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창간 30주년 기념 특집 | Ⅰ. 통일한국의 성격과 국가비전은? ‘1민족 1국가’ 목표, 21세기에도 유효한가? 2013년 11월호
창간 30주년 기념 특집 Ⅰ. 통일한국의 성격과 국가비전은? ‘1민족 1국가’ 목표, 21세기에도 유효한가? 통일을 주변국과의 신뢰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풀어냄으로써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전제는 물론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겠지만, 통일이 어느 순간 도둑과 같이 찾아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소위 ‘북한 급변사태’로 북한 정권이 붕괴함으로써 통일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창간 30주년 기념 특집 | Ⅰ. 통일한국의 성격과 국가비전은? 외교안보, 원칙 있는 가치지향 절제, 당당해야 2013년 11월호
창간 30주년 기념 특집 | Ⅰ. 통일한국의 성격과 국가비전은? 외교안보, 원칙 있는 가치지향 절제, 당당해야 한반도 통일은 좁게는 동북아시아, 넓게는 동아시아,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의 지리·정치적 현상을 크게 바꿀 대사건이다. 예로 북한은 주로 남한을 겨냥하여 110만여 대군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남한은 주로
특집 | 북방 3각 협력 … 양자·다자 상시 협력채널 구축해야 2013년 10월호
특집 | 한반도와 동북아, 통일과 평화협력의 선순환 북방 3각 협력 … 양자·다자 상시 협력채널 구축해야 북방이라는 공간적 개념은 일반적으로 197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표한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에서 언급된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초기의 북방정책이란 대공산권 문호개방정책을 의미했으며, 서독이 동독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을 대상으로 추진한 동방정책(Ost-politik)과 유사한
특집 | 동북아 평화협력, 다자틀 속 비전통 안보이슈로 시작해야 2013년 10월호
특집 | 한반도와 동북아, 통일과 평화협력의 선순환 동북아 평화협력, 다자틀 속 비전통 안보이슈로 시작해야 동북아에는 경제적 교류협력이 증가하지만 정치, 안보면에서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파라독스가 존재한다. 동북아는 세계에서 경제발전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며 역내 교류와 투자의 비율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교류와 협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는 정치적, 군사적 갈등이 존재한다.
특집 | 한반도 평화통일동북아 냉전적 대립 해소 2013년 10월호
특집 | 한반도와 동북아, 통일과 평화협력의 선순환 한반도 평화통일동북아 냉전적 대립 해소 한반도 평화체제와 본격적인 통일과정에 국제사회의 지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한반도에서 비극을 낳았던 분단은 한민족의 역사적 잘못이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한반도 역사에 연루된 열강들의 이기적 욕망으로부터 비롯되었듯, 그 비극의 종말로서의 한반도 통일 또한 국제사회가 져야 할 책임 중의 하나다. 그런
![특집 | [인터뷰] “바다 위 국민안전 해양경찰이 지키겠습니다” 2013년 9월호](http://unikorea21.com/wp-content/uploads/2015/10/SR_ITV_201309_16-500x300_c.jpg)
특집 | [인터뷰] “바다 위 국민안전 해양경찰이 지키겠습니다” 2013년 9월호
특집 | [인터뷰]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바다 위 국민안전 해양경찰이 지키겠습니다” Q. 창설 60주년을 맞아 해양경찰의 지난 60년사를 돌아본다면? A. 해양경찰은 1953년 6·25 전쟁 말기에 소형 경비정 6척으로 미약하게 출발했지만, 거친 파도 속에서 전 직원의 투혼과 많은 사람들의 희생정신을 통해 지금껏 드넓은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이 인정해 주셨기에
특집 | 우리의 바다 안전한가? 2013년 9월호
특집 | 바다가 미래다 우리의 바다 안전한가? 우리 바다는 오랜 기간 위험한 공간으로 도외시 되거나 인간 활동에 장애물로 치부되었던 부정적인 인식에 가려 어업, 해운업에 종사하는 극소수를 위한 삶의 터전으로의 역할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최근 자원, 안보, 문화 분야 등에서 다양한 가치가 부각되면서 육상에서의 인류 발전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특집 | 21세기 왜 해양인가? 2013년 9월호
특집 | 바다가 미래다 21세기 왜 해양인가? 우리가 사는 지구 표면의 대부분이 바다이므로 해양은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서식 환경을 좌우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양의 중요성이라든가, 해양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피부로 느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마치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음에도 그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특집 | 외교 | ‘안보 다이아몬드’로 대중봉쇄 강화 … 한·미·일 협력 재구축 시도할 듯 2013년 8월호
특집 | 아베의 일본, 어디로 가는가? | 외교 | ‘안보 다이아몬드’로 대중봉쇄 강화 … 한·미·일 협력 재구축 시도할 듯 2013년 7월에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참의원의 안정다수 의석을 확보하여, 다음 중의원 선거가 예정된 3년 후까지 안정적인 정권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이
특집 | 경제 | 아베노믹스, 거품 우려 … 한국, 필요시 외환시장 개입해야 2013년 8월호
특집 | 아베의 일본, 어디로 가는가? | 경제 | 아베노믹스, 거품 우려 … 한국, 필요시 외환시장 개입해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보수세력뿐만 아니라 젊은층에서도 인기를 얻으면서 2013년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안정의석을 확보해,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아베 신조 정권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3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아베는
특집 | 정치 | 자민당 일강체제 구축, 우경화 행보 가속 2013년 8월호
특집 | 아베의 일본, 어디로 가는가? | 정치 │ 자민당 일강체제 구축, 우경화 행보 가속 2013년 7월 21일에 치러진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예상대로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일본 참의원의 의원정수는 242명(선거구 146의석, 비례대표 96의석)인데 ‘반수개선’이므로 선거는 3년마다 121의석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선거구는 각 도도부현에 하나씩 있는데 1인 선거구부터 5인 선거구까지 다양하다. 이번
특집 |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 넘어가야 2013년 7월호
특집 | 정전 60년 … 휴전은 평화 보장하지 않아 | 미래 |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 넘어가야 2013년 봄의 한반도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또 다시 정전체제의 불안정성과 평화체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군사적 도발과 충돌도 사실은 전쟁의 일시 중단이라는 정전체제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토대하고 있는
특집 | 신뢰프로세스 첫걸음은 분단 이재민 문제 대화 2013년 7월호
특집 | 정전 60년 … 휴전은 평화 보장하지 않아 | 인도 | 신뢰프로세스 첫걸음은 분단 이재민 문제 대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이하여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같은 분단 이재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미귀환 국군포로는 6·25전쟁 시기 북한에 체포된 후 포로교환 당시 북한이나 제3국행을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특집 | 北, 군사위협·도발 지속 … 평화공존 가로막아 2013년 7월호
특집 | 정전 60년 … 휴전은 평화 보장하지 않아 | 안보 | 北, 군사위협·도발 지속 … 평화공존 가로막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은 미군의 신속한 참전과 영국, 캐나다, 터키, 프랑스 등 자유 우방국가의 지원으로 전세를 역전할 수 있었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서울 탈환이 이루어지자,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을 거듭해
특집 | 투자유치·에너지협력 확대 … 통상환경 개선 협의 없어 2013년 6월호
특집 | 한·미동맹 60년, 신뢰동맹으로 함께 전진 투자유치·에너지협력 확대 … 통상환경 개선 협의 없어 지난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은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괄목한 성과를 내었다는 것이 한·미 양측의 공통적인 평가다.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은 물론이고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양국 관계를
특집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구체적 액션 플랜 수립돼야 2013년 6월호
특집 | 한·미동맹 60년, 신뢰동맹으로 함께 전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구체적 액션 플랜 수립돼야 1948년 한국의 현대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의 배경에는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의 유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체결한 수십여 개의 동맹관계 중에서 한·미동맹은 가장
특집 | 한국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체성 갖춰 정세주도권 쥐어야 2013년 5월호
특집 | 한반도 위기 출구는? 한국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체성 갖춰 정세주도권 쥐어야 북한이 미국과 전면대결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 백지화와 불가침합의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언제라도 전쟁상태로 환원될 수 있는 불안정 상태로 돌입했다. 최근 북한이 펴고 있는 위기조성 전술은 말로 하는 단계에서 행동으로 하는 단계로 넘어왔다. 정전협정 백지화와 불가침합의 파기 이후
특집 | 중국 모호한 대북신호, 도움 안 돼 … 보편적 기준 北에 적용해야 2013년 5월호
특집 | 한반도 위기 출구는? 중국 | 모호한 대북신호, 도움 안 돼 … 보편적 기준 北에 적용해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이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 그리고 이어서 전개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와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철수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대북정책은 안개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 동안 한국의 주요 매체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특집 | 미국 ‘전략적 인내’, 사실상 실패 … ‘북한 방치’ 벗어나야 2013년 5월호
특집 | 한반도 위기 출구는? 미국 │ ‘전략적 인내’, 사실상 실패 … ‘북한 방치’ 벗어나야 요즘 미국 워싱턴은 그야말로 ‘북한 이슈’로 뜨겁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2012년 여름부터 뜨거워진 미국 대선 캠페인에서 북한 이슈는 ‘잊혀진 존재’였다. 최근 미국의 달라진 기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을 이대로 놔둬도 될
특집 | 안보위기일수록 평화협정 논의 서둘러야 2013년 4월호
특집 | 위기의 한반도 3대 쟁점 [Ⅲ] 평화협정 체결, 어떻게 볼 것인가? 안보위기일수록 평화협정 논의 서둘러야 지난 2월 12일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분석 기관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이번 핵실험의 규모로 판단하건데 북한은 이제 히로시마급 핵 폭발장치를 갖춘 것이 거의 분명하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특집 | 지금은 평화협정 논의할 때 아니다 2013년 4월호
특집 | 위기의 한반도 3대 쟁점 [Ⅲ] 평화협정 체결,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은 평화협정 논의할 때 아니다 2013년 3월 현재 한반도 상황은 군사적으로 매우 위중하다. 한반도 군사상황이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우려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어 있다. 긴장고조의 책임은 북한의 도발적 협박에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데도 북한은 긴장의 원인이 우리의 방어적인 군사훈련
특집 | 핵무장, 용단 아닌 만용, 자해적 선택이다 2013년 4월호
특집 | 위기의 한반도 3대 쟁점 [Ⅱ] 핵무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핵무장, 용단 아닌 만용, 자해적 선택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또 다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결이 다르다. 우선 지난해 12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올해 2월 3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핵보유국 북한’이 현실로 다가오고
특집 | 생존에 필수, 핵무장 적극 추진해야 2013년 4월호
특집 | 위기의 한반도 3대 쟁점 [Ⅱ] 핵무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생존에 필수, 핵무장 적극 추진해야 지난 2월 12일 북한이 실시한 제3차 핵실험 후유증은 한반도 정세변화를 포함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적으로 가장 큰 논란을 몰고 온 주제는 ‘한국의 핵무장론’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 생존을 원한다면 현 상황 하에서는 핵무장을 해야만
특집 | 北, 핵보유 의지 확고 … 제재 실효성 의문 2013년 4월호
특집 | 위기의 한반도 3대 쟁점 [Ⅰ] 유엔 대북제재 실효성, 어떻게 볼 것인가? 北, 핵보유 의지 확고 … 제재 실효성 의문 지난 3월 7일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재결의 2094호’를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대북제재의 대상이 추가되고 핵 및 미사일과 화학무기 관련 금수 품목도 추가로 지정되었다. 또한 회원국들이
특집 | 대북제재, 장기적으로 선군체제 기반 흔들 수 있어 2013년 4월호
특집 | 위기의 한반도 3대 쟁점 [Ⅰ] 유엔 대북제재 실효성, 어떻게 볼 것인가? 대북제재, 장기적으로 선군체제 기반 흔들 수 있어 유엔은 국제안보 유지의 핵심 중추기관으로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문제를 국제안보 달성의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지난 2006년에 유엔 인권이사회(UNHRC)를 출범시킨 데서 볼 수 있듯이, 21세기 신
특집 | 예방외교 차원 대북설득 노력 서둘러야 2013년 3월호
특집 | 3차 북핵실험 … 한반도 비핵화 미래는? 예방외교 차원 대북설득 노력 서둘러야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진입했다. 미국 오바마 1기 행정부 출범 직후 북한이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해서 미국의 대북정책 선택을 제한했듯이, 이번에도 북한은 남한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선택을 제한하는 잘못된 행동을
특집 | 한반도 비핵화 결정적 좌초 위기 직면? 2013년 3월호
특집 | 3차 북핵실험 … 한반도 비핵화 미래는? 한반도 비핵화 결정적 좌초 위기 직면? 북한이 예고대로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번 실험의 강도는 리히터 4.9규모로 감지됐다. 이를 폭발력으로 환산하면 7kt~20kt 정도, 평균하면 14kt 정도가 된다. 원자폭탄의 표준 폭발력이 10kt~20kt 가량이므로 성공한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실험은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특집 | 북한, 사용가능한 핵무기 제조능력 입증? 2013년 3월호
특집 | 3차 북핵실험 … 한반도 비핵화 미래는? 북한, 사용가능한 핵무기 제조능력 입증?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핵무기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각종 성능개선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절차로써 핵실험이 필요하다. 각종 컴퓨터 모의(simulation)기술과 과학기술이 발달한 요즘, 기술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핵실험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핵실험은 지상, 지하, 공중,
특집 | 북한이 핵실험으로 얻고자 한 5가지 이익 2013년 3월호
특집 | 3차 북핵실험 … 한반도 비핵화 미래는? 북한이 핵실험으로 얻고자 한 5가지 이익 북한이 지난 2월 12일 모든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북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UN안보리의 제재는 더욱
특집 | 한반도 ‘피더(feeder) 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물류 지각변동 몰고 온다 2013년 2월호
특집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 물류강국 시대로! 한반도 ‘피더(feeder) 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물류 지각변동 몰고 온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대북방교역과 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박 당선인이 북방지역과의 교역 활성화 및 대북 관계개선을 위해 주장해 온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상에 근거한다. SRX의 개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을 경유하는 철도 운송이
특집 | 민간 참여 1.5트랙 확대로 국제복합운송망 구축해야 2013년 2월호
특집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 물류강국 시대로! 민간 참여 1.5트랙 확대로 국제복합운송망 구축해야 ’실크로드’는 19세기에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Righthofen)이 그의 저서 「China」라는 책에 ‘Seifenstrassen(비단길)’을 학문적 용어로 처음 사용하였다. 초기에는 현재의 중국 신강 위구르자치구에 해당하는 동투르키스탄을 동서로 횡단하는 교통로를 의미하였으나 이후 중국을 기종점으로 하는 중앙아시아 통과 국제교역로로써 폭 넓게
특집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한반도 안보와 평화조성 초석 2013년 2월호
특집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 물류강국 시대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한반도 안보와 평화조성 초석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통한 물류강국 시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다. 박 당선인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과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선언했다. 우선 TSR은 제정러시아의 알렉산드르 3세의 칙령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시작됐다. 19세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세계적
특집 | “남북 군 당국 핫라인 설치 … 재래식 군비통제 대응해야” 2013년 1월호
특집 | 박근혜 정부, ‘신뢰’로 통일외교 새시대 연다 [안보·국방정책] “남북 군 당국 핫라인 설치 … 재래식 군비통제 대응해야” 1_ 차기 박근혜 정부의 안보 및 국방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 구본학 | 박근혜 당선인이 국방안보 공약에서 북한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을 확충하고 능동적·선제적 억지전략을 통해 적극적 방위능력을 구현하겠다고 한
특집 | “균형 잡힌 실리외교로 한미·한중관계 발전시켜야” 2013년 1월호
특집 | 박근혜 정부 ‘신뢰’로 통일외교 새시대 연다 [외교·대외정책] “균형 잡힌 실리외교로 한미·한중관계 발전시켜야” 1_ 차기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관련,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 정진영 | 남북관계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북관계에 너무 기대를 걸거나 남북관계 개선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말고
특집 | “김정은 정권 실체 인정 … 다층적 대북접근 필요” 2013년 1월호
특집 | 박근혜 정부, ‘신뢰’로 통일외교 새시대 연다 [통일·대북정책] “김정은 정권 실체 인정 … 다층적 대북접근 필요” 1_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이 향후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 유호열 |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신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남북한 또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나 합의사항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
특집 | 오바마, 사회안전망 확충 … ‘큰 정부론’으로 재선 2012년 12월호
<편집자 주>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중국도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을 필두로 한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했다. 이른바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리더십이 같은 시기에 모두 교체되었다.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여 아시아 복귀(Pivot to Asia)를 천명한 미국,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주창하며 과거와 달리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도 주도적 입장을 확보해
특집 | 시진핑 선장 제5세대호 출범 … 반부패 등 난제 산적 2012년 12월호
특집 | 오바마와 시진핑, 위기인가 기회인가? 시진핑 선장 제5세대호 출범 … 반부패 등 난제 산적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 공산당 창건 이후 당은 인민을 이끌고 노력하여 부강한 새로운 중국으로 변모시켰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전대미문의 밝은 앞날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의 책임은 중화민족이 더욱더 견고히 세계무대에서 자립하게 하는 것이다.” 제5세대 권력구성,
특집 | 한반도는? Ⅰ 오바마 2기, 대북정책 우선순위 낮아 … 한국, 정책주도성 높여야 2012년 12월호
특집 | 오바마와 시진핑, 위기인가 기회인가? 오바마 2기, 대북정책 우선순위 낮아 … 한국, 정책주도성 높여야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2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및 한반도 정책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구나 G2로 부상한 중국에서도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체제가 등장했고, 다음 달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대선과
특집| 한반도는? Ⅱ 시진핑 시대, 선린외교보다 대국외교로 무게중심 옮겨가 2012년 12월호
특집 | 오바마와 시진핑,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반도는? Ⅱ 시진핑 시대, 선린외교보다 대국외교로 무게중심 옮겨가 중국은 2012년 11월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이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시진핑 시대의 막을 올렸다. 시진핑 중심의 5세대 리더십이 기존의 권력 교체의 패턴을 유지한다면 2012년부터 2022년 20차 당 대회까지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특집 | 한반도평화구상과 남북경제연합, 평화통일 향한 실천적 로드맵 2012년 11월호
특집 | 문재인 후보 한반도평화구상과 남북경제연합, 평화통일 향한 실천적 로드맵 문재인 후보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큰 틀에서 핵심기조로서 표현하는 용어는 ‘평화선도외교’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질서의 근간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 협력성장과 공생발전을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한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평화를 조성하는 책임을 갖고 평화를 선도해야 한다. 또한
특집 | 신뢰에 기초한 건강한 남북관계 만들어야 2012년 11월호
<편집자주> 오는 12월 19일 실시될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경제민주화와 지속가능한 복지 등 대내적으로 많은 난제를 앞두고 치러지며 국민들의 관심도 이러한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환경과 풀리지 않고 있는 북한문제 등을 감안하면 통일외교안보 정책도 대내정책 이상으로 중요하다. 특히
특집| 고성 대진중학교 설악산에서 금강산까지 통일의 메아리를! 2012년 11월호
특집 | 현장 속으로! 고성 대진중학교 설악산에서 금강산까지 통일의 메아리를! 본교는 지리적으로 분단국가, 분단도, 분단군인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다. 즉 휴전선에 맞다은 접경지역에 위치한 수복지역으로 남북 분단의 아픔에 있어 최일선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와 같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통일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지리적
특집| 남북과 대륙 융합하는 북방경제, 한국경제 제 2막 여는 열쇠 2012년 11월호
특집 | 안철수 후보 남북과 대륙 융합하는 북방경제, 한국경제 제 2막 여는 열쇠 차기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우선적으로 냉철한 현실인식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위기다. 남북관계는 중단된 지 오래고, 군사적 긴장구조가 여전하며, 북핵문제는 악화되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도 마찬가지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은 2008년 수석대표 회담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특집 | 독도식민지배 극복한 대한민국 독립 상징 … 일본 국제홍보전략 경계해야 2012년 10월호
특집 | 영토갈등, 동아시아 덮치다 식민지배 극복한 대한민국 독립 상징 … 일본 국제홍보전략 경계해야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 및 식민지배의 역사와 이를 극복한 대한민국 독립의 상징이다. 한·일 간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시기적으로 보면 조선인 어부 안용복이 우연한 기회에 일본에 다녀온 17세기에 시작된다. 이로 인해 양국 정부는 울릉도 문제로 2년여 동안
특집 | 남쿠릴4도 고유영토론 vs 합법귀속론 … 진전없는 ‘정치적 선언’ 60년 2012년 10월호
<편집자주> 동아시아가 영토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멀리 보면 태평양 북서부 쿠릴 열도와 남중국해 군도의 영유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 중국과 ASEAN 국가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고, 지척에선 동중국해의 조어도 및 독도와 이어도를 두고 일본과 중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다. 동아시아 영토갈등은 민족적 자존심과 역사를 바탕으로 주권을 다투는 현재적 문제이자
특집 | 조어도 中해양진출 vs 美 · 日동맹강화 양상 … 민족주의 정서 맞물려 위기 증폭 2012년 10월호
특집 | 영토갈등, 동아시아 덮치다 조어도 中해양진출 vs 美 · 日동맹강화 양상 … 민족주의 정서 맞물려 위기 증폭 동중국해 조어도(釣魚島 : 중국명 댜오위다오, 尖閣 : 일본명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간 분쟁이 단순 양국 간 영토분쟁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안보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조어도는 동중국해상에 5개의 작은 섬과 3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특집 | 남중국해 당사국 분쟁 넘어 미·중 충돌 우려 … 위기관리 메커니즘 절실 2012년 10월호
특집 | 영토갈등, 동아시아 덮치다 남중국해 당사국 분쟁 넘어 미·중 충돌 우려 … 위기관리 메커니즘 절실 남중국해 영토분쟁은 여타 동아시아 해양영토 문제와 마찬가지로 태평양전쟁의 전후처리과정과 연관되며, 1949년 중국대륙의 공산화와 1950년 6·25전쟁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전승국들로 하여금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연이어 체결된 미·일
특집| 독도 식민지배 극복한 대한민국 독립 상징 … 일본 국제홍보전략 경계해야 2012년 10월호
특집 | 영토갈등, 동아시아 덮치다 독도 식민지배 극복한 대한민국 독립 상징 … 일본 국제홍보전략 경계해야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 및 식민지배의 역사와 이를 극복한 대한민국 독립의 상징이다. 한·일 간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시기적으로 보면 조선인 어부 안용복이 우연한 기회에 일본에 다녀온 17세기에 시작된다. 이로 인해 양국 정부는 울릉도 문제로 2년여
특집 | 對中 중국 겨냥 ‘위협대응형 방위정책’ 채택 2012년 9월호
<편집자주> 최근 잇달아 내놓고 있는 일본의 대외적 메시지가 심상치 않다. 34년 만에 변경한 원자력 기본방침에는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해 핵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길을 터놓았고, 동시에 미국과 맺은 방위협력지침을 과거보다 심화·확대하여 군사적 활동범위를 광역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격적으로 법·제도를 개정하여 ‘보통국가’로 이행하는 가운데 핵무기까지 보유하려는 것이 아닌지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집 | 對美 미·일 방위협력지침 재개정…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2012년 9월호
특집 | 동북아 안보를 보는 일본의 눈 對美 미·일 방위협력지침 재개정…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지난 8월 4일 워싱턴 교외의 펜타곤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회담 직후 행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상은 “미·일 방위협력의 가이드라인(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관해서는, 책정된 후 10년 이상 지난 오늘날의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와 미·일협력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금후 미·일에서
특집| 對韓 美동맹네트워크 적극 호응…한·일 군사협력 강조 2012년 9월호
특집 | 동북아 안보는 보는 일본의 눈 對韓 美동맹네트워크 적극 호응…한·일 군사협력 강조 2011년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한 한·일 군사협력 문제는 지난 6월 절차상의 문제로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협력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추진해서 안 된다는 반대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집| 對北 북한 핵과 미사일, ‘보통국가화’ 빌미 삼아 2012년 9월호
특집 | 동북아 안보를 보는 일본의 눈 對北 북한 핵과 미사일, ‘보통국가화’ 빌미 삼아 일본의 내우외환이 계속되고 있다. 내정은 총선거를 둘러싸고 정계개편의 거센 소용돌이에 말려들었고,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이미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지 오래다. 한 때 무르익었던 북·일관계 개선을
특집 | 3기 푸틴 정부 ‘유라시아 연합’ 추진 주목해야 2012년 8월호
<편집자주> 올해 3월 초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당선되고 5개월이 지났다. 지난 2000년과 200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대통령직에 오른 푸틴은 그간 공공연히 ‘강한 러시아 재건’을 천명해왔고 그 핵심전략에 아시아 중시 외교가 있다. 러시아의 부활은 급격하게 부상하는 중국, 전략적으로 아시아에 복귀하고 있는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세력판도를 가늠할 주요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개정된
특집 | 미·중 사이 ‘무게추’ 역할로 세력균형 좌우 2012년 8월호
특집 | 특러시아의 부활과 한반도 <대외> 미·중 사이 ‘무게추’ 역할로 세력균형 좌우 푸틴 3기 러시아의 대외정책 환경 요인들 가운데 과거 푸틴 1기·2기와 메드베데프 시기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먼저 러시아의 국내 정치지형에서 12년 동안 지속되어 온 푸틴의 리더십과 ‘푸틴주의(Putinism)’가 쇠퇴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며, 다음으로 중국이 명실공히 G2 체제의 한 축으로
특집 | 비핵화 지지…동북아 안보체제 추구 2012년 8월호
특집 | 러시아의 부활과 한반도 <대한반도> 비핵화 지지…동북아 안보체제 추구 2000년부터 8년간 대통령과 4년간 수상으로 국가를 지도하고, 또다시 6년간 대통령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재임하게 되었다. 푸틴은 이전 대통령시대(2000~2008)에 “대국 러시아”의 부활을 주장하여, 석유가격의 폭등에 도움을 받아 사회안정과 경제발전 등을 실현시켰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위기, 중국의 대두 등 국제환경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에 복귀한
특집 | 경기회복 최우선 목표…한·미 FTA 조기정착 집중할 것 2012년 7월호
<편집자주> 지난 5월 29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과 맞붙을 상대로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가 확정됐다. 오는 11월 3일 치러질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두 주자는 경제적으로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방안부터 외교적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전방위에 걸쳐 날선 공방을
특집 | ‘아시아 회귀’ 속 대중국 관계, 구체적 사안 중심 대립향방 주목해야 2012년 7월호
특집 | 2012 미국 대선 관전 포인트 아시아 회귀’ 속 대중국 관계, 구체적 사안 중심 대립향방 주목해야 탈냉전기 이후 외교정책 분야는 미국 대선의 향배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이슈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외교안보적 사안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민감하였던 냉전기와는 달리 양극체제, 공산권, 핵대결 등과 같은 거대담론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 실업률, 물가,
특집 | 오바마든 롬니든 강경한 대북정책 이견 없어 2012년 7월호
특집 | 2012 미국 대선 관전 포인트 오바마든 롬니든 강경한 대북정책 이견 없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나설 버락 오바마 대통령(민주당)이나 경쟁자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공화당)는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현 시점에서 볼 때 강경한 대북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취임 초 한때 ‘과감한 접근’을 주창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공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한반도
특집 | 안보정책 북한문제 공조 넘어 동북아 진영대결 해소해야 2012년 6월호
<편집자주> 지난 5월 13일 한·중·일 3국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2008년 일본에서 열린 첫 번째 정상회의 이후 올해로 5회차다.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지만 특히 올해는 각국의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판이다. 당장의 안보현안으로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를 향해 공동의 시그널을 보내야 하지만 3국의 온도차가 상당해
특집| 한·중·일 FTA 한국, 중견국 전략가치 자산화해야 2012년 6월호
특집| 한·중·일 경쟁과 협력, 우리의 선택은? 한국, 중견국 전략가치 자산화해야 지난 5월 13일부터 이틀 동안 북경에서 열린 제5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그리고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3국 간의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 연내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에서도 백미는 3국 간의 FTA 추진이다. 5월 2일 한·중 FTA
특집ㅣ기술적으로 상대국 아우를 전략적 혜안 가져야 2012년 6월호
특집| 한·중·일 경쟁과 협력, 우리의 선택은? 과학기술 기술적으로 상대국 아우를 전략적 혜안 가져야 최근 한·중, 한·일 및 한·중·일을 중심으로 FTA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등 경쟁대상 국가들과의 협력을 국가적 어젠다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국가 간 관계에서의 영원한 화두인 경쟁과 협력, 이 두 가지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미래상이 향후 얼마만큼 치밀하게 준비하느냐에
특집ㅣ 탈(脫) ‘혁명전통’과 효율성 발휘, 권력안정 분수령 2012년 5월호
<편집자주> 지난 4월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영원한 총비서이자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이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됨으로써 김정은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조기에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1998년 고난의 행군을 마치며 국가비전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11월말 김일성 전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는
특집ㅣ 제강국 진입 실패…획기적 변화 기대 어려워 2012년 5월호
특집ㅣ 김정은 체제 출범…강성대국은? 경제강국 진입 실패 획기적 변화 기대 어려워 북한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진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일이다. 외부세계에서는 2012년에 접어들면서 북한이 과연 어느 수준에서 경제강국이 달성됐다고 주장할 것인지를 주목해 왔다. 지난 2~3년 동안 북한은 다양한 경제적 시도를 해왔다. 대외무역은 크게 증가해
특집| 핵무기·장거리미사일은 김정은 최우선 관심사항 2012년 5월호
특집| 김정은 체제 출범…강성대국은? 핵무기·장거리미사일은 김정은 최우선 관심사항 한국과 국제사회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2년 3월 13일 ‘광명성 3호’라는 그들의 인공위성을 운반로켓인 ‘은하 3호’를 통해 발사하였다. 인공위성과 미사일은 추진기술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이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규정하였고, 비록 2분 정도 비행 후 서해상에 추락함으로써 실패하였으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특집| 과학기술강국 과학기술, 불균형·기형적 발전과 낙후성 심화 2012년 5월호
특집| 김정은 체제 출범… 강성대국은? 과학기술, 불균형·기형적 발전과 낙후성 심화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10만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20분간 연설문을 낭독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날 연설에서 주목한 것은 김정일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내세웠던 2012년 ‘강성대국’, 특히 ‘경제강국’ 진입 선포 여부였다. 북한은 1999년
특집| 정치개혁 중점은 관료부패 척결…인민들 저항 거세져 2012년 4월호
<편집자주> 중국 최대의 국정행사인 양회(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후진타오를 주축으로 한 제4세대 지도부 임기 마지막 해에 열려 현 정부에 대한 ‘총괄적 평가’로서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곧 등장할 제5세대 지도부의 정책방향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비상한 주목을 받아왔다. 일단 올해 중국이 넘어야 할 파고가
특집| 경제발전 모델 전환 시도…관료자본주의 탈피가 분수령 2012년 4월호
특집| 안정과 성장, 기로에 선 중국 경제발전 모델 전환 시도…관료자본주의 탈피가 분수령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3월 5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GDP) 목표치를 7.5%로 내려 잡았다. 그동안 줄곧 ‘바오빠(保八)’라 해서 8%의 경제성장을 13억 인구 대국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정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왔던 중국으로서는 이례적 결정이다. 중국의 자동차,
특집| 사회개혁, 공산당 사활 걸린 양날의 칼…우회로 모색 2012년 4월호
특집| 안정과 성장, 기로에 선 중국 사회개혁, 공산당 사활 걸린 양날의 칼…우회로 모색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이룬 고도의 경제성장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함께 G2로 인정받을 정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 및 절대 빈곤층의 감소를 가져왔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균열의 심화라는 부작용도 함께 불러왔다. 급속한
특집| 국방비, 2050년 군 현대화 목표 가파른 상승세 유지할 것 2012년 4월호
특집| 안정과 성장, 기로에 선 중국 국방비, 2050년 군 현대화 목표 가파른 상승세 유지할 것 제11기 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은 2012년 국방비를 전년도 대비 11.2% 증가한 약 6,702억위안으로 발표했다. 2010년 중국의 국방비는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2009년에 비해 7.5% 증가하는 데 그쳐 주변국들로 하여금 가파르게 상승해 온 중국의 군사력 증강 추세가 마침내
편집자주|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안보를 넘어 평화로 2012년 3월호
편집자주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안보를 넘어 평화로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핵테러를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전개하자는, 이른바 ‘핵 없는 세계’를 제안했고 이에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다. 오는 3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특집| ‘핵테러방지구상’ 선언 이행 위한 국제협력 증진해야 2012년 3월호
<편집자주>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핵테러를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전개하자는, 이른바 ‘핵 없는 세계’를 제안했고 이에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다. 오는 3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는 그 두 번째 회의로, 전세계 50여
특집| 핵물질 불법거래, 정보교환·수사공조 강화돼야 2012년 3월호
특집|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안보를 넘어 평화로 핵물질 불법거래, 정보교환·수사공조 강화돼야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오는 3월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2009년 4월 5일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핵비확산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천명한 이후 2010년 4월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2001년 9·11테러 이후에 테러리스트 그룹에 의한 핵물질
특집| 원자력안전 결합된 ‘포괄적 핵안보 개념’ 정립해야 2012년 3월호
특집|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안보를 넘어 평화로 원자력안전 결합된 ‘포괄적 핵안보 개념’ 정립해야 작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사고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원전의 안전문제, 환경재해, 더 나아가 국가의 안전보장 문제로 연결되면서 국경을 넘는 국제사회의 공동 관심사로 부상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의 안전(safety) 문제가 국가의 안전보장(security)에
편집자주| 능동적 통일정책, 어떻게? 2012년 2월호
편집자주 능동적 통일정책, 어떻게? 통일부가 지난 1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올해의 화두는 ‘능동적 통일정책’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 ‘실질적 통일미래 준비’를 3대 목표로 통일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통일부의 업무보고는 지난해 9월 취임한 뒤 이전보다 유연한 정책행보를 보여 온 류우익 장관 체제의
특집ㅣ 남북, 핵심당사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주도 2012년 2월호
<편집자주> 통일부가 지난 1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올해의 화두는 ‘능동적 통일정책’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 ‘실질적 통일미래 준비’를 3대 목표로 통일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통일부의 업무보고는 지난해 9월 취임한 뒤 이전보다 유연한 정책행보를 보여 온 류우익 장관 체제의 1년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현시기
특집|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 평화·경제·민족공동체 지향…정상적 남북관계 추진 2012년 2월호
특집| 능동적 통일정책, 어떻게? 평화·경제·민족공동체 지향 정상적 남북관계 추진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수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유고는 커다란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김정은 후계체제의 미래에 대한 여러 논의가 분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통일부는 201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통일부는 세 가지 목표를
특집ㅣ통일미래 준비, 정부·민간출연금 모아 통일항아리 신설 2012년 2월호
특집| 실질적 통일미래 준비 통일미래 준비정부·민간출연금 모아 통일항아리 신설 2012년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 고려요인은 무엇보다도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한 북한 정세변화가 미칠 영향이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장례절차를 마무리하고 김정은의 권력승계를 위한 제도적 절차와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올해를 강성대국
김정은 시대, 북한은 어디로?| ‘영구차 호위 7인’ 김정은 시대 이끌 핵심 2012년 1월호
김정은 시대, 북한은 어디로?| ‘영구차 호위 7인’ 김정은 시대 이끌 핵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상과 작별을 고하던 지난해 12월 28일.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 모습을 드러내는 김 위원장의 영구차의 양 옆으로는 승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앞으로 북한을 이끌 인물들이 호위를 했다.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 당 비서, 리영호 당
김정은 시대, 북한은 어디로?| “우리가 한반도 운명 결정할 기회 놓치면 안된다” 2012년 1월호
김정은 시대, 북한은 어디로?| “우리가 한반도 운명 결정할 기회 놓치면 안된다” Q :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할 수 있을지. 향후 북한의 권력구조는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지. 송영대 고문 북한은 우선 김정은 후견체제 형태로 친인척과 측근 군부세력을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당 중앙군사위 중심)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후견체제 과정에서 지도층의
김정은 시대, 북한은 어디로? | 중국 화궈펑과 소련 흐루시초프를 보자 2012년 1월호
김정은 시대, 북한은 어디로? | 중국 화궈펑과 소련 흐루시초프를 보자 현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의 권력승계 성패를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후계자가 공고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대권력자의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의 마오쩌둥-화궈펑과 구소련의 스탈린-흐루시초프 사례가 이미 있었다. 두 경우를 들여다보면 김정은 권력승계 양상의 의미 있는 관찰
특집 | 중국, 군비지출 세계 2위…동북아 역내질서 판 흔든다 2011년 12월호
<편집자주>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우선 중국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현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젠-20’을 공개했고,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바랴그호’를 진수했으며, 최근에는 실험용 우주정거장과 무인 우주선의 도킹 실험에 성공하는 등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우주군대 창설까지 추구하고 있다. 특히 해군력의 강화는
특집 | 미국, 전략중심 아·태지역 이동…중국 포위 강화 2011년 12월호
특집 | 동북아, 군비경쟁 늪에 빠지다 미국, 전략중심 아·태지역 이동…중국 포위 강화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은 태평양 국가”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아시아로 자국의 힘을 집중시키겠다고 천명해 그 의도와 파장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은 향후 10년간 5천억달러 안팎의 군사비를 줄일 방침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에서는 군사력을 유지·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특집 | 일본, ‘동적 방위력’ 개념 도입…수동적 전수방위 벗어나 2011년 12월호
특집 | 동북아, 군비경쟁 늪에 빠지다 일본, ‘동적 방위력’ 개념 도입…수동적 전수방위 벗어나 1976년 최초로 제정된 이후 1995년, 2004년 그리고 2010년에 개정된 방위대강은 일본정부가 스스로의 안보정책 기조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공식문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안보정책 기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0년도 방위대강(이하 ‘신방위대강’)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신방위대강의 내용을
특집 | 러시아, 전력 현대화 가속…극동 해군 증강 주시해야 2011년 12월호
특집 | 동북아, 군비경쟁 늪에 빠지다 러시아, 전력 현대화 가속…극동 해군 증강 주시해야 러시아는 한반도의 북동쪽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를 연안으로 연립해 있는 국가이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특성 중 우리가 주목할 점은 러시아 극동의 지정학적 특성에 있다. 러시아의 극동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21세기
특집 | 북한, WMD·재래식 비대칭전력 적극 강화 2011년 12월호
특집 | 동북아, 군비경쟁 늪에 빠지다 북한, WMD·재래식 비대칭전력 적극 강화 북한의 인구대비 군사동원률(37%)과 국가예산대비 군사비 비율(40%)이 세계 1위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안보와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에 조만간 남북한이 같이 풀어가야 할 민족적 과제이기도 하다. 지금은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반세기 전 정부 수립보다 7개월 먼저 인민군대를
특집 | 중국, 희토류 생산량 97% 점유…내수 위해 수출쿼터 축소 중 2011년 11월호
<편집자주> 동북아가 자원을 둘러싸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동북아의 자원대국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이다. 먼저 러시아가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중국, 한국, 일본을 향해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과거 천연가스 수출을 매개로 중국과 일본에 접근했던 러시아는 최근 한국 시장을 겨냥하여 남·북·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도
특집 | 러시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동북아 공급 확대전략 추진 2011년 11월호
특집 | 동북아 상생의 길, 자원공동체 러시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동북아 공급 확대전략 추진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때 침체에 빠진 러시아 에너지산업이 다시 성장의 엔진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전체 매장량의 30.5%를 차지하는 1,680조m3에 이르는 매장량과 연간 600BCM 규모로 세계 1위의 생산량과 수출을 자랑하는 가스산업을 주목해야 한다.
특집 | 북한, 매장량 세계 10위 내 광물 8종…생산 제자리 걸음 2011년 11월호
특집 | 동북아 상생의 길, 자원공동체 북한, 매장량 세계 10위 내 광물 8종…생산 제자리 걸음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는 광물가격 급등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과거의 자원시장은 수요자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공급자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자원을 가진 국가와 기업만이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은 비교적
특집|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배우자 2011년 11월호
특집 | 동북아 상생의 길, 자원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배우자 2000년대 이후 광물, 희토류, 석유 등 주요 천연자원의 생산과 소비에서 나타난 가장 커다란 변화는 이들 천연자원이 생산자원으로서의 기능을 벗어나 투기 대상으로서의 금융자산으로 변모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국제 자원시장에서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투기자금을 자석처럼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대부분의
특집 | 가스관 연결, 한·러-북·러 양해각서 체결로 탄력 생겨 2011년 10월호
<편집자주> 최근 러시아 산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국에 공급하기 위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으면서 동북아 질서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스관 연결 사업은 2008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와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1992년 노태우 대통령과 옐친 러시아
특집 | 가스관 연결, 남북공영 새 전형…북한 개방도 촉진 2011년 10월호
특집 | 남·북·러 가스관 연결? 동북아 질서 바꾼다 가스관 연결, 남북공영 새 전형…북한 개방도 촉진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 이후 한반도를 관통하는 남·북·러 가스관 공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엄격히 말하면 지난 8월 15일 이미 러시아 대통령 베드베데프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가스관 공사(이하 가스관 공사)’에 대해 8·15축전의 형태를 빌어 적극적 입장을 밝힌
특집 | 러시아, 남진정책 가속…대(對)러 전략적 협력 주목해야 2011년 10월호
특집 | 남·북·러 가스관 연결? 동북아 질서 바꾼다 러시아, 남진정책 가속…대(對)러 전략적 협력 주목해야 남·북·러 가스관 연결은 러시아의 극동·동북아 정책 강화와 함께 러시아의 한반도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먼저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협 강화를 통해 강대국 위상 회복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러시아 가스 수출의 대유럽 의존도가 높고 최근
특집 |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순수 전력생산용? 2011년 9월호
<편집자 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재개의 길목에서 멈칫거리고 있다. 멈칫거리는 것을 넘어 자칫 재개 자체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일부 나오고 있다. 이유는 미국과 북한의 회담에서 제기된 북한의 입장에 대한 미국과 한국 등의 평가가 여전히 긍정적이지 못한 때문이다. 지난 7월 22일 발리에서 열린 남북회담에 이어 7월
특집 | 북한 핵실험·미사일발사 유예, 실마리는 대외관계 개선 2011년 9월호
특집 | 한반도 정세 5대 쟁점 해부 북한 핵실험·미사일발사 유예, 실마리는 대외관계 개선 지난 2008년 8월 김정일의 갑작스런 건강이상 발생 상황은 북한정치에서 후계계승의 정치를 작동시켰다. 수령유일지도체제의 정치체제에서 권력승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발생한 최고지도자의 유고상황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이후 북한 당국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
특집 | 한반도 평화체제, 잠정적 중간단계 고려할 만 2011년 9월호
특집 | 한반도 정세 5대 쟁점 해부 한반도 평화체제, 잠정적 중간단계 고려할 만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이후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은 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일까? 이번에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언급한 평화체제와는 어떻게 다른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에 의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법적 조치를
특집 | 유엔·미국 대북제재, 북한 행동변화 유도 실패 2011년 9월호
특집 | 한반도 정세 5대 쟁점 해부 유엔·미국 대북제재, 북한 행동변화 유도 실패 지난 7월 말 남북한 비핵화회담과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쇄적으로 개최되면서 모처럼 만에 한반도에 대화국면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향후 6자회담이 개최되기까지, 특히 6자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북·미, 남북 간에 넘어야할 산이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다. 우라늄농축 시설과 핵무기를 비롯한
특집 |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북한 책임 추궁해야 2011년 9월호
특집 |한반도 정세 5대 쟁점 해부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북한 책임 추궁해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안보’라는 가치일 것이다. 국내외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라는 정치적 단위체가 무엇보다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 지고지선의 목표이다. 우리는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특집 | 2018 평창 선진 스포츠유산 남기자 2011년 8월호
<편집자주> 강원도 평창이 세 번째 도전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평창은 지난 7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2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1차 투표에서 총 95표 중 63표를 획득, 2차 투표 없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 독일 뮌헨은 25표, 프랑스 안시는 7표를 얻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13개 경기장(설상
특집 | 스포츠교류, 상호인정과 호혜의 징검다리 2011년 8월호
특집 | 2018 평창! 새로운 평화의 지평 열자 스포츠교류, 상호인정과 호혜의 징검다리 오늘날 스포츠는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면서 국가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사회적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올림픽은 지구촌 스포츠 제전으로서, 자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대중들에게 극적인 호소력을 가지는 가장 규모가 큰 문화행사로서 월드컵 등과 함께 메가 이벤트(mega-event)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대회에서의
특집 | 동계스포츠 남북교류도 시작하자 2011년 8월호
특집 | 2018 평창! 새로운 평화의 지평 열자 동계스포츠 남북교류도 시작하자 우리는 세 번째 도전 끝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실현시켰다. 경쟁상대인 ‘뮌헨’이나 ‘안시’에 비해 여러 가지로 불리할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2전3기의 기적을 일구어낸 것이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누구에게나 뜻이 있는 자에게
