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특집 | 안보리 결의 2270호, 중국의 꽃놀이패? 2016년 7월호

특집 | 북·중관계 분수령 … 국면전환에 대비하라! 안보리 결의 2270호, 중국의 꽃놀이패? 2016년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결의안 2270호에 대한 국내외의 일반적인 평가는 그동안 안보리에서 채택되었던 다른 대북제재 결의안에 비해 매우 강력한 수준의 결의안이라는 것이며, 우리 외교부는 이 결의안에 대하여 “70년 UN 역사상 비군사적

특집 | 7월 이후 북·중관계, 3가지 시나리오 주목 2016년 7월호

특집 | 북·중관계 분수령 … 국면전환에 대비하라! 7월 이후 북·중관계, 3가지 시나리오 주목 북한은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했다. 1980년에 열린 제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개최된 이번 당 대회는 북한의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행사였다. 무엇보다 김정일 사망 이후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집권 5년을 맞아

특집 | 미·중, 미묘한 북핵 셈법… 전략적 담합 경계해야 2016년 7월호

특집 | 북·중관계 분수령 … 국면전환에 대비하라! 미·중, 미묘한 북핵 셈법… 전략적 담합 경계해야 최근 국제정치의 핵심 키워드는 현존 패권국 미국의 글로벌·지역적 영향력에 대한 신흥 강대국 중국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의 부상이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를 촉진하면서 동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미·중

특집 | 결미연중(結美聯中) 외교전략이 긴요하다 2016년 7월호

특집 | 북·중관계 분수령 … 국면전환에 대비하라! 결미연중(結美聯中) 외교전략이 긴요하다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2270호 결의안으로 인한 대북제재 속에서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국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향후 중국과 북한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국면전환 상황 속에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점과 대비를 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특집 | 기로에 선 한국 외교, 주도권을 잡아라! 2016년 6월호

특집 좌담 기로에 선 한국 외교, 주도권을 잡아라! “대한민국 버전의 평화협정 준비 시급하다”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을 전망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연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 등이 떠오르면서 한반도의 국제정치는 강대국 간 팽팽한

특집 | 36년 만의 당 대회, 관전 포인트는? 2016년 5월호

특집 | 7차 노동당 대회 … ‘마이 웨이’ 김정은, 어디로? 북한이 오는 5월 6일부터 제7차 당 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1980년 제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이다. 조선노동당은 북한의 집권 정당이자 최고 권력기구로 정치는 물론 북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규제하고 있다. 당 대회는 조선노동당의 최고의결기구로 지난 제6차 당

특집 | 김정은의 정치, 권력엘리트 이반 가속화 맞을 것 2016년 5월호

특집 | 7차 노동당 대회 … ‘마이 웨이’ 김정은, 어디로? 김정은의 정치, 권력엘리트 이반 가속화 맞을 것 김일성은 항일빨치산과 북한체제 건설의 경험을 활용하여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김정일의 경우 1974년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라는 핵심 직위에 오르면서 김일성이 사망할 때까지 20여 년간 자신의 인맥을 형성했으며, 국정운영의 노하우를 습득했다. 1980년대 말 사회주의

특집 | 김정은의 경제, 3개 축이 바뀌고 있다 2016년 5월호

특집 | 7차 노동당 대회 … ‘마이 웨이’ 김정은, 어디로? 김정은의 경제, 3개 축이 바뀌고 있다 북한이 1980년 제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당 대회를 개최한다. 북한 내에서 노동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고,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5년여 만에 개최되는 것이라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북한 역시

특집 | 김정은 대외전략, 자강력 내세우며 정면돌파? 2016년 5월호

특집 | 7차 노동당 대회 … ‘마이 웨이’ 김정은, 어디로? 김정은의 대외전략, 자강력 내세우며 정면돌파? 북한은 지난해 10월 ‘제7차 당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 발표한 후 우리의 희망적인 예상과 달리 1월 6일에 제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2월 7일에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했다. 제7차 당 대회를 목전에 둔

특집 | 김정은 대남전략, 남북 특수성 기대 버렸다 2016년 5월호

특집 | 7차 노동당 대회 … ‘마이 웨이’ 김정은, 어디로? 김정은의 대남전략, 남북 특수성 기대 버렸다 북한의 당 대회 역사에서 제6차 대회와 제7차 대회 사이에 36년의 시간적 공백이 있다. 북한에 이 시간은 체제의 연속성보다는 단절성이 더 강해 보인다. 북한 체제는 이 기간에 두 명의 지도자가 사망했고 최악의 기근을 겪었으며 4차례의

특집 | 역대 최강 안보리 결의 2270호 … 실효성, 중·러 행보에 달려 있어 2016년 4월호

특집 | 초강력 북한 옥죄기 돌입 … 핵심 포인트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2일 채택한 대북제재 조치 2270호 결의안은 전례가 없는 역대 최강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과거 이라크 등지에서 막대한 인도주의적 부작용을 유발한 ‘전면적 제재’에서 일반 주민이 아닌 고위층만을 겨냥한 이른바 ‘스마트

특집 | 중국, 제재 장기화 국면 부담 … 비공식 무역까지 통제 못해 2016년 4월호

특집 | 초강력 북한 옥죄기 돌입 … 핵심 포인트는? 중국, 제재 장기화 국면 부담 … 비공식 무역까지 통제 못해 국제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생존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진핑의 선택은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특집 | “큰 타격이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아” 2016년 4월호

특집 | 초강력 북한 옥죄기 돌입 … 핵심 포인트는? 북·중접경 현장분위기 “큰 타격이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아” 개혁·개방 이후 법치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인들이 즐겨 쓰는 용어가 “위에는 정책이 있고,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법치 정책이 지방정부에서 왜곡되어 인치 대책으로 변하는 일종의 정책환류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특집 | 극동개발 박차 시점에 대북제재 국면, 러시아는 곤혹스럽다 2016년 4월호

특집 | 초강력 북한 옥죄기 돌입 … 핵심 포인트는? 극동개발 박차 시점에 대북제재 국면, 러시아는 곤혹스럽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에 대한 유엔 차원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바라보는 러시아의 시각은 복잡하다. 그 복잡성은 러시아가 보여준 반응의 강도와 속도에서 드러난다. 시기적으로 세 개의 국면을 통해 러시아의 속내를 읽어볼

특집 | “나진-하산 프로젝트 좌초 신동방정책 재정비 불가피” 2016년 4월호

특집 | 초강력 북한 옥죄기 돌입 … 핵심 포인트는? 북·러접경 현장분위기 “나진–하산 프로젝트 좌초 신동방정책 재정비 불가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시작된 국제사회 대북제재 국면 중 러시아에서 나타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한국 정부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잠정보류 선언이었다. 러시아 현지 각계각층 도처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 정부의

특집 | 대북제재 국면 속 미·중 주고받기 예의주시 해야 2016년 4월호

특집 | 초강력 북한 옥죄기 돌입 … 핵심 포인트는? 대북제재 국면 속 미·중 주고받기 예의주시 해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국에게 북한의 핵무기 실전능력 보유가 임박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한국과 일본에게는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이 국민 전체의 존망을 위협하는 차원으로 비화되었다. 미국에게는 미국 주도의 핵확산방지 레짐과 한반도 및

특집 | 안보위기는 통일기회, 적절한 시기에 대화 물꼬 터야 2016년 4월호

특집 | 초강력 북한 옥죄기 돌입 … 핵심 포인트는? 안보위기는 통일기회, 적절한 시기에 대화 물꼬 터야 북한의 핵실험 감행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고조된 안보위기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거듭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전례 없이 강력한 조치들을 망라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중국 등도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특집 | “동북아 신(新)냉전 구도 위험, 중·러와 협력관계 유지해야” 2016년 3월호

특집 | ‘강 대 강’ 퇴로 없는 대치 … 한반도 정세, 어디로? 새해 들어 북한이 연쇄적으로 일으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후폭풍이 한반도를 휘감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그간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했던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며 맞대응에 나서자 북한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겠다는 으름장과 함께 남북 간 연락통로를 폐쇄하는 등의 초강수로 되받아쳤다.

특집 | 전격적인 4차 핵실험 초강수 의도는? 2016년 2월호

특집 | 북한 4차 핵실험, 한반도 격랑 속으로! 북한이 지난 1월 6일 핵실험을 실시했다. 2006년, 2009년, 2013년에 이어 4번째 핵실험이다. 과거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3차례와 달리 이번에는 핵무력 발전에 보다 높은 단계를 운운하며 수소폭탄을 활용했다는 발표와 함께 사전에 미국은 물론 중국에도 핵실험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는 점에서 전

특집 | 북한 핵기술, 어디까지 왔나? 2016년 2월호

특집 | 북한 4차 핵실험, 한반도 격랑 속으로! Ⅰ. 북핵, 기술적 진화와 위협평가 … 노림수는? 북한 핵기술, 어디까지 왔나? 2016년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한 이후 4번째다. 4차례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1차 핵실험 때는 폭발 위력이 다른 나라의 과거

특집 | 핵탄두 탄도미사일 탑재 능력은? 2016년 2월호

특집 | 북한 4차 핵실험, 한반도 격랑 속으로! Ⅰ. 북핵, 기술적 진화와 위협평가 … 노림수는? 핵탄두 탄도미사일 탑재 능력은? 북한이 개발된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위력적인 것은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자마자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모두 ‘탄도미사일 방어(BMD : Ballistic

특집 | 치명적 위협, 북한 SLBM에 대비하라 2016년 2월호

특집 | 북한 4차 핵실험, 한반도 격랑 속으로! Ⅰ. 북핵, 기술적 진화와 위협평가 …노림수는? 치명적 위협, 북한 SLBM에 대비하라 북한은 2015년 5월부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해상사출 시험 장면을 노출시키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2016년 들어서는 수소폭탄 실험 시기에 맞추어 SLBM 발사 동영상을 공개함으로써 핵무기의 소형화에도 성공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성능이

특집 |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관전포인트 2016년 2월호

특집 | 북한 4차 핵실험, 한반도 격랑 속으로! Ⅱ. 치열한 국제사회 수싸움 …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관전포인트 2016년 1월 6일 북한이 2006년, 2009년, 2013년에 이어 네 번째로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계속 유엔의 비확산 제재를 받아왔다. 유엔의 제재결의는 유엔 내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특집 | 딜레마에 빠진 중국, 다음 행보는? 2016년 2월호

특집 | 북한 4차 핵실험, 한반도 격랑 속으로! Ⅱ. 치열한 국제사회 수싸움 …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딜레마에 빠진 중국, 다음 행보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대북제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입장과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이전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등

특집 | 한·미·일, 북핵 실험 계기 정책공조 활성화 해나가야 2016년 2월호

특집 | 북한 4차 핵실험, 한반도 격랑 속으로! Ⅱ. 치열한 국제사회 수싸움 …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미·일, 북핵 실험 계기 정책공조 활성화 해나가야 지난 1월 6일 북한이 전격 실행한 4차 핵실험은 지금까지 북한이 실시한 3차례의 핵실험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차별적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과거 핵실험의 경우 미국과

특집 | 외교력 발휘해 차원 높은 제재로 북한 압박해야 2016년 2월호

특집 | 북한 4차 핵실험, 한반도 격랑 속으로! Ⅱ. 치열한 국제사회 수싸움 …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외교력 발휘해 차원 높은 제재로 북한 압박해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남북관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올해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직후만 하더라도 핵실험을 예상하지 못했다. 예년과는 달리 핵 억제력 언급이 없었고, 5월 제7차

특집 | 21세기형 선진국방, 통일강국의 꿈 앞당긴다! 2016년 1월호

21세기형 선진국방, 통일강국의 꿈 앞당긴다! 첨예한 이해관계로 각축전을 벌이는 현재의 동북아 안보지형 속에서 통일 이후 명실상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선 현대화 및 정예화 된 국방력의 건설이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우리의 군사안보 전략을 검토하는 동시에 21세기형 선진국방을 구축하고 통일강국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편집자주). “신뢰와

특집 | 한반도 통일경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2015년 12월호

광복 70주년 기념 좌담 ‘통일 한반도를 향해!’ 한반도 통일경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현재까지 각 여론조사 및 연구기관에 의해 조사된 우리 국민의 통일의식 결과를 종합해보면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적 효과성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기회의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불만이 심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어두운 면을

특집 | 북한이탈주민, 통일미래 사회통합 기수로 키워라! 2015년 11월호

광복 70주년 기념 좌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북한이탈주민, 통일미래 사회통합 기수로 키워라!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현재의 남과 북을 동시에 경험한 존재이자 통일 이후 남북 사회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한국의 행보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체계화되고

특집 | 한반도 통일외교, 새로운 균형추를 찾아라! 2015년 10월호

광복 70주년 기념 좌담 ‘통일 한반도를 향해!’ 한반도 통일외교, 새로운 균형추를 찾아라!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참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변국들을 통일의 협력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다. 과연 대한민국은 주변국이 동의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4강의 통일한국에 대한 이해관계를 살펴보고,

특집 | 기성세대와 신세대, 공감의 접점을 찾아라! 2015년 9월호

광복 70주년 기념 좌담 ‘통일 한반도를 향해!’ 기성세대와 신세대, 공감의 접점을 찾아라! <편집자주> 분단사회는 서로 다른 두 체제가 폭력적으로 대치하는 것이 일상화된 구조를 말한다. 분단사회가 위험한 것은 상호간의 편견과 무지가 심화되는 가운데 비이성적 폭력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이 위협 받고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가 겪어 온 지난 70년

특집 | 역대 통일부 장관 특별 좌담 “새로운 국가대전략으로 통일강국의 꿈 앞당겨야” 2015년 8월호

광복 70주년 특집 분단의 극복, 광복의 완성 <편집자주> 남북 간에 지속된 적대와 불신, 긴장과 충돌의 역사 속에서도 한국의 역대 정부는 교류와 협력, 상생과 발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올해 광복 70년과 분단 70년을 맞아 역대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인사들을 통해 당시의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추진배경과 함께 정부가 천착했던

특집 | 2015 중국 국방백서 “안보위협에 ‘강 대 강’ 전략으로!” 2015년 7월호

<편집자주> 중국이 지난 5월 26일 시진핑 주석의 집권 3년차를 맞아 ‘중국의 군사전략’이라는 제목의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적극적·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골자다. 기존의 방어 위주 전략을 공격·방어 겸비로 선회하고 남중국해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비단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와 대만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면

특집 | 중국, 국부전 발발 시 승리 견인할 군사력 충분해 2015년 7월호

특집 | 중국 강군의 꿈, 방어에서 공격으로? 중국, 국부전 발발 시 승리 견인할 군사력 충분해 올해 5월 ‘중국의 군사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중국 국방백서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중국의 군사전략 방침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국방백서에서 적시하고 있듯이 ‘적극방어 군사전략 방침’은 중국공산당 전략사상의 핵심적 개념이다. 적극방어란 전략적 차원에서는 방어를 취하되, 작전적 및 전술적

특집 | 중국과 미·일 대립 가속화 … ‘아태책략’ 지혜 발휘할 때 2015년 7월호

특집 | 중국 강군의 꿈, 방어에서 공격으로? 중국과 미·일 대립 가속화 … ‘아태책략’ 지혜 발휘할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또 다른 중요한 행위자, 즉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결코 편안하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사안이다.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일본 어느 쪽도 극단적 대립을 원하지는 않겠지만 자칫 기 싸움에서

특집 | 한국, 양자 넘어선 다자 네트워크 적극 활용해야 2015년 6월호

특집 |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 우리의 선택은? 한국, 양자 넘어선 다자 네트워크 적극 활용해야 지난 4월 미·일 양국은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미·일동맹은 일본 방위를 위한 지역적 동맹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되었다. 미·일은 방위협력지침이라는 ‘안보동맹’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경제동맹’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다. 또한 공동성명에서 중·일이 영유권 분쟁

특집 | 중국, 강력 반발 강온병행 ‘투 트랙’ 대응 2015년 6월호

특집 |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 우리의 선택은? 중국, 강력 반발 강온병행 ‘투 트랙’ 대응 지난 4월 27일 미·일 양국은 아베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방위협력지침(Defense Guideline)’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일동맹이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특집 | 미·일 ‘울트라동맹’으로 나아간다! 2015년 6월호

<편집자주> 지난 4월 27일 미·일 양국이 안보위원회 회의를 갖고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했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규정한 정부 간 문서로 지난 1978년에 만들어졌고 1997년 한 차례 개정되었으며 18년 만에 재개정 됐다. 이번에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으로 자위대는 일본과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군과 함께 군사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집 | 북한, 도별 맞춤형 경제특구 중심 발전전략 추진 2015년 5월호

<편집자주> 최근 북한은 동북아 물류기지를 지향하는 나선특구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금강산관광특구 등 중앙개발구를 확대·발전시키는 동시에 지방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개 지방개발구를 대거 신설하는 등 경제개발구를 통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지방의 지리적 이점과 특성을 살려 성장의 선도 거점을 만들고 이를 통해 여타 지역으로 경제적 효과를 확산시키려는, 이른바 북한판 ‘점-선-면’

특집 | 북한, 20개 경제개발구 신설 … 점·선·면 개방 확대 2015년 5월호

특집 | 북한, 경제개발구로 승부수? 북한, 20개 경제개발구 신설 … 점·선·면 개방 확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강산관광특구를 비롯한 경제개발구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개발구 정책이 김정은 시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 도입한 개발구 정책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인프라 건설과 우대조치가 포함된 세부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14개(668조항) 관련법규

특집 | 북한, 중국의 다층적 경제특구 운용 시도? 2015년 5월호

특집 | 북한, 경제개발구로 승부수? 북한, 중국의 다층적 경제특구 운용 시도? 중국의 특수경제구는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중국이 2011년 WTO 가입시 작성한 ‘중국가입업무보고서’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가진 특구들을 ‘특수경제구’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다. 즉 국경무역구·민족자치지방·경제특구·연해개방도시·경제기술개발구 및 세제 및 법규에 의하여 특수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모든 지역이 이러한 특수경제구에

특집 | 동독 출신 ‘콜의 소녀’에서 통일독일 3선 총리로! 2015년 4월호

특집 | 메르켈 프로젝트, 통일한국 미래 연다! 동독 출신 ‘콜의 소녀’에서 통일독일 3선 총리로! 앙겔라 메르켈(앙겔라 도로테아 카스너) 독일 연방 총리는 1954년 7월 17일에 당시 서독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호르스트 카스너는 베를린 출신으로 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으며, 어머니 헤르린트 카스너는 함부르크 출신으로 대학에서 영어와 라틴어를 전공한 후 교편을 잡았다. 앙겔라의 아버지는

특집 | “아, 이 친구는 반드시 잘 되겠다” 2015년 4월호

메르켈 프로젝트, 통일한국 미래 연다! 멘토-멘티 간담회 “아, 이 친구는 반드시 잘 되겠다” 1954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목사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동독 브란덴부르크 주로 이사한다. 이 아이는 훗날 독일의 사회통합을 주도하고 유럽연합(EU)을 대표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다. 통일독일 첫 동독 출신 총리

인터뷰 | “탈북청소년, 통일한국 지도자로 키워낼 겁니다” 2015년 4월호

인터뷰 | 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탈북청소년, 통일한국 지도자로 키워낼 겁니다”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의미하는 ‘착한(着韓)’을 캐치프레이즈로, 교육·보건·고용·보육 등 개별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착한(着韓)인재’ 사업의 일환으로 탈북청소년이 미래

특집 | 지자체 대북사업, 물자지원 넘어 개발지원으로 진화 2015년 3월호

특집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작은 길’ 열자 남북관계에서 큰 걸음이 막혔을 때 작은 걸음들을 모아 큰 걸음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는 없을까? 정치·군사적인 문제들로 인해 꽉 막힌 남북교류협력에 작으나마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정치·군사적인 문제들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소통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특집 | 중앙정부-지자체, 보완·협력 위한 법제 정비 뒤따라야 2015년 3월호

특집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작은 길’ 열자 중앙정부-지자체, 보완·협력 위한 법제 정비 뒤따라야 통일 문제는 단순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미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일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특집 | 소삼통(小三通)으로 시작한 ‘작은 통일’ 2015년 3월호

특집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작은 길’ 열자 중국-타이완 사례는? | 소삼통(小三通)으로 시작한 ‘작은 통일’ 중국과 타이완은 지난 시기 동안 타이완 해협을 두고 수많은 정치·군사적 분쟁을 경험해왔다. 타이완은 1949년 장제스의 국민당이 타이완섬에 망명정부를 수립한 후 중국에 대한 3불정책(불접촉, 불협상, 불담판) 원칙을 내세웠고, 중국 본토 또한 이에 대해 불통과 무력통일 정책으로 맞서왔다.

특집 | “작은 보폭과 인내심” 주목해야 2015년 3월호

특집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작은 길’ 열자 동서독 사례는? | “작은 보폭과 인내심” 주목해야 동서독의 도시, 즉 슈타트(Stadt) 간 자매결연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분단 직후부터 동서독 양측에서 제기되었으나, 1985년 말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될 수 있었다. 내독관계를 포함한 독일문제의 전반적 상황에 따라 도시 간 자매결연에 대한 양독의 입장이 서로

특집 | 복합적인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해야 2015년 2월호

특집| 협업하는 통일준비, 함께 여는 통일시대 Ⅲ.국제사회와 더불어! 복합적인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해야 지난 1월 19일 개최된 통일준비 정부 업무보고는 통일준비의 복합적 성격과 협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에서 예년의 정부업무 보고와 확연히 달랐다. 첫째, 통일준비가 통일, 외교, 국방을 망라하는 국정기조이자 종합적 국가전략으로 제시되었다. 통일준비에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도주의

특집 | 통일공감대 바탕으로 통일주역 양성한다 2015년 2월호

협업하는 통일준비, 함께 여는 통일시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를 맞는 2015년.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19일 부처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를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이자 “실질적 통일준비”에 매진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국민이 “참여” 하고

특집 | 민생·환경·문화통로 연다 … 경제공동체 인프라도 구축 2015년 2월호

특집 | 협업하는 통일준비, 함께 여는 통일시대 Ⅱ.북한과 함께 하는! 민생·환경·문화통로 연다 … 경제공동체 인프라도 구축 지난 연말 통일준비위원회의 대북제안(12월 29일)에 이어 연초(1월 19일) 통일부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발표하여 사실상의 대북제안 2탄을 내놓였다. 세 가지로 구성된 전략 중에 두 번째 전략이 바로 ‘북한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이며, 7가지 어젠다를 포괄하고

특집 | 2015 한반도 정세 키포인트 2015년 1월호

<편집자주> 2015년 을미(乙未)년 한반도 정세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올해는 민족사적으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고, 지난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15주년이 되는 해다. 과연 한반도는 남북 간의 갈등과 경색을 벗어나 통일을 향한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보유와 인권 문제, 사이버테러 문제 등 당면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특집 | “한국, FTA 허브 중심국가로 발돋움 할 것” 2014년 12월호

특집 | 한·중 FTA 타결 … 세계경제 플랫폼을 향해! 인터뷰 |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한국, FTA 허브 중심국가로 발돋움 할 것” Q. 지난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될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소식에 대해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A.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특집 | G2, 영향력 경쟁 본격화 한국, 세계경제 플랫폼 기능 확보해야 2014년 12월호

특집 | 한·중 FTA 타결 … 세계경제 플랫폼을 향해! G2, 영향력 경쟁 본격화 | 한국, 세계경제 플랫폼 기능 확보해야 지난 11월에 있었던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서 현란할 정도로 각종 이름을 가진 지역경제 협력 방안이 만개했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다. 한·중 FTA 타결과 곧이어 보도된 중국·호주 간 FTA, 그리고 한국·뉴질랜드 FTA로

특집 | 한국의 전략은? 한·중 무한경쟁 개막신(新)통상전략 마련 시급 2014년 12월호

특집 | 한·중 FTA 타결 … 세계경제 플랫폼을 향해! 한국의 전략은? | 한·중 무한경쟁 개막신(新)통상전략 마련 시급 10년 동안 논의되어왔던 한·중 FTA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올해 11월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한·중 FTA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양국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가장 역사적인 한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는 비약적으로

특집 | 중국의 전략은? 중국,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주도 기반 확보 2014년 12월호

<편집자주>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30개월 만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지난 11월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올해 중 세부 사안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안을 작성한 뒤 내년 초 정식서명을 거쳐

특집 | “인권강국의 꿈, 출발은 북한인권 개선이죠” 2014년 11월호

창간 31주년 특집 | 국제사회, 북한주민 인권 주목! 인터뷰 | 이정훈 | 외교부 인권대사 “인권강국의 꿈, 출발은 북한인권 개선이죠” Q. 최근 북한의 인권외교, 어떻게 보는지? A. 글쎄요. 북한 외교력의 상황파악 능력이랄까, 매우 능숙한 듯 보입니다. 핵 문제의 경우 현재 안보리에 4개의 결의안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도 극렬하게 저항하고 버티잖아요. 그런데 인권

특집 | 북한인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014년 11월호

<편집자주>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유엔 사상 최초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출범하고 올해 2월 17일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북한주민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 대응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가운데 EU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인권개선을 촉구하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북한은 전방위

특집 | 독일의 경험은? “동서독 ‘접경위원회’처럼 상설 대화 기구가 필수적이죠” 2014년 10월호

특집 | 작은 통일, 남북 공유하천부터! 인터뷰 |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독일의 경험은? “동서독 ‘접경위원회’처럼 상설 대화 기구가 필수적이죠” Q. 독일통일 전, 동서독 접경지역에도 공유하천이 있었는지? A. 그렇죠. 엘베강, 오더강, 나이셰강 등 동독의 주요 하천이 동부 및 서부의 인접국가로 흐르는 공유하천이었어요. 그 중 약 95%의 수량이 동서독 간 접경지역을 약

특집 |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과제는? 용수와 하천관리 포함, 포괄적 협상으로 풀어야 2014년 10월호

특집 | 작은 통일, 남북 공유하천부터!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과제는? 용수와 하천관리 포함, 포괄적 협상으로 풀어야 남한과 북한에 걸쳐 있는 공유하천은 북한강과 임진강 등이다. 남북은 공유하천의 수자원 이용과 관련, 대립과 갈등을 지속해 왔다. 공유하천에서 남북 간 갈등은 1985년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원산과 함흥 등 동부해안 공업지역의 전력문제 해소를 위해 북한강

특집 | 남북 공유하천 실태는? 北, 수력발전용 유역변경 … 南, 물 부족에 생태위협 직격탄 2014년 10월호

<편집자주> 국경선을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을 공유하천이라 한다. 국경선을 맞댄 국가들의 공유하천 관리는 단순히 수자원 이용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방지 및 환경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중요한 과제다. 공유하천 국가들이 상호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원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반도에선 임진강과 북한강 등 2개의 국가하천을 포함해 다수의

특집 | 통일경제 기대효과는? 제조업·유통·금융까지 파급력 지대 2014년 9월호

북한 주택건설, 통일경제 성장 견인차! 통일경제 기대효과는? 제조업·유통·금융까지 파급력 지대 흔히 통일이라고 하면, ‘통일비용’을 우선적으로 떠올린다. 통일과정은 이에 수반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엄청난 천문학적 비용을 우리 사회의 능력으로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오히려 통일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특집 | 통일과정에서 정책방향은? 체제통합과 시장동질화 따라 주택정책 주안점 달라져야 2014년 9월호

북한 주택건설, 통일경제 성장 견인차! 통일과정에서 정책방향은? 체제통합과 시장동질화 따라 주택정책 주안점 달라져야 북한은 인구 및 주택과 관련된 공식적 통계나 정책을 자체적으로 전혀 발표하지 않으므로 주거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과 다양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인해 주거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특집 | 현재 북한 주택 상황은? 주택보급률 74~80% 추정 … 전면개보수와 신규공급 필요 2014년 9월호

<편집자주> 북한의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낙후되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생활 필수조건 중 하나인 주거시설은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노후되고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설 면에서도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주택상황은 단순히 북한주민들의 주거공간 부족과 생활의 불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통일한국의 경제적 측면과도 밀접히 관련된 문제다. 현재

특집 | 통일준비위, 총체적 통일국론 모을 수 있어야 2014년 8월호

<편집자주> 한반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이 한창이다. ‘아시아로 복귀’하는 미국의 대외전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일본은 오랜 숙원이었던 자력 의지로 전쟁 수행이 가능한 ‘보통국가화’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할 정도로 성장한 중국은 강력한 국방·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외교·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한국에 새로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극동으로 동진하는 러시아와 여전히 핵을

특집 | “신재생에너지, 한국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이죠” 2014년 7월호

특집 | 신재생에너지, 그린데탕트 시대 연다! 인터뷰 |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에너지, 한국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이죠” Q. 신재생에너지센터, 어떻게 출범했는지? A.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이 있었어요. 그 때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시점이었어요.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특집 | 소규모 분산형시스템, 北에 최적합 … 기술협력 및 연구개발 나서야 2014년 7월호

특집 | 신재생에너지, 그린데탕트 시대 연다! 개성공단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소규모 분산형시스템, 北에 최적합 … 기술협력 및 연구개발 나서야 지난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통일대박론은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 시범사업 등에서 나타나듯 에너지 분야의 남북한

특집 | 개성공단 친환경에너지단지 … 남북 그린데탕트로 이어가야 2014년 7월호

특집 | 신재생에너지, 그린데탕트 시대 연다! 개성공단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개성공단 친환경에너지단지 … 남북 그린데탕트로 이어가야 정부는 개성공단에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구상되고 있는 ‘그린데탕트를 통한 남북 환경공동체 건설’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 걸음으로 계획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단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특집 | 자연자원과 신기술 활용 … 고갈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 2014년 7월호

<편집자주> 개성공단에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건물 옥상과 정·배수장 등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 올해 안으로 1㎿ 전력생산을 시작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풍력 등 기타 생산수단을 도입, 단계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비록 시범사업 성격으로 개성공단에 국한하여 추진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원이자 한국경제의 미래성장 동력 중 하나일

특집 | “건강한 북한 어린이 통일한국 위한 최고의 투자죠” 2014년 6월호

특집 | 북한 모자보건 지원 ‘1,000days’ 프로젝트 인터뷰 | 오종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건강한 북한 어린이 통일한국 위한 최고의 투자죠” Q.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전까지? A.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3월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군인이던 아버님께서 1953년 3월 전사하시는 바람에 전몰군경미망인의 외아들로 자랐어요. 당시 나라 전체가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지만 교육열이 높은

특집 | 개성공단부터 시작해보자 2014년 6월호

특집 | 북한 모자보건 지원 ‘1,000days’ 프로젝트 [실제 효과 있으려면?] 개성공단부터 시작해보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약 5만2천명 중 70%가 20대에서 40대 연령층의 가임기 여성이다. 개성공단 근로 모성과 출생아를 대상으로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추진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교류 및 협력관계로 가는 모멘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대북

특집 | 임신기부터 2세까지 ‘황금기간’ 영양개선 작업 2014년 6월호

특집 | 북한 모자보건 지원 ‘1,000days’ 프로젝트 [UN 1,000days 프로그램은?] 임신기부터 2세까지 ‘황금기간’ 영양개선 작업 유엔의 ‘1,000일 프로그램’은 아이가 임신된 때부터 2살이 될 때까지의 영양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임산부와 2살 미만의 영유아에게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하고, 모유수유 및 양질의 이유식을 제공하며, 치료식품을 이용하여 영양실조 아이들을 치료한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의

특집 | 만성 영양불량 상태 성인기 만성질환도 유발 2014년 6월호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확대와 관련, 북한의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신 시점부터 출생아가 만 2세가 되는 1,000일의 기간 동안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과 보건에 대한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특집 | 산림협력, 환경·경제 다잡는 한반도 그린데탕트 2014년 5월호

특집 | 북한 복합농촌단지, 첫걸음은? 산림협력, 환경·경제 다잡는 한반도 그린데탕트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다락밭 조성과 무분별한 벌채 등 산림관리 실패와 최근 빈번해 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산림은 국토 면적의 약 72.5%인 총 893만ha이며, 이 중에서 나무가 없는 무림목지는 남한 산림의 약 ¼인 168만ha이다.

특집 | 北 초지와 친환경 여건이 장점 협동농장 우수성 살려야 2014년 5월호

특집 | 북한 복합농촌단지, 첫걸음은? 北 초지와 친환경 여건이 장점 협동농장 우수성 살려야 과거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축산지원 활동으로는 1998년 굿네이버스의 젖소목장 지원, 양계장설비지원 사업이 있었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에서 1997년 유산양 착유기, 농기계지원 및 가공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다. 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1999년 유산양 보내기, 축산장비지원 사업을 진행하였고, 북고성군농업협력단에서 2002년 양돈장지원 사업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특집 | 남북 농업협력, 21세기 풍으로 질적 전환 시도할 때 2014년 5월호

특집 | 북한 복합농촌단지, 첫걸음은? 남북 농업협력, 21세기 풍으로 질적 전환 시도할 때 2014년 북한에 필요한 곡물의 양이 약 538만t 정도인데 곡물생산량이 503만t에 달한다고 한다(FAO 및 WFP). 식량난이 최고조에 이른 1995년도의 북한 곡물생산량은 345만t 정도였고, 한국의 곡물생산량이 약 468만t(2012년 기준)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북한 식량은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을

특집 | 복합농촌단지 의미와 효과는? 2014년 5월호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농업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지역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합농촌단지는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 민생인프라를 함께 구축해나간다는 청사진 아래 남한의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 북한 농업시스템을 전면 개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특집 | 소비와 기술혁신 중심 질적 성장으로 전환 2014년 4월호

특집 | 시진핑, 전면심화개혁 깃발 들다 소비와 기술혁신 중심 질적 성장으로 전환 지난 2012년 11월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1년 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중국은 중국공산당중앙 제18기 3중전회를 통해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향후 5년간 추진될 기본적인 집정방향과 정책기조로 채택하였으며,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양회를 통해 올 한 해 경제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될 정책목표와 개혁조치를

특집 | 현대화된 강군건설로 대(對)미·일 군사균형 추진 2014년 4월호

특집 | 시진핑, 전면심화개혁 깃발 들다 현대화된 강군건설로 대(對)미·일 군사균형 추진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및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3월 3~13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양회는 집권한 지 1년을 맞은 시진핑 체제의 대내외정책뿐 아니라 중국의 국방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회의기간 동안 최고 지도자들은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강한 군사력을

특집 | 현상유지 끝 … 적극적·선제적 외교행보 시작 2014년 4월호

<편집자주>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및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3월 3~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양회는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전면심화개혁’을 국가정책으로 구체화하였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번 양회에 대해 “중국의 기적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독사에 물린 손목을 자르는 기개와 배수진을 치고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새로운 개혁을

특집 | 통일친화적 사회와 국제관계 만들어야 2014년 3월호

한반도 통일시대, 이렇게 열자! |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 통일친화적 사회와 국제관계 만들어야 2014년, 통일에 대한 논의와 통일에 대한 담론이 어느 때 보다 격렬하게 소통되고 유통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2014년 통일 및 대북정책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에 관해 언급했다. 통일부도 2014년 ‘신뢰와 협력을

특집 | 北, 항구적·안정적 협상관계로 유도해야 2014년 3월호

특집 | 한반도 통일시대, 이렇게 열자!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화 | 北, 항구적·안정적 협상관계로 유도해야 제3차 핵실험에 이어 무력시위를 통해 갓 출발한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던 북한은 개성공단 재개 협상국면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장성택 처형이라는 내홍을 겪은 뒤인 2014년 2월 북한은 무력도발 우려와 달리 두 차례의 고위급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

특집 | 북한 도발억지와 평화체제구축 동시 추진해야 2014년 3월호

<편집자주>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통일부는 지난 2월 6일 2014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 가동’,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통일부가 밝힌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특집 | 한국 NSC 개편, 안보정세 변화 능동적 대처 계기 돼야 2014년 2월호

특집 | 강화된 안보컨트롤타워, NSC 한국 NSC 개편, 안보정세 변화 능동적 대처 계기 돼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했다. 장성택은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권력을 원만히 승계받을 수 있도록 보좌해온 사람이다. 장성택의 처형으로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당 비서는 모든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을 좌우에서

특집 | 중국 국가안전위원회(NSC) 대내외 안보사안 종합관리 2014년 2월호

특집 | 강화된 안보컨트롤타워, NSC 중국 국가안전위원회(NSC) 대내외 안보사안 종합관리 중국지도부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국가안전위원회(NSC) 설립을 결정하였다. 중국의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은 이미 1990년대 장쩌민 집권 시기부터 거론되었으나 매번 각 정치세력 간의 저항과 조직 간의 이해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창설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지도부가 국가안전위원회

특집 | 일본, NSC 통해 ‘적극적 평화주의’ 추진 2014년 2월호

특집 | 강화된 안보컨트롤타워, NSC 일본, NSC 통해 ‘적극적 평화주의’ 추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평화의 실현에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한다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12월에 출범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러한 일본의 외교, 안보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할 사령탑으로서,

특집 | 미국, NSC 어떻게 활용하는가? 2014년 2월호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조직 설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청와대가 ‘NSC의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 기능 조직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NSC에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하고,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며, 국가안보실에 1·2차장과 정책조정·안보전략 비서관실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NSC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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