일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시행 과정에서 일부 축소되고 변경되었으며, 그해 11월 연평도
특집 | 기로에 선 남북경제협력…기업들, 북한 떠나 2011년 5월호
특집 | 5.24조치 1년…남북관계 현주소는? 기로에 선 남북경제협력…기업들, 북한 떠나 5·24조치 이후 1년이 지나면서 남북한 경제교류 분야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5·24조치는 남북한 경제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조치이므로 경제교류는 개성공단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남북한 경제교류는 1988년 7·7선언 이후 5·24조치 이전까지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 기간 동안
특집 | 중동 신세대와 디지털 매체, 아랍혁명 이끌었다 2011년 4월호
<편집자주> 민주주의를 향해 아랍의 시민들이 일어섰다. 시민혁명이 장기독재와 부패한 정권들을 뒤흔들고 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정권교체가 이룩되었고 예멘, 시리아, 바레인 등지에서 시민들의 저항이 확산되는 가운데 리비아에서는 내전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리비아의 경우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국제사회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아랍을 휩쓸고 있는 시민혁명이
특집 | 북한 시장에 우리 물자 유통량 늘려야 2011년 4월호
특집 | 북한에 민주주의 씨앗 심자 북한 시장에 우리 물자 유통량 늘려야 이상만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1990년대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자도입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개방정책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진·선봉 자유경제구역 설정을 통한 경제특구 전략이다. 그러나 투자여건의 미비로 인해 성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김일성 주석의
특집 | 대북용 콘텐츠, 종류.매체 다양화 주민 의식변화 선도 2011년 4월호
특집| 북한에 민주주의 씨앗 심자 대북용 콘텐츠, 종류.매체 다양화 주민 의식변화 선도 김흥광 / (사)NK지식인연대 대표 북한주민을 상대로 대북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때로부터 거의 20년이 되어온다. 이 기간 동안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소식을 전해주고 이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작된 많은 방송 콘텐츠들이 라디오 전파를 타고 철옹성을 자랑하는 철의 장막을 뚫고 북한 내부로
특집 | 북한 시민사회 맹아적 수준…주민불만 중간간부에 집중 2011년 4월호
특집 | 북한에 민주주의 씨앗 심자 북한 시민사회 맹아적 수준…주민불만 중간간부에 집중 조한범 /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1995년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요청 이후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만성적 경제위기는 다양한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새로운 사회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특집| 남북군사실무회담 완전 결렬? 2011년 3월호
<편집자주> 남북군사실무회담이 일단 결렬되었다. 남북은 지난 2월 8~9일 이틀에 걸쳐 남북 간 고위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대령급 실무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남북은 회담 의제, 일정 그리고 참석자 문제 모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일정과 참석자 문제가 절차적 성격을 지닌다면 의제는 고위급 군사회담의 내용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었다. 남측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특집 | 과거 남북군사회담, ‘본질적 군사문제’ 논의 못해 2011년 3월호
특집 | 남북군사회담 과거와 현재 과거 남북군사회담, ‘본질적 군사문제’ 논의 못해 이미숙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군사회담을 군사 당국자가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문제를 협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면 남북군사회담은 1990년대 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시작된다. 그 이전에도 남북한은 대내외의 공식석상에서 군사문제를 거론하였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군사제안이었지, 쌍방 간에 이루어진 회담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남북군사회담,
특집 | 군사회담을 통해 본 북한의 협상형태는? 2011년 3월호
특집 | 남북군사회담 과거와 현재 군사회담을 통해 본 북한의 협상형태는? 문성묵 / 전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혹시나’ 했었는데 결과는 ‘역시나’였다. 지난 2월 8일과 9일 이틀 간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북한 측이 보여준 태도가 그랬다. 지난해 연이은 도발을 자행했던 북한은 2011년 들어 대화공세로 돌변했다. 국회회담, 적십자회담, 군사회담 등 전방위적으로 회담을 제의해 온
특집 | 북한의 본질적 변화를 유도하려면? 2011년 2월호
<편집자주> 우리 정부가 올해 추진할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민을 우선시하여 접근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북한 당국과 주민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정책 핵심과제로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북한 당국의 책임성과 진정성 견인,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구현이 설정되었다. 과거 김대중 정부나
특집 | 북한 당국 책임성과 진정성 견인 방법은? 2011년 2월호
특집 | 북한 근본적 변화 유도…어떻게? 북한 당국 책임성과 진정성 견인 방법은? 장용석 / 성균관대 강사 북한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하면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와 진정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20일 우리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특집 | 북한주민 우선 대북정책 수단은? 2011년 2월호
특집 | 북한 근본적 변화 유도…어떻게? 북한주민 우선 대북정책 수단은? 최용환 /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안연구센터 연구위원 최근 통일부는 2011년 업무보고에서 3대 정책 추진 목표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비한 준비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책 추진전략으로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지속 견지, △주민 우선 접근, △상호주의 강화, △국론결집
특집 | 한, 위협행동 지속…전술적 유화공세도 강화 2011년 1월호
<편집자주> 신묘(辛卯)년 벽두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어둡고 춥다. 우선 남북 간에 서해발(發) 포연이 걷히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자신들이 저질렀던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해 사과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오히려 우라늄농축과 같은 소위 핵억제력 강화에 기대어 유관국에 협상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선언한 우리 정부도 북한
2011년 한반도 포연 걷히나? | 미국, 대중국 압박 강화…6자회담 구도 변경 모색 2011년 1월호
2011년 한반도 포연 걷히나? 미국, 대중국 압박 강화…6자회담 구도 변경 모색 박상현 / 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원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무한 경쟁의 무대다.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국가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외교정책을 실행한다. 단지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미국의
특집 | 중국, 6자회담 재개 추진…대북경제교류 확대 2011년 1월호
특집 | 2011년 한반도 포연 걷히나? 중국, 6자회담 재개 추진…대북경제교류 확대 김경일 / 중국 북경대 교수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동북아 여러 나라들에 지정학적으로 내재해 있던 갈등을 표면화시키면서 새로운 지각변동을 불러왔다. 그 지각변동은 ‘남방 삼각’ 대 ‘북방 삼각’의 갈등을 재현하면서 마치 냉전시대의 대결구도로 회귀하는 듯 했다. 사건은 남북한의 충돌로
특집 | 일본, 대한반도 정책 중심은 한.미.일 연대 2011년 1월호
특집 | 2011년 한반도 포연 걷히나? 일본, 대한반도 정책 중심은 한.미.일 연대 전진호 / 광운대 동북아대학 교수 201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가 될 것이 확실시 되었다. 1968년 독일을 제치고 GDP 2위에 등극한 일본은 부동의 2위를 지켜왔다. 그러나 개혁·개방 정책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을 넘어섰으며 21세기에 접어들어 일본과
특집 | 러시아, 한국 중시 불구 안보현안 협조 미지수 2011년 1월호
특집 | 2011년 한반도 포연 걷히나? 러시아, 한국 중시 불구 안보현안 협조 미지수 정은숙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1년은 한·러수교 21년이 되는 해다. 한·러는 보다 솔직하게 상호협력의 적정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이에 이르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노골적으로 한국을 미국의 동생쯤으로 폄하하려는 러시아 내 소수 여론과 미국, 중국도 아닌 러시아와 손잡고 북한을
특집 | 한국, 안보 우선 기조…남북 대화 재개 타진? 2011년 1월호
특집 | 2011년 한반도 포연 걷히나? 한국, 안보 우선 기조…남북 대화 재개 타진? 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2011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도발로 인해 조성된 군사적 대치국면에서 안보태세를 전면 재정비하고 북한군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도 격퇴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구축하는 데 중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